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이후 구속노동자 수 ‘최다’

“담벼락 50미터를 두고 민주주의를 생각했다. 양심수를 비롯한 재소자는 인권을 포기하고 살아야하는 현실이다. 화장실에서 쥐가 올라오고 한겨울 밑바닥 냉기로 잠을 설치는 현실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가족 얼굴 한 번 보고 싶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민주주의현실이다. 청주, 안동교도소에서의 8개월은 고통스러웠고 분노스러웠다. 정창윤 철거민동지, 포항건설노조 동지와 함께 생활했는데 출소 후 면회를 갔는데, 살기 힘들다. 동지들의 하소연을 듣고 심장이 꽉 막혔다. 동지들과 대중을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동지들을 잊지말아야하며 눈길을 돌려야한다. 8개월의 외로운 싸움을 더 이상 생각하기조차 싫다” <박경연 화물연대 조합원> 87년 민주화항쟁 이후 20년. 우리사회는 얼마나 민주화되었을까. 한국진보연대(준)가 ‘87항쟁 20주년에 즈음한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3번째 연속토론회를 가졌다. 구속노동자 실태를 놓고 보면 아직 우리사회의 민주화는 아직 미완성인 것처럼 보였다. 한용진 한국진보연대(준) 대외협력위원장은 4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87년 민주항쟁의 성과는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를 앞당겼다고 생각해왔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더더욱 민주주의가 더욱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되어 왔다”면서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민주주의로의 행진은 멈추고 도리어 후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문민정부 이후 구속노동자 수 최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집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구속노동자 수는 올해 5월 31일 기준 총 958명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 이후 최대로 많은 숫자다. 민주노총 및 구속노동자후원회 집계에 따르면, 역대정권의 노동자 구속현황은 노태우 정부는 재임기간 1988~1992년 동안 총 1,973의 노동자를 구속했다. 군사독재가 끝난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1993~1997)는 그 수가 대폭 줄어 총 632명이었다. 김대중 정부(1998~2002) 시절엔 IMF로 인한 구조조정과 노동계의 반발로 구속노동자 수가 오히려 892명으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2003~ 2007. 5. 31. 현재)의 구속노동자 수는 총 958명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1년에 평균 217명, 닷새에 세 명은 구속된 셈이다. 한용진 대외협력위원장은 “노동쟁의를 범죄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노동쟁의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탄압당하고 구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