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經硏, 분양제도 변화로 공급 위축 우려

내년도 건설투자는 상반기까지 공공부문 건설의 증가세가 하락하고 민간부문의 위축이 지속되며 개선폭이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부문 건설은 올해 중 예산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하반기에는 공공 및 토목건설 증가세가 하락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전년도 재정조기집행에 의한 기저효과로 상반기 중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경기는 분양제도 변화로 인한 공급 위축, 지방의 높은 미분양물량 등으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9월 이후 주택법 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2008년 중 후분양제 등 주택공급에 부정적인 제도들이 실시, 2007년 중에도 증가하고 있는 지방 주택미분양과 2006년까지 확대된지방주택건설 비중 등으로 주택경기의 개선은 기대된다. 2008년 하반기 중 공공건설이 확대되고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내수경기에 시차를 두고 회복되면서 증가세가 상승할 전망이다.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민자사업 확대, 국토균형개발계획의 실시 등에 힘입어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SOC건설은 2008년 예산요구액이 증가하고 민자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증가, 2008년 상반기 중 착공이 이루어지는 각종 국토균형개발계획은 하반기로 가면서 효과가 점차로 가시화될 것이다. 한편, 상가·사무실·공장 및 창고 등의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내수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상가·사무실 등의 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규제완화로 지방건설경기의 침체 방지 부동산관련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높은 미분양물량 해소 및 주택경기회복에 노력과 향후 미분양물량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조기분양 등으로 더욱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침체된 지방건설경기를고려하여 부분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지방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 건설기업들을 정책적으로 배려. 최근 건설경기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되는 모습이다. 공공발주 공사에 지방 소규모업체들의 참여를 확대, 보장하고 건전한 동반성장을 유도. 지방업체들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자구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가져올 수 있는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비. 지방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지방지역의 중견건설회사들이 도산하면서 부동산 PF대출 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PF 여신에 대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 금융당국 및 관련 금융기관들의 철저한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건설투자 답보상태 한편 건설투자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가 매우 저조한 상태. 건설투자(국민계정)는 2004년 이후 매년 증가세가 미미한 수준이거나 감소세를 기록했다. 2003년 전년대비 7.9% 증가한 후 2004년에는 1.1% 증가에 그쳤으며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0.2%와 0.4%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건물건설이 부진했으며 토목건설도 증가세가 미약했다. 건물건설은 2005~06년 중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비주거용 건설이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감소했다. 올 건설투자는 상반기 중 증가폭이 확대되며 부진을 벗어나는 듯했으나 3/4분기 들어서면서 증가세가 다시 하락. 2007년 상반기 건설투자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공공건설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했다.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토목건설 투자가 상반기 중 5.4% 증가하면서 건설투자를 주도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기성액은 공공부문이 상반기 중 14.1% 증가한반면, 민간부문은 1.5% 증가에 그치면서 부진한 모습이다. 그러나 3/4분기 중 건설투자 증가율이 1.1%로 하락, 건설기성액 기준으로 볼 때 공공부문의 증가세가 크게 감소하면서 건설투자가 하락했다. 본 보고서는 최근 건설투자의 움직임을 각 부문별로 알아보고 향후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함. 건설투자의 각 부문별로 특성을 파악하고 최근의 추이를 분석, 건설투자는 공종별로 매우 성격이 다른 부문들로 구성. 또한, 건설투자가 정체된 원인을 알아보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도출, 건설투자는 GDP의 약 16.2%의 비중을 차지하고 고용효과도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제전망에 있어 중요한 부분. 주택경기 및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비주거용 건설부문은 회복세 상가·사무실 등의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소비확대와 설비투자의 호조세 등에 힘입어 회복되는 모습이다.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경기에 후행하면서 밀접하게 움직였다. 비주거용 건설은 상가·사무실·공장 및 창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GDP에 약 2분기 후행하는 관계에 있다. 2003~2004년간 내수침체에 의해 크게 부진했던 비주거용 건물건설은최근 회복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다. 2000~2001년간의 소비확대로 비주거용 건설이 2004년 상반기까지 확대했다. 2004년 하반기에서 2006년 상반기까지는 내수침체에 의한 수주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2005년 상반기 이후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2006년 2/4분기 이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토목건설은 일시적으로 확대 토목건설은 올해 중 재정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크게 확대되었다. 토목건설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 경기상황보다는 정책에 크게 영향을받는 경향이었다. 2006년 건설수주 기준으로 공공부문 발주가 59.6%, 민간부문이 26.3%를 차지하며 14.1%를 차지하는 민자사업도 정부가 사업계획을 고시, SOC예산 등의 공공건설 규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재정지출 정책에 따라 움직임이 좌우됐다. 토목건설은 2007년 중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의한 재정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크게 확대됐다. 2005년에도 재정조기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상반기 중 토목건설이 크게 증가한 반면, 하반기에는 감소를 기록했다. 2006년에는 전년도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반기 감소하고 하반기 중 크게 증가했다. <박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