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문학행사 제외한 예술향수 비율 줄어드는 이유는?
순수 문화예술가들로 인해 문화 세상 열려야 할 때

[전문] 현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이념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은 교육과 세금부분이다. 또한, 이와 같이 국민들 간에 적대감을 조성하는 풍토는 문화부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기존의 예총 소속의 120만 명 예술인들은 모두 지난 독재정권, 군사정권에 기생하여 부와 명예를 누렸던 비판받아 마땅한 존재들로 분류되었다. 당연히 새로운 정책과 지원제도 등에 대해 언급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위기감을 느낀 예총이 러브콜을 보냈지만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고, 일부 발 빠른 예술인들이 적극적인 지지깃발을 들고 전향하여 생존권을 확보하게 되었을 뿐이다. [본문] 최근 성균관대 예술학부 장미진 초빙교수가 ‘개혁바람에 멍드는 문화’라는 주제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참여정부 문화정책으로 인해 일부 예술인들이 생존권 확보만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해 수많은 네티즌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장미진 교수는 이 글을 통해 “노무현 정부에 공로를 세운 민예총 관련 인사들은 문화예술관련 기관을 점령하여 문화계의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게 됐다”며 “그들이 그렇게 민예총 기관장을 맡은 면면을 보면 도대체 지난 세월 무엇을 해왔던 인물인지 알 수가 없다”는 심정을 내비췄다. 또 “그저 평론가라는 직함으로 여기저기 기고한 실적을 조금 가지고 있거나, 시인이나 예술가라고 언급되지만 이렇다 할 예술적 실적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그들은 어떤 조직에서 기관을 위해 일해 본 경험도, 정책적 실무를 쌓아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대단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문화계의 실권을 잡았고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벌였던 어처구니없는 에피소드들만이 우스갯소리가 되어 여기저기 무성하게 떠다닐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인사정책으로 인해 실제로 문화관련 시설들의 운영이 일부 파행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글을 통해 “기획예산처 등 정부기구의 운영 평가 결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나마도 개선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술가를 양극화시킨 이후 추진 된 것은 예술가와 행정가를 이분화하는 것이었다”며 “가장 두드러진 것이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의 행정가들이 아닌 예술가들의 손에 의해 직접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 장 교수의 글에 따르면, 이분화하기 위해 처음 시도한 작업은 초기약간의 저항은 있었으나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된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장 교수는 “‘문화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문화예술을 좌지우지 했던 행정가들’을 몰아내고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문화예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집행한다는 데 반대하는 예술인들이 있을 리가 없다”며 “예술가들이 듣기에 참으로 그럴싸한 말로 이 기존의 행정가들은 아무런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스스로 예술가들을 앞세우는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사실 그동안 지원 사업에서 야기되었던 문제들이 행정가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것인가 묻고 싶다”며 “지원금을 독식하였거나 끼리끼리 나누었다고 비판 받는 사건들은 지원 심의를 맡았던 예술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결국 소수 예술가들에 대한 화살을 행정가들에게 돌려 예술인들의 저항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당시 문예진흥원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었고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1973년 설립되어 사업을 펼치는 동안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결과를 야기한 것도 사실이지만, 90년대 이후 외부 비판을 수렴하고 종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제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던 시점에서 진흥원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지원제도 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는 ‘4단계에 걸친 다단계 심의방식’, ‘심의평가표에 의한 채점제’, ‘결과의 공개’, ‘심의위원 뱅크 운영’, ‘심사평가결과의 환류’, ‘평가체계 개발 및 전문평가단 구성. 국민 모니터링’, ‘집중형 지원의 확대와 보급 확산형 지원의 전략적 추진’ 등의 당시 시행된 지원제도의 방향에 대해 위원회 전환 이후 지원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또 “현재 진흥사업은 복권기금에 의해 상당한 규모로 확대되었다”면서 “2002년도의 경우 278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도는 1112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지원받을 기회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교수는 이전의 창작지원에 관한 통계와 2005년과 2006년의 정기 공모사업의 변화를 예를 들며 “이전에 최소 신청 대비 30% 정도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데 비해, 현재는 10%대로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는 지원방향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이 창작지원에 대한 비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 향수자 지원 사업과 계기성 지원 사업이 급상승하였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순수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급감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창작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향수와 문화 복지가 가능하긴 한 것이냐”며 “문화경쟁력은 무엇으로 확보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가 쓴 글에 따르면, 사실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기금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 진흥기금은 더 많은 재원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이다. 2003년도를 기점으로 기금 모금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당시 확보된 5000억 원의 기금으로는 기존의 지원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당연히 국고나 기업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끌어 들여 기금을 최소 1조원 수준(정책보고서에 따르면 1조 5천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한 시점에서 위원회로의 전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로부터 일정 정도 자유로워진 위원회가 됨으로써 정부의 영향력이 줄어든 기관에 국고를 내놓으려는 정부 관료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업 역시 계속적으로 변화의 시점에 놓인 단체에 호주머니를 털기는 쉽지 않다. 그 결과 현재 기금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대해 방관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고 있지만 그 원인을 정부에만 돌리는 것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뿐이다. ■문화관광부의 정책 수립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중앙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정책도 근본적인 원칙에서 변하기 시작했다. 행정가에 대한 불신은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단의 전문가로 분류되는 일반인들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첫해 100여 개에 가까운 각종 Task Force가 구성되고 여기저기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문화관광부 전체가 왁자지껄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과정을 겪고 탄생한 것이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과 <새 예술정책-예술의 힘>이었다. 기존의 예술정책들이 문화관광부의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중심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당연히 많은 아이디어가 담기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았고,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작업이 되었다. 구체적인 재정이나 제도의 뒷받침이 불투명한 정책 아이디어 수준이라는 비판에 대해 당시 장관 스스로 ‘전화번호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표현하였으니, 그 실현가능성 여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광주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부가 추진한 두 번째 방향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참여 정부 핵심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이로써 추진된 사업이 ‘광주문화중심도시’와 ‘관광레저복합도시’의 건설이다. 이는 전국의 땅값을 올리는 데 일조했고,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시 하나의 에피소드로 등장하기도 했다.