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원가절감과 신규시장 확대 한번에, 자동차산업-현대차 울고 GM대우 웃고
축산농가 붕괴 우려, 조미료·스넥류 등 식음료 산업 경쟁력 확보, 가전제품 수출증대

[전문] 한미FTA가 타결이 됐다.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재협상 요구가 봇물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미국 의회는 “재협상은 없다. 방법은 협상내용을 비준하느냐 폐기하느냐만 남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비준반대를 위한 세 결집이 진행 중인 상태고 또 다른 진형에서는 비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만큼 한미 FTA는 단순히 한미관계, 한미동맹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만약 한미 FTA가 양 국 국회에서 무난히 비준되어 발효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까? 한국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알아봤다. [본문] 한미 FTA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나눠져 있다. 한 쪽은 우리 산업이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에 종속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과 사회 양극화 촉진, 해외 자본의 무차별적 폭격 등을 우려하며 적극 반대를 외치고 있다. 반면 반대쪽에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고립을 자초할 수 없다는 점과 경제와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일부는 한미 FTA의 문제에 한미동맹, 북핵문제, 대북관계, 대선 등 정치적인 이슈들과 연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같은 의견은 한미 FTA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본격 발효될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경공업 분야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섬유, 의복, 가죽제품, 목재제품, 음식료품, 일반생활용품 등에서 미국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원료공급을 받음으로서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종이, 인쇄제품, 기계장비 등 부문에서는 미국의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인해 국내 시장의 잠식이 불가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 미국의 FTA 추진 현황 사실 미국의 FTA 대상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미국은 2001년 이전 최고의 동맹국이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맺었고 또 캐나다 및 중남미를 연결하는 NAFTA 등을 통해 남·북 아메리카 전체와 FTA를 형성했다. 이후 미국은 호주, 바레인 오만, 요르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구아, 도미니카, 콜롬비아, 칠레,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소치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FTA를 추진중에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이미 FTA협상을 타결했고 비준만 남은 상태.

미국이 이같이 FTA에 무차별적이라고 할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기업정책의 중심이 조세감면, 규제완화,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데다 실질적으로도 미국 기업의 영업실적이 국내 보다 해외가 더 양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 기업이 해당국가에 진출할 때 국내와 동일한 경영환경 아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FTA의 광범위한 체결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미국의 FTA 체결 활동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대미 교역의 특징 미국의 제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추세이다. 하지만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상품 수출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시장은 산업구조조정과 세계화 등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대미 수출이 5.2% 감소하고 있어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했던 실정이다.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거대자본에 의한 무차별적 폭격 아래서 자생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일부 개연성이 있을 뿐 혜택을 보는 기업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 국내 중소기업의 영향 일단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 부문은 섬유산업. 산업연구원은 FTA이후 이 부문에서 수입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출만 확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양말, 스웨터, 남성셔츠, 여성용 바지 등에서 미국의 고관세가 철폐되면 미국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광물제품, 금속제품, 기계장비 등의 산업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국내 중소기업들의 반응 이와관련 산업연구원이 전국 중소기업 1, 199개사를 대상으로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설문 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2.1%로 중소기업을 파괴할 것이라는 응답 12.5%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설문 응답자 중 27%는 별 상관 없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8.4%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12.5%의 응답자들 중 대기업에 대한 납품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모거래 대기업이 FTA 경쟁에서 밀린 부분을 자신들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걱정을 토로했다. ■ 섬유산업 섬유산업은 지난 1960~197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효자산업이다. 하지만 FTA를 체결한 지금 시점에서 이 섬유산업은 차별화·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한 미국이 우리나라 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이 시장에서 미국은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섬유업계는 자체 생산물을 자국 내에서 그대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잠력은 무시못할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섬유업계는 산업용 섬유를 비롯한 화학섬유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패션의류에 있어서는 이탈리아·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력 생산분야인 중저가 범용품에서는 미국보다 경쟁력이 월등하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39.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비텍스취드 폴리에스터 직물이나 35.8%를 점유하고 있는 날염 면직물 등 일부 제품의 경우 미국시장의 관세율이 철폐되면 시장 석권까지도 노릴만 하다. 