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도권 8만3,000여 가구 분양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는 8만3,000여 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일반분양 아파트의 물량이 많고,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광교신도시, 판교신도시 등에서도 분양이 계획돼 있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152곳 총 8만3,79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47곳 1만416가구, 경기 85곳 6만1,675가구, 인천20곳 1만1,700가구이다. 올 상반기보다도(분양 예정 6만7,232가구) 다소 늘어난 수치다. 이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수도권에서도 인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계속 미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가운데, 반포주공재건축과 왕십리뉴타운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정부,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한시적 완화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를 열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내년 6월 말까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된다. 단,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의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 보험 등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투기지역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한해 LTV를 초과해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으로 늘리고 대출 한도도 최대 80%에서 85%로 늘리기로 했다. 비투기지역에 있는 분양주택이 모기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양가의 15%만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의 최고한도가 집값의 85%여서, 분양가 인하로 LTV가 상향조정된다 하더라도 최소 15%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현재 미분양 상태인 지방의 주택을 내년 6월 말까지 구입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분양가의 2%를 내야 하는 취·등록세가 1%로 낮아진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갈아타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5년만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10년 간 임대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도 전용 85㎡ 이하에서 전용 149㎡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청,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의 금용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이뤄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애초 카드사들이 공시했던 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작성·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소상공인 단체에 카드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거나 금리를 더 낮추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책은행장 연봉 30∼40% 삭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의 연간보수가 3억2,300만원으로 줄어 현재보다 42.4%, 38.3%, 32.1%가 각각 삭감된다. 이에 비해 한국전력 사장 보수는 2억700만원에서 2억3,700만원으로 14.4%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보수구조를 기본연봉과 성과급 구조로 단순화시켜 기관장은 종전보다 평균 3,100만원, 16.3% 낮추고 감사도 평균 4,700만원, 26.7%가 삭감되도록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정무직 공무원 차관급에 맞춰 1억800만원이 되고, 국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은 차관 연봉의 150%인 1억6,100만원, 자산 50조원 이상이면서 직원 2만 명 이상인 대형 공기업(한전)은 110%인 1억1,800만원으로 조정된다. 감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평균의 80%가 된다.

7월부터 도매시장서도 신용카드 사용 가능 비씨카드는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산물 유통 전국 중도매인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단법인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단법인 전국농협중도매인연합회 등 3개 단체와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신용카드 수납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비씨카드 장형덕 사장과 농협중앙회 이정대 부행장, 3개 중도매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중도매인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공동 유치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전국 도매시장 내 중도매상(인)과 소매상 간의 농산물 거래에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해진다. 비씨카드는 먼저 전국 8,000여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중도매상(인)을 가맹점으로 유치하고, 11개 회원사와 공동으로 소매상들에게 ‘농산물 결제 전용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취업자 39개월만에 최소…18만1,000명 증가 5월 취업자 수가 18만1,000명 늘어나는데 그쳐 3개월째 20만 명을 밑도는 부진함을 보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39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만1,000명(0.8%) 증가했다.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05년 2월(8만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0만9,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8,000명)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농림어업(-5만8,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4만2,000명), 건설업(-3만2,000명), 제조업(-1만7,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7만6,000명)와 60세 이상(-2만2,000명)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임금근로자는 1,640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1만 명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같은 기간 12만9,000명 감소한 753만4,000명이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작년 동월에 비해 47만8,000명 늘어났지만, 임시근로자(-9만4,000명), 일용근로자(-7만3,000명) 등은 줄었다. 고용률은 60.5%로 작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5월 실업률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한 3.0%였고, 청년 실업률은 6.9%로 0.1%포인트 떨어졌다. 실업률은 지난해 11월(3.0%) 이후,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10월(6.5%) 이후 가장 낮았다. 행안부, 자동차 지방세 감면 지원대책 마련 행정안전부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지방세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행안부에서도 이와 관련 주행세를 인하(32.5%→27%)했으나, 최근 급등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서민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형 상용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카(Hybrid-car)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범정부적 고유가대책과 연계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형 상용(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확대,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신설 등이며, 지원대책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관세청, ‘수출입 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관세청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수출화물의 선적지연 및 수입 원자재의 적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주요 특별통관 지원 대책으로는, 우선 관세청 및 주요 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 주요 공·항만 세관에는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외항선의 불개항장 출입허가 신청시 즉시처리하며, 세관 등록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의한 하역운송 허용 및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 종료시까지 자동연장하기로 했다.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해주고,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의 환급신청건은 당일 처리할 예정이다. 또, 수입 원자재 등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 주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