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연7%대 진입, 서민들만 ‘울상’

새 정권도 시장금리 인상여파를 꺾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차기정부의 성장 드라이브 정책으로 물가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출금리 인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입증하듯 올해 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잇따라 상승되고 있다. 덩달아 주택금융공사도 8일부터 고정금리인 e모기지와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하여 연 7%대에 진입했다.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변동금리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서민 대출자 입장에서는 씁쓸할 뿐이다. 결국 빚을 지더라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이 더 멀어진 셈이다. ■ 시중은행의 자금난 담보대출자 몫?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그 동안 은행에 자금을 넣어둔 여·수신 고객들이 고금리를 제공하는 주식과 CMA로 자금을 이동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수신자금을 빼앗긴 은행들은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CD를 발행하게 된 것. 또한 CD를 사들이는 가장 큰 수요처인 MMF(Money Market Funds)가 크게 줄어든 탓도 있다. 단기금융상품인 MMF에 돈 쏠림현상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당일 가능했던 MMF 결제를 다음날로 늦추자, 당일 입출금이 가능한 CMA로 자금이 이동한 것. 결국 은행은 자금난 해소를 대출고객에게 떠안게 하고 정부는 이를 도운 꼴이 된 셈이다. ■ 고금리 행진 당분간 계속… 6%대 진입 시간문제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현재 5%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대출금리가 향후 6%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지난 3일 기준 91물 CD 금리는 0.02% 포인트 오른 5.84%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의 주택 대출 금리는 연 6.47~8.07%로 1년 전에 비해 최고금리가 1.16% 포인트나 치솟았다. 만약 지난해 초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렸다면, 대출금리 인상으로 1년 동안 이자부담만 연간 220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금융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와 CD 규모가 100조원이 넘고, 이들 채권의 차환 발행과정에서 또 다시 CD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설상가상으로 고정금리부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7%대에 진입, 내 집 마련에 나선 대출자들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 서민대출자, 금리부담 탈출구는 없나 금리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바젤Ⅱ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 금리 체제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젤Ⅱ제도란 은행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BIS(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제도를 새로 개편한 새로운 BIS 제도를 말한다. 종전엔 은행들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만 맞추면 됐다. 그러나 바젤II가 시행되면 은행이 대출 자산에 대한 위험평가를 보다 정밀하게 하고, 위험도에 따라 충당금도 달리 쌓아야 한다. 현재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지난 해 말부터 대출자의 신용등급별 대출 금리 격차가 확대된 새 주택담보 대출금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 최상등급인 1등급 고객은 주택대출 기준금리가 현재 최고 연 0.6% 포인트까지 인하된다. 반면, 최하위인 7등급 고객은 최고 0.13% 포인트 인상된다. 예컨대,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1등급 고객 이자부담이 연 4만원 줄지만, 7등급 고객은 연 13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신한은행도 이같은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하나은행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은행들이 선보인 대출 시점 금리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 신상품도 눈여겨 볼만 하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CD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대출 시점보다 금리가 오르지 않는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상한 변동폭을 고정한 주택담보대출 두 가지를 출시했다.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시점의 금리 이상으로는 금리가 오르지 않지만 CD 금리가 떨어질 때는 대출 금리도 같이 하락하는 구조다. 금리상한 적용 기간은 1∼5년이다. 또 금리 인상폭을 대출 시점 기준 0.05% 포인트 이내, 금리 인하는 0.1% 포인트 이내로 제한을 둔 상품도 함께 출시한다. 기업은행도 이달 중순 1∼10년 동안 기간에 따라 금리가 0.25∼1.50%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상한설정 기간이 1년일 경우 0.25% 포인트, 3년 0.50% 포인트, 5년 1.00% 포인트, 10년 1.50% 포인트로 각각 금리 상승폭이 제한된다. <성승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