이와관련 섬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록 미국의 점유율이 갈수록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는 중국의 저가제품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미 FTA로 관세가 낮아져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면 단숨에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수입한 섬유제품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의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이고 일부는 고가 직물이라는 점에서 섬유부문에서 미국의 관세가 하락하더라도 그로 인한 시장 충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철강산업 포항제철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제조원가, 수익성, 기술수준, 원료조달 등 종합경쟁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 특히 국내 대표 철강기업을의 세계적 위상을 살펴보면 국내 포스코가 세계 2위의 우상인데 반해 미국의 Nucor은 6위, U.S. Steel은 21위에 링크돼 있다. 다만 계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 제품 종류 등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철강제품 교육 품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핫코일, 냉연강판, 열연강판 등을 철강 완제품을 수출하는 반면 수입은 철강원자재인 스크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무역비중은 수출 비중이 2000년 12.9%에서 20005년 7.8%로 하락했다. 또 수입 비중도 같은 기간 6.8%에서 4.3%로 2.5%p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된다면 이같은 교역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철강분야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데다가 고부가가치제품 시장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외에도 인도,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적인 메이저 철강회사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사실 FT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제 철강재가 싼 값에 우리나라에 들어 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에서 생산한 철강제품에 비해 품질 등의 면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철강제의 원료인 스크랩을 대량으로 싸게 살 수 있어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은 세계 최대의 스크랩 수출국이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자동차 산업의 대미 투자 확대 시 동반진출 등 기회를 적극 포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통상마찰의 최소화에 신경써야 한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 음·식료품 산업 음·식료품 산업은 한미FTA를 통해 타격이 예상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음·식료품 산업은 미국의 가장 큰 제조업 부문 중 하나로 자국 전체 제조업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미국은 우리나라의 음식료품 산업과 비교하여 생산규모 면에서 11배, 수출입 교육 측면에서 9.5배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양국간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미국에 비해 75% 정도의 경쟁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의 음·식료품산업은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기술면에서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지만 브랜드 인지도, 포장기술 등에서 미국에 뒤떨어져 있다. 특히 미국의 식·음료 산업은 전 세계 곡물 시장을 움켜쥐고 있는 미국의 농업의 뒷받침으로 원재로 확보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품목별로는 유가공품과 소시지의 경우 핵심기술의 부족과 높은 대미 원료 의존도로 인해 경쟁력 자체가 미미한 실정이다. 또 제과류의 경우 품질 경쟁력이 미국의 85% 수준이지만 이 중 초코렛은 FTA 이전에 국내 시장의 30%를 잠식당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음·식료품 분야는 유가공품, 식육제품, 제과류, 조미식품, 청량음료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미FTA를 계기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유가공품 시장의 타격은 결국 축산농가의 소멸로 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미식품의 경우 값싼 원료확보로 가격 경쟁력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점과 청량음료의 경우 미국의 제품들과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자동차 산업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미국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품질경쟁력에서도 지속적인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업체들은 강성노조 등을 배경으로 경쟁력이 약화되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일본의 도요타, 닛산 등의 업체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민들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최우선 경쟁상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부품부문에서는 전기 및 전자장치나 변속기, 에어백, 가솔린엔진관련부품 등은 기술력에서 미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지만 생산의 효율성은 우리가 더 높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생산기지를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미FTA를 통해 국내 자동차시장의 잠식을 막고 미국이라는 신규 거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대형·고급 승용차 위주의 고가 고품질 자동차에 승부를 걸 필요가 있다고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자동차 선행기술 개발능력은 크게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반 제품기술 및 품질수준, 가격경쟁력 등에서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성차 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서도 수출 특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엔진, 에어백 등 필수 장치들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자동차에 비해 매우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미FTA의 타결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입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업계는 도요타의 캠리나 혼다의 어코드 등 미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일본 자동차의 역수입을 우려하고 있다. 또 중고차의 수입이 다소 우려되지만 국내 시장을 교란할 만한 규모는 아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대형자동차부품업체의 생산기지를 유치해서 우리나라를 자동차 생산부품 기지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주장하고 있다. ■ 전자부품산업 우리나라 전자부품산업은 그동안 적극적인 혁신 노력에 힘입어 DRAM, 플레시메모리, TFT-LCD 등 대형부품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다. 반면 미국의 전자부품산업은 대부분 반도체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인텔이나 TI, 퀄컴 등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 독과점적 시장 지배구조를 만들어 논 상태다. 