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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남북정상회담 對 평창올림픽 빅딜

盧, 평창올림픽 줬지만 정상회담과 여수EXPO 꼭 챙긴다
‘범여권 결집’ 이어 ‘대선 올인’후 ‘남북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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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0호 ⁄ 2007.08.13 15:14:12

지난 7월5일 평창 올림픽 유치 실패한 날. “야, 이것 뭔가 숨은 뜻이 있다.” 지난 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되는 날. “평창 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빅딜했다” 이런 말이 시중에서는 회자되고 있다. 즉,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014년 평창올림픽 유치를 반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럼 노 대통령은 푸틴에 지고 왜 웃었을까? 일부 시민들은 노 대통령의 웃음의 뒤에 숨은 뜻을 되새겨 보면 알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對 평창올림픽 빅딜’설이다. 여의도 정가에서 들리는 말들을 정리하면 한국이 소치 동계올림픽을 우선 밀어주는 대신에 남북정상회담과 여수 엑스포의 성공을 주고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동계 올림픽을 내준 대신에 남북정상회담과 여수 엑스포를 얻게 돼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동계올림픽개최지는 평창이 유리하며 이는 러시아를 비롯,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불발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피납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올 대선 아니 내년 총선까지 올인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국공합작(?)’을 통해 대선에 나설 경우 기회를 잡은 한나라당의 정권 창출에는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게 뻔하다. ■ 노 대통령, 푸틴에 지고 왜 웃었을까? 특히 2018년 동계올림픽때에는 남북이 동시 개최를 들고 나와 유치에 우위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공동개최지는 단순히 평창이라는 지명을 넣기보다 남북공동이라는 이름으로 대회 유치에 나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강산과 평창을 잇는 동계올림픽 특구를 설정, 이곳에서 동계 올림픽을 열수 있다는 것이다. 이 동계올림픽 특구는 남·북한의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올림픽이 끝난 후 이곳은 무비자로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이든 맘대로 드나들면서 동계 종목 경기도 즐기고 카지노도 할수 있는 겨울의 라스베가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가 올해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정치권 주변에서는 동계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봤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말기 국정 운영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노 대통령이 그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자신해 온 만큼 유치 실패에 따른 국민의 패배감과 좌절감, 허탈감을 노 대통령이 고스란히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범 여권 관계자는 6일 “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전에 올림픽 유치가 다 된 것처럼 호언하는 바람에 실망감이 더욱 커진 것 같다”며 “이 같은 민심이 노 대통령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낚시 정상회담을 하면서 올림픽 유치 협조를 부탁하고 영어와 프랑스어로 한 표 줄 것을 IOC 위원들에게 호소한 데 비해 노 대통령은 다소 느긋한 행보를 한 것 아니냐”며 “이 같은 국제 외교전 패배가 노 대통령에게 상당한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지지도가 올라가고 범여권 비노 주자들의 `노 대통령과 각 세우기` 행보도 조기에 가시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노 대통령이 당초 구상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타결-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한·미 정상회담-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그랜드 플랜이 어긋나면서 노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 운영 밑그림이 퇴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盧 - DJ, ‘국공합작(?)’ 대선판 흔들기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 국정을 운영하면서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고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동계올림픽 유치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대통령의 영이 안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선 구도 등 정치적 함수 요소로 연결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범 여당도 대선까지 몇 개월이 남았고 매일 새로운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대선구도 전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 결과가 바로 남북정상회담으로 나타났다. 즉 의제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은 노 대통령이 코너로 몰린 정치무대에서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피납사건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임기말의 권력 누수를 차단하고 나아가 다시 한번 5년의 정권을 연장해 15년동안 정권을 잡아 통일기반을 이룩하겠다는 꿈의 실현에 들어갔다. 외신들도 남북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대선을 둘러싼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도했다. 한나라당이 남북 간 비밀 접촉을 비난하고 있으며 정상회담 합의를, 대선을 앞두고 나온 정치적 술수로 깎아내리고 있다. 노 대통령이 7년 만에 새로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나 야당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만회를 위한 책략으로 보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한국 대선을 둘러싼 여론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저널은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보수층에 타격을 주고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여권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고립노선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한국 대선에 논란을 가열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된 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변화가 갈수록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미수교’ ‘남북 정상회담’ ‘정전협정’→‘제17대 대통령선거 올인’ 이러한 와중에 남북통일에 대한 집념이 강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는 최근 “범여권의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범 민주 진보세력이 다시 뭉쳐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는 평양에 가고 싶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는 정치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자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제2의 노무현 출산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행보를 재개 하기위해서는 박지원·권노갑 등 측근이 필요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노무현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의 집을 방문했을 때 박지원·권노갑·김홍업의 석방-사면복권을 부탁했으며 노 대통령은 김대중에게 진 빚이 있어 지난 3·1절 날 그들을 사면했다. ■ 盧, 권력누수 막고 대선선점 후 통일정부 구상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만드는 새로운 당의 주인은 바로 김 전 대통령이며 그 당의 창당자금은 김 전 대통령의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는 설이 퍼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대선훈수 행보가 빨라지자 범여권은 물론 야권의 대선후보들도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뒷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회담 성사를 위해 대북 경수로 건설이나 차관 제공 약속 등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경계했고, 범 여권은 이번 정상회담 추진은 이면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하에서 추진된 것인 만큼 한나라당의 주장이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부당한 폄훼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 만큼 대북 이면합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지원 등에 대해 뒷거래가 있었다는 등 온갖 이야기가 무성한데 국민과 차기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뒷거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또 “정부가 이면합의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 결국 대선용 이벤트 정상회담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개하지 않은 이면합의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대표적 정보통인 정형근 의원은 모 방송사에 출연, “과거 6·15 정상회담에서 5억달러를 준 여파 때문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보기관에서 많은 공을 들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점 등을 봐서 경수로 지원 등과 같은 정치적 거래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고, 당 정보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정상회담 대가로 노무현 정부가 현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SOC와 관련된 100억달러 미만의 차관 제공을 약속했을 것이라는 설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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