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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노무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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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9호 ⁄ 2007.07.03 09:12:52

막가는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권이 갈 데까지 갔다는 느낌이다. ■ 자기반성 없는 청와대 최근의 이른바 ‘이과수폭포 감사’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낙하산 감사’들에 대해 대통령이 ‘당신들이 책임을 지세요’라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소식도 그리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가 ‘보은인사’ ‘회전문인사’ ‘낙하산인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불관언 ‘참여정부에는 낙하산이 없다’라며 ‘내 식구 챙기기 인사’를 강행해온 청와대에 가장 큰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다분히 감사 몇 명 사표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능력이 안 된다면 품성이라도 있던가? 이번 사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소재는 능력도 없는 자들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떠받드는 품성도 없는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을 내 식구라서 그 자리에 낙하산 쥐어주고 내려 보낸 임명권자의 잘못이 가장 크다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능력도 없으면서 눈치도 없고 똥배짱만 좋은 감사들만 족치기 이전에 자기반성부터 먼저 했어야 한다. 자기반성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행태부터 먼저 ‘이과수 폭포’ 밑으로 흘려보내야 할 작태다. ■ 기자실 폐쇄와 축소 정부에서 기자실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알리고 보여주겠다는 지극히 폐쇄적인 언론관이 아닐 수가 없다. 국민을 하인 부리듯 하는 태도다. 더구나 국정홍보처니 뭐니 해서 참여정부 들어 정부의 기능 중에 가장 강화된 부분이 ‘국정홍보’분야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부의 홍보기능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기관 기자실을 축소, 폐쇄하려는 태도는 정부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미덥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구린데가 많은 사람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법이다. 국가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국민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하인들이다. 공복(公僕)이라고 한다. 주인이 곳간 열쇠를 하인에게 맡겨두었다면 하인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주인이 주인답지 못하면 하인이 하인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고금의 진리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차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다. 국민들의 주인으로써의 알 권리, 주인으로써 알아야 할 권리, 주인에게 알려져야 할 권리를 원천봉쇄하려는 노무현 정권은 이제 갈 데까지 갔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스스로 ‘참여정부’라 참칭하지 마라. 역겹다. -고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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