그러나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업체들은 메모리반도체 등에서 한국제품을, PC용 CPU, 자동차용 IC 등에서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등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반도체 외 가전부문이 없다는 특성상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전자부품의 대미 교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는 전자부품에 대해 한미간 현격한 기술력 차이에 의한 분업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기준으로 반도체 산업의 대미 교역은 수출의 83%, 수입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산업연구원측은 “전자부품 산업에서 대미 무역적자의 원인은 반도체에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미간 현격한 기술력 차이로 인해 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이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메모리분야는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으므로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는 있지만 미메모리가 훨씬 고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고 해석했다. 산업연구원측은 “이번 한미 FTA 체결로 전자부품 시장은 미국에 대한 기술도입과 부품조달이 용이해져 경쟁력이 미국 외 국가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고 제3국 기업의 대미 전자산업 진출의 허브로서 전자부품의 허브 역할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 조선산업 조선산업의 종합 경쟁력은 상선의 경우 한국이 월등하게 높지만 함정 등 군함건조에서의 기술 및 품질 수준, 일부 조선 기자재 등은 미국의 경쟁력이 훨씬 높다. 그러나 군함의 경우 세계 군사력 균형 등 국제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FTA를 통한 민간 차원의 자유교역을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미국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한국시장을 잠식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종별로 볼 때 군함을 비롯, offshore용 선박, 소형 여객선, 레저보트 등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상선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취약하여 국적상선 확보를 위한 직·간접 보조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선기자재의 경우 엔진 핵심 부품, 추진기, 아웃보드 모터, 가스터빈 등의 주요 품목은 미국의 경쟁력이 크게 높다. 특히 LNG선의 새로운 추진 시스템으로 채택되고 있는 가스터빈의 경우 미국이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생산기반이 전혀 없다. 조선업의 주력 생산품인 군함, 상선, 레저보트, 크루즈선, 조선 기자재 등에서 주요 경쟁력을 살펴보면 FTA를 계기로 한국이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분야는 레저보트 및 조선 기자재 부문으로 한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막강한 경쟁우위에 있는 상선시장 중 국내선 시장의 경우 미국이 자국 내 건조기술 및 설비능력 유지 차원에서 개방을 거부하고 적극 보호 방침을 계속 천명하고 있어 지금에 비해 크게 낳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선박 가운데 지속적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레저 보트의 경우 2005년 수출이 약 325만달러에 이르는 등 프랑스, 중국, 베네수엘라에 이어 4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FTA를 계기로 미국 내 발주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기기 산업 우리나라의 통신기기산업은 단말기, 특히 휴대폰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기술흐름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지속적ㅇ로 제고시키고 있는 상태다. 반면 통신장비부문이 국내 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으며 고부가가치 첨단장비부문의 경쟁력은 미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휴대폰도 원천기술 등의 부족으로 핵심부품의 기술경쟁력도 아직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ITA협정에 따라 통신기기의 대부분 품목에서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체결시 관세철폐에 따른 대미국 수입증대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산업경쟁력 특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통신기기의 핵심 품목인 휴대폰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이미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세철폐 등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하지만 핵심부품 및 통신장비의 경우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비교적 낮은 품목이어서 우려가 된다. 이에 따라 한미FTA가 국내 통신기기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손익변화 없이 중립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국의 통신기기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부문별로 보면 휴대폰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다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세계 시장 규모가 큰 통신장비 부문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 부분에서의 경쟁력 확보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FTA이후 통신기기 업체들은 제품의 고부가가치 및 품질향상 등 경쟁력 제고와 제품 다양화 등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및 신흥지역 등으로의 수출 선 다변화와 수출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수출마케팅 능력 향상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 한미FTA를 계기로 퉁신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그리고 중소기업-중소기업 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이 절대 필요하다. ■화학산업 한국 화학산업은 2005년 현재 전체 수출의 8.9%를 차지한다. 이 중 대미 수출 비중은 3.3%에 달하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 수입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 즉 플라스틱, 고무 제품군의 경우 대미 경쟁력이 점차 낳아지고 있어 수축특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밀화학 분야는 아직도 미국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 반면 의약, 도료, 화장품, 향료 등의 분야에서 최근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되면서 비교우위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현재 한국 화학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석유화학은 조금씩 오름세에 잇찌만 정밀화학은 정체상태에 있다.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고 관세가 철폐 되면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 유도품 및 석유화학 기초원료 품 등에서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약 및 화장품 등은 세계 최고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염, 안료, 도료, 잉크 등도 수출이 약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밀화학 분야는 전체적으로 미국에 비해 제품경쟁력이나 가격경쟁력 면에서 상대가 안되고 있어 FTA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FTA로 인해 관세가 전면 철폐되게 되면 기초원료 분야 및 고부가가치 제품군에서 미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커지게 됨에 따라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술 및 자본 협력과 함께 부분적인 제휴를 통해 외국 유수기업의 탄탄한 판매망 및 마케팅 경험을 활용해 수출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구조를 정착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