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종전선언· 평화협정도 추진
당내 보수층 반발과 실천 가능 여부가 관건

한나라당이 새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4일 대폭 ‘완화’된 새로운 대북정책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날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를 추인받았다. 새 대북 정책은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필요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적대적 상황이 해소될 경우에는 남·북·미·중 4자 간 종전 선언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북 간 화해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국가보안법 대신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 대체 입법을 추진키로 하는 등 상당히 ‘진보적으로 전향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대북지원 전면중단 등의 강경 기조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올해 ‘2·13’ 합의 이후 조성된 한반도 화해 분위기와 동북아 정세의 급변 속에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대북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에서도 대북정책 패러다임의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한나라당이 이번 새 대북정책을 내놓기까지 적극적, 긍정적인 자세로 대북정책의 기조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일찍부터 예상되어 왔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사실은 대표적 대북 강경파였던 정형근 최고위원을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한 총책임자로 임명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번에 발표한 파격적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도 정형근 최고위원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번에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북정책 브랜드는 ‘적극적인 대북 개방·소통정책’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선(先) 안보, 후(後) 교류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동북아 탈냉전 흐름의 일부를 간과하는 등 현실 대응력이 미흡했다”며 “북한을 체제로 인정하고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이번 새 대북정책 수립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에 바뀐 한나라당 정강정책과 비교했을 때 이번 정책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도 과감하게 개방하고 북한을 통일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호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라면 그동안 한나라당은 모든 것에 상호주의를 고려했다”며 “하지만 이제 한나라당이 일정 부분 상호주의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 측면이 있는 만큼 방향성에선 현 정부와 비슷해진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새 대북정책의 ‘한반도 평화비전’에 따르면 비핵평화체제 정착에 필요할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또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수용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 시 평화협정 체결 추진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북미-북일 간 관계정상화 지원 △남북총리급 회담의 정례화 △군축 논의를 위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마련 △21세기 한미 신안보동맹 선언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북한종합 부흥계획’에 따르면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관이 상주하는 경제대표부 설치 △연 3만 명 규모의 북한 산업연수생 도입 △서울~신의주 간 신(新)경의고속도로 건설 지원 △김포~순안 남북정기항공로 개설 △한강~예성강·임진강 뱃길 개설 △남북한 FTA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노후화된 발전설비 현대화 △대북송전의 제한적 추진 △경제특구(철원, 파주), 대북특구(속초, 거진항), 관광특구(금강산~설악산 연계)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인적교류와 협력을 통한 남북자유왕래를 단계적으로 실현 △신문과 방송 등 언론시장 개방을 위한 북한 신문과 방송의 전면적 선(先) 수용 △개성공단, 금강산 일대의 인터넷 개통을 시작으로 남북 간 유무선 통신 개통 등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인도적 협력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북한 극빈계층에 대해 연간 15만 톤의 쌀을 무상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분유·식량· 영양제 등을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대선 위한 임시 방편?…당내 보수층 반발도 문제 인권공동체 실현방안에는 △분단 1세대 상호 고향방문 추진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시 현금 또는 현물을 제공하거나 비전향 장기수와 맞교환 △대북 지원과 연계한 정치범 수용소 해제 등을 제안했다.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대북 기조변화는 대내외적인 평화 분위기 조성 모드 뿐 아니라, 연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엄격한 대북 상호주의만을 고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2·13 합의’ 이후 북·미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특히, 미·일본 등 주변국들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도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기존 강경 대북기조는 자칫 ‘한나라당만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신북풍’의 영향으로 대선 패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은 이번 정책을 서둘러 내놓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최근 제기되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또한 이러한 위기감을 심화시킨 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형근 최고위원은 “그런 지적도 있지만 이번 정책 기조는 6개월에 걸친 태스크포스(TF)팀의 논의와 최고위원회의에 두 차례나 보고해 논의하는 등 포괄적이고 집중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렇게 대북 정책을 만든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의 가장 큰 변수는 당 안팎 보수파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고, 설득시키는 가에 있다. 보수성향이 강한 김용갑·김기춘·송영선 의원 등은 정체성을 들며 대북정책 기조 변경에 반발하고 있어, 이들과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형근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새 정책을 발표하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 지도부 마음대로 결정하느냐”고 반발했다. 강 대표는 “정 최고위원이 설마 좌파겠느냐”며 “당 안팎의 전문가들이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수개월간 검토해 만든 안이니 잘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이 대북 정책에 대한 노선 변경 여부를 놓고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한 4월에는 당내 갈등이 본격화됐다.

