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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 험로 예견되는 18대 최장지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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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5호 박형규⁄ 2008.07.15 12:52:16

우리 헌정사상 최장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지니게 된 제18대 국회가 지난 10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선출을 시작으로, 법정임기 개시(5월 30일) 후 42일 간의 장기 표류 끝에 가까스로 정상 출범의 닻을 올렸다. 이는 지난 8일 오후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자유선진당 등의 원내대표단들의 ‘줄 잇기 식’ 협상 끝에 일궈낸 전격 합의 결실에 따른 것이다. 여야 협상 팀들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력(협상력)이 돋보이는 대목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더욱이 날씨마저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살인적인 폭염이 전국 대부분을 찜통더위 속으로 몰아넣으며 온 국민의 몸과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와중에서, 모처럼 듣게 된 청량제 같은 시원하고 반가운 희소식이라는 호평들이 끊이지 않고 있을 정도다. 이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8대 국회 임기개시 직전에 점화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반대 ‘촛불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개점휴업’ 상태를 장기간 지속했던 국회가 전격 개원 쪽으로 방향 키를 돌렸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같이 방향키를 돌려 전격 합의한 배경에는 여야 모두가 당면한 경제난과 생활고 등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실히 간파함으로써, 더 이상 국회가 공전·파행을 계속할 경우 성난 민심이 국회를 해산시키려 들 수도 있는 등 갖가지 정치적 부담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 중에는 당장 7월 17일에 맞는 ‘제헌 60주년의 환갑 기념행사’ 가 국회의장 부재로 파행을 빚을 경우의 책임공방과 함께 장기적인 정국파행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이라는 관측까지도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먼저 10일 오전에 18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서, 5선인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을 전반기 2년의 의장으로 뽑은데 이어, 11일 오후 2시에는 개원식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듣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쇠고기 촛불시위 파국에서 일단 정상화 항로를 찾은 18대 국회는 이 같은 겉보기와는 달리 개원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 “추가협상과 국민적 요구, 국익을 고려한 개정” 이라는 애매모호한 ‘절충점’으로 정치적 타협을 일단 성사시키는데는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향후의 개정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관측과 함께, 시작부터 여야 간 기 싸움이 예견되고 있는 원 구성 문제나 특히 야당들의 집중 공세가 예고되는 쇠고기 국정조사 문제 등으로 앞날이 결코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예견과 함께, 국회는 문만 열었을 뿐 앞으로 여야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첩첩산중의 험로를 예견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협상의 핵심안건으로 꼽히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나 원 구성 협상, 그 중에서도 특히 각종 법안의 ‘게이트 키퍼(문지기)’ 구실을 할 수 있는 법사위 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실리 위주의 협상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촛불시위‘를 점화시킨 쇠고기 문제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견해나 입장 등도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여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간의 충돌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18대 국회의 앞날은 이래저래 산 넘어 산이라는 관측들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당장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과 제도들이 줄지어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고유가 극복 대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를 위한 후속입법 등은 가축법 개정이나 쇠고기 국정조사보다 훨씬 다급하다. 때문에 장기 공전했던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힘을 모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전력을 쏟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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