시민, 폐지여론 높지만 그래도 수입 좋아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시험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수험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시험을 치르는데는 필수적으로 5천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날 시험으로 서울시는 엄청난 수입인지대 수입을 올리는 횡재를 얻었다. 정부가 국가고시 응시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것 뿐 아니라, 대입 응시 전형료에서도 짭짤한 수입을 얻고 있어, 수험생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국립대학에서는 수입인지대를 벌어들인 수입을 교직원들의 상여금으로 나눠가져 말썽이 일기까지 했다. 국가고시 중 5급인 행정 외무고시 등 고등고시일 경우, 시험 응시료가 1만원이며, 7급 공무원은 7천원, 9급은 5천원이다. 지난해 5급 행정공안직의 경쟁률이 48.2:1, 7급은 66;1:1, 9급 64.7:4의 높은 경쟁률과 이들 응시자가 27만 5천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가고시 응시 수수료에 의한 수입이 수십억대에 이르게 된다. ■ 고시, 국·공립대 대입전형료 터무니없이 높아 법무부가 관할하는 사법고시일 경우, 응시료는 3만원에 이른다. 매년 수만명 이상의 응시자의 응시수수료까지 포함한다면, 국가고시로 인한 수입은 더욱 높아진다. 또한 국가고시보다 응시료가 더 높은 각종 국가 자격증으로 인한 수입까지 포함할 경우, 한해에 거둬들이는 시험응시료는 백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시험 감독과 운영과 관련,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한 것”이며,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지만, 국가고시 응시료로 인한 총 수입은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정부가 1명 특별 채용하는 공무원시험에서도 2만원상당의 수입인지를 요구해 그 수입을 챙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4만원의 전형료를 받고 있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이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감면 또 면제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수능이 끝나면 기다리는 곳이 또 있다. 대학입시다. 여기에도 예외없이 전형료가 따라 다닌다. 서울대 등 일부 국·공립대가 대학입시원서 접수 때 지원자들로부터 실제 입시를 치르는데 비용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한 것이 드러나면서, 국가가 수험생을 상대로 지나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강도 높게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최근 전국 11개 국·공립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학년도 대입원서 전형료 수입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가 지난해 입시에서 거둬들인 총 전형료 수입은 7억8,579만원에 달했으나 실제 전형을 치르는 데 쓴 비용은 4억552만원에 불과했다. 순천대는 총 1억9,539만원의 수입 중에 3,167만원만 실제 전형에 사용해 무려 84%의 수익을 남겼다. 충남대는 7억6,480만원 가운데 4억7,583만원(62%)을, 강원대는 1억8,920만원(전형료 총액 5억5,787만원), 전북대는 4억26만원(전형료 총액 6억1,372만원) 등을 수익으로 남겼다. 경북대는 자료를 제출한 11개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9억6,430만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얼마를 사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입 전형료와 국가고시 응시료가 높다는 비판이 벌써 한두해 전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 감내해야 하는 학부모와 수험생, 고시생들에게는 여간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에도 대입 수시2학기 전형에서 100만원을 넘게 쓴 사례가 속출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 인기대학은 해마다 대입 전형료로 벌어들이는 돈이 더 짭짤하다. ‘입시철 한번 지나면 대학마다 건물 한두개는 새로 세워진다’는 말도 더 이상 놀라울 일이 아니게 됐다. 입시 전형료가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것 또한 대학의 자의적 전형료 책정에 따른 결과로, 서울과 지방대의 전형료 차이는 매우 크다. 서울 지역의 대입 전형료가 7만원 안팎으로, 지난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크게 뛰었다. 반면, 지방 국립대나 사립대의 전형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2만∼2만5,000원선이다. 최순영 의원은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료가 3만∼10만원 정도인데 수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전형료가 비싼 사립대의 수익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