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만들기 프로젝트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설 ‘광주문화수도 육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2003년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보고회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이후 ‘2004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선 ‘문화수도원년’ 선포식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중심 도시 추진기획단’이 조직되었다. 이 두 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광주문화중심도시’는 국고만 총 2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다. 2조원이란 얼마나 큰돈인지 단순비교를 한다면, 1973년 7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총액은 1조 6,288억 원, 이 가운데 적립금 4,929억 원을 제외한 1조 1,108억 원이 지원사업 및 자체사업 등 문예진흥기금 사업비와 운영 제경비로 집행되었다. 결국 지금까지 예술창작에 지원된 진흥기금의 총액이 1조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관광부 1년 예산이 1조 5천억 원이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광주문화중심도시’사업을 위해 문화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거대 규모의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도대체 이러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얼마나 논의하였는지 의문이다. 즉 정부는 광주를 문화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동북아지역에서의 우리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보이긴 하나 산업을 정부가 공공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는 경제 이론에 모순된다. 장 교수는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정책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불모지와 같은 곳에 정부주도형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자체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시장을 형성할 문화예술 인적자원, 프로그램 등이 광주에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고 서술했다. 또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증을 통해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인지, 특정인들의 관심사와 이익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나아가 일단 예산부터 확보한 후에 그 예산에 맞추어 사업내용을 억지로 만들어낸다는 항간의 의혹이 일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명조차 없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문화관광부 예산 장 교수에 따르면, 문화예산 중 문예 진흥 부분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노무현 정부 들어 외형상 일정부분 증가하였으나, 이는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장 교수는 이에 “41%대로 감소되었던 문예 진흥부분 예산이 49%대로 증가하였기는 하지만 전체 문예 진흥 예산에 이전에는 없던 특별사업예산이 30% 가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로 문예 진흥 부분의 예산은 상당부분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국립문화예술기관이 문예 진흥 부분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문예 진흥을 위한 문화관광부 사업예산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문화산업과 관광을 연결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야 하기 때문에 문예 진흥에만 정부 예산을 편성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문예 진흥 부분은 상당부분 문화예술위원회의 몫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일정정도 축소될 수 있음”도 분명히 했다. 반면,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에서 창작부분이 축소되고 있는 상태이고, 게다가 문화관광부 문예 진흥 부분 예산에서조차 30%에 가까운 예산을 특정 사업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를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는 것도 문화관광부의 편법 운영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화관광부문 법령의 재정비 그의 글에 따르면,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이전 어느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령의 재·개정이다. 현재 문화관광부분의 법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출범 후 새로 제정된 법률 이외에도 2004년과 2005년 두 해에 걸쳐 개정한 법률이 총 16건으로 2005년의 경우 3개 법률이 제정되었고, 11개의 법령이 개정되어 총 14개의 법률이 정비되었다. 장 교수는 법을 제·개정하는 데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며 사회의 안정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 제 분야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등등 포괄적인 검토와 검증을 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의 법 제·개정의 남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특징을 크게 3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다수의 법 제·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관련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정 이후 이 법들이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이미 제정되어 있는 법률과 별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지 않아 제정의 의미자체가 없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인력 및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법에 따른 새로운 기관의 신설이 계속되면서 위인설관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문화정책의 성적표 장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순수예술진흥정책의 기본 방향은 지난 정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즉 기존의 정부가 ‘생산 - 유통 - 소비’를 중심축으로 하는 ‘창작자 - 문화시설 - 향유자’ 지원정책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데 반해, 현 정부는 특히 문화예술의 산업화와 향유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 앞에서도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향유자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액은 상당부분 증가했다며 사업비 항목 분류가 같은 2002년과 2005년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표를 보면, 복권기금이 ‘문화예술 향수권을 확대시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향유자 지원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2002년의 경우 전체 대비 38.77%임에 비해 2005년의 경우는 50.25%에 달한다. 물론 복권기금의 유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정부지원방향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와 같이 향유자에 대한 집중 지원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러한 집중지원에도 불구하고 문화향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2006년도 문화향수실태조사의 결과를 제시하며 “우리 국민들의 예술행사 관람, 문화시설의 문화행사 참여,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경험 등이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핏 보면 연간(2005.6.1~2006.5.31) 예술행사 관람률은 65.8%로 2003년(62.4%)보다 약간 증가했지만 이것은 영화 관람률의 증대(2003년 53.3%, 2006년 58.9%)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영화와 문학행사를 제외한 미술, 음악, 전통예술, 무용 등에서는 관람률이 감소했다”며 “그렇게 많은 지원금을 통해, 많은 프로그램을 각 지역으로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술향수 비율이 줄어든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이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 20대 공약 중 하나인, ‘(수준 높은 삶의 질) 최상의 복지ㆍ쾌적한 환경ㆍ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와 ‘(정보화와 과학기술 5대강국 도약) IT인프라의 고도화와 이용 활성화를 통해 정보화 선도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R&D의 효율적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나아간다’는 약속은 이행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또 “아직 시간이 남았고 정책의 결과가 드러나는데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첨여정부 문화정책의 평가는 아직 제출하기 어렵지만 현 상황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은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동안 문화 분야에서 이루어진 개혁이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직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100년이 지나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대원칙이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이 말에 ‘개혁’이나 ‘혁명’같은 말은 본시 교육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문화분야도 예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염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