당시 정책 의원총회에선 “대북 정책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부터 “대북 정책을 바꾸려면 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당시 남경필 의원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의 영토조항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종근 의원은 “원칙은 지키되 정상회담은 지지하고 당 차원의 대북 접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오을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대체입법을 할 수 있다”며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 비준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김용갑 의원은 “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무시하고 대북정책을 바꾼다면 당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춘 의원도 “북한은 아직 변화하지 않았다”면서 “헌법의 영토조항에 손을 대거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고 했다. 공성진 의원과 이상배 의원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도 당의 대북기조 전환 움직임에 강하게 비난해 왔다. 대북 강경보수파인 이 전 총재는 한나라당내 대북 기조 완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3월 “평화·통일 무드가 확산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미리 기류에 편승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불리해질까봐 스스로 대북정책을 수정, 정체성을 포기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대북기조 변화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전 총재는 당시 “한나라당이 대선후보가 불리해질까봐 걱정돼 미리 정책을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권교체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며 “한나라당은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 대북정책 중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대목은 북한의 국가성 인정 여부 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은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서 개정해선 안 된다”면서도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 과정의 특수 관계로서 상대방의 ‘정치적 실체’는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보장과 수교보장 등 두 가지를 원한다”며 “북한의 실체와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범여권의 대북정책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범여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무원칙하고 유화적 대응으로 남북교류의 양적 확대만 됐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평하며 “한나라당의 정책은 적극적인 대북개방 소통정책으로 분명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새 대북정책 기조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주자가 확정되는 대로 이를 당론화해 선거전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비전이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당론 채택 여부를 의논할 것”이라며 “사실상 당론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필요하면 의총도 열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형근 최고위원은 “당의 정책을 보고 대선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하도록 자유에 맡기되 당의 정책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수용여부는 대선 후보측에 있다고 밝혔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모두 새 대북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 장광근 대변인은 “신 대북정책은 이 후보의 대북전략을 당 차원의 대북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본다”며 “북핵 포기 시 북측에 제공할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의 목록을 보면 이 후보의 기존 구상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 많다”고 평했다. 진수희 대변인도 “시대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북정책이라고 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 측 유승민 정책총괄단장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과 개방정책은 박 전 대표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과 일치한다”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 “실천으로 진정성 담보해야”“사과와 반성부터” 이러한 한나라당의 전향적 대북기조 변화에 대해 당내에서의 반발 못지 않게,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성을 담보하라”는 지적과 함께 “정책 변화 이전에 기존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기존 한나라당의 전략적 상호주의에서 상당히 전향적이며 적극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특히 남북정상회담 개최나 평화협정 체결 추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전향적인 입장은 다행”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서 대변인은 “예전의 한나라당을 생각하면 이러한 안이 한나라당의 최종안으로 과연 확정될 수 있을 것인지, 설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실천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에도 상당히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해 놓고 내부의 반발로 다시 냉전당으로 돌아갈까 우려된다”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의 변화된 인식이 확인될 때 한나라당의 변화된 대북정책 역시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통합민주당 장경수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유신독재의 수구안보논리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던 한나라당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겠다니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당내 강경보수파의 반발로 당론 채택이 불발되는 등 초장부터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수구보수라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는 한,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은 호박에 줄긋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쓸데없는 헛심 쓰지 말고, 정부의 대북정책 발목잡기나 그만 두라”는 경고까지 덧붙였다. 민주노동당도 “‘파격적 대북정책’인양 과대 포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평화비전’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다”며 “결국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제안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한나라당에서 주장한 ‘전쟁 불사’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철회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문제는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라며 “변화하는 정세에 맞추어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애쓰는 노력은 가상하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진실성을 가지려면, 먼저 자신들이 표방하고 있는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과, 정책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에 대해 “6·15 공동선언에 대해 공식적 지지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과거 한나라당이 저지른 반통일적 행적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도 한나라당이 이러한 입장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당시부터 “한나라 대북정책 변화는 무임승차와 같다”며 정책을 바꾸기 전에 그간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공격했던 한나라당의 사과와 참회를 요구해왔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북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당시인 지난 3월 청와대 정구철 국내언론비서관은 청와대브리핑에 ‘한나라당의 반성없는 무임승차’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정책은 바뀔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정책에 오류가 있어서 바꾸는 것이라면 그간의 오류에 대해 반성문 한 장 정도는 써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핵실험 사태 당시 “정권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했던 박근혜 전 대표와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이제는 분노를 느끼지도 않고 수정의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도 당시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과 관련해 “정권 탈취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별의별 추태를 다 부리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늑대가 양의 가면을 써 보려는 어리석은 수작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민화협은 지난 3월 한나라당에 보내는 공개질문장에서 “조국통일의 헌장이며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6월15일을 국치일로 모독하면서 북남 관계 개선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라며 “한나라당은 6·15냐 반6·15냐는 근본 문제에 대해 우선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전쟁 불사를 떠들면서 평화에 대해 운운할 수 있는가”라며 “한나라당은 평화 타령을 입에 올리기 전에 전쟁불사론을 들고 나온 데 대해 민족 앞에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망언·망동을 하지 않도록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안법을 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공언한 한나라당이 시치미를 떼고 그 무슨 우리와의 접촉이니 협력이니 하는 따위를 운운하고 있으니 그 후안무치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안법에 대한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