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가·高물가·高실업·高금리 4중고…중장기 대책 마련 시급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비즈니스맨에서 출발했으며,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워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매년 7%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을 4만 달러로 향상시키며, 한국을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이른바 ‘747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취임 5개월이 지난 현재 연 4% 후반으로 성장률이 떨어졌다. 결국, 보잉 747기는 ‘이륙도 못한 채 추락’하는 해괴한 상황까지 맞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6%대에서 4% 후반으로 낮추고, 물가상승률 억제선을 3.3%에서 4.5%로 올렸다. 또한, 일자리 창출 목표를 35만 개에서 20만 개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써 정부는 경제 위기를 인정하고 ‘747 공약’의 꿈을 접게 됐다. 이 같은 결과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강 장관을 유임시키고 최중경 제1차관을 경질하는 선에서 인사 교체를 일단락시켰다. 강 장관은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자문가로서 ‘747공약’의 뼈대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히려 이 대통령의 ‘747공약’을 모방한 대만의 마잉주 총통은 이 대통령과는 너무도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올해 1월 15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의 마잉주 후보는 86%의 지지율을 얻어 당선됐다. 5월 20일 총통에 취임한 마잉주 총통은 이 대통령의 ‘747공약’을 모방해 ‘633플랜’이란 공약을 내걸고 대선에 뛰어들어 압승을 거둔 것이다. 마잉주 총통의 ‘633플랜’은 ‘747공약’을 모방하긴 했지만 훨씬 현실적이란 점에서 전략적 사고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7% 성장, 4만 달러 소득, 7대 강국 진입 목표가 허상으로 다가오는데 반해, 연간 성장률 6%, 8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4년 내 실업률 3% 이하라는 ‘633플랜’은 보다 현실적이다. 특히, 대만인들이 현실적이라고 보는 근거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현재 바닥에 떨어진 이 대통령의 신뢰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고유가 비상대책 1단계 실행… 유가 오르면 성장 전망치 다시 하락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에 경기 침체가 덮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노동운동의 기조도 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칫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높이면서 ‘물가 압력→임금 상승→제품 가격 상승’의 악순환 구조로 빠져들 우려가 있다. 여기에다, 급등하는 국제 유가로 전 세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을 경우와 170달러를 넘을 경우를 상정해 비상대책을 마련 중이다. 석유 소비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현재의 고유가 시대를 헤쳐 나아가자는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책이 알려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초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구상 중인 시나리오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50달러에 달할 경우와 170달러에 달할 경우, 또 각각의 상황에서 수급차질이 발생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에너지 절약대책을 차별적으로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두바이유가 150달러에 달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경우, 공공기관의 에너지 10%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민간 부문에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이 상태에서 수급차질까지 발생한다면, 민간 영역에 대해서도 차량 5부제 또는 2부제 시행과 영업시간 규제, 대형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등의 강제 에너지 절약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유가가 17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엔 휘발유와 경유·LPG 등에 대한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유가환급금 지급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택시 등에 대해서도 환급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 상태에서 수급차질까지 빚어질 경우, 민간에 대한 에너지 절약 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유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등하자 정부는 7월 6일 1단계 조치로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등을 포함한 고유가 비상대책을 앞당겨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승용차 홀짝제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 사용 금지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의 심야시간대 가로등 격등제 등이다. 아울러, 국제 유가가 170달러를 돌파할 때 적용하려던 2단계 위기관리대책 시행기준도 150달러 선으로 낮춰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800여 개 공공기관의 승용차는 홀짝제로 운행된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한 홀짝제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20년 만에 부활했다. 아직은 공공부문에 한정된 홀짝제이지만, 비상사태임을 실감케 하는 첫 조치로서 그 상징성은 크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4%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보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는 하반기 평균 유가가 120달러일 때 올해 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예상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다만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성장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유가의 흐름을 보고 정부 판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중장기’ 대책 마련 시급… 소비 수요 약화로 하반기 유가 진정될 듯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성희 책임연구원은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비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내놓을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 사실상 절약 밖에 없다”면서도 “단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바꾸는 등 석유의존도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유가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올라갔다”며 “올 하반기에 수급상황이 안정된다 해도, 당장 눈앞에 닥칠 6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 3년 안에 공급이 수요를 메우지 못하는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내다보는 전망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즉, 정부가 내놓은 초단기적인 비상대책만으로는 수 년 앞의 상황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최근 6개월 동안 두바이유가 배럴당 50달러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초단기적인 대책들이 나오게 된 것인데,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기술개발이다”라며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이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원의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최악의 국면을 넘겨 진정세를 보이고, 투기자금의 실물시장 유입 속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올 하반기 국제 유가는 배럴당 99.08달러로 상반기 평균 가격인 배럴당 102.01달러에 비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배럴당 200달러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은 미국 투자회사들의 전망”이라며 “원유 값의 고공 행진을 이끄는 주요인은 소비 수요인데, 현재 값이 많이 올라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 수요가 약화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이제 원유는 생활필수품이어서 값이 비싸져도 사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사실이고, 지정학적인 불안요인이 악화되거나 기상이변, 투기수요 급등 등이 촉발되면 두바이유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배럴당 150달러 이상까지 치솟을 가능성은 있다”며 “국제 유가의 초강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6월 생산자물가 9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 국제 유가 상승으로 6월의 생산자물가는 10.5%의 폭등세를 보여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6월 생산자물가 동향’(2005년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5% 급등했다. 이는 1998년 11월 10.9% 상승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생산자물가는 지난 3월 6.0%, 4월 7.6%, 5월 9.0%, 6월 10.5%로 오름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품(-2.4%)이 채소·과실 등을 중심으로 내리고, 서비스(0.0%)도 보합세를 보였으나, 공산품(2.5%)이 원유·고철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오름세를 지속해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공산품이 수요부진·환율하락 등의 여파로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에서 내렸다. 그러나,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석유제품·화학제품·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여 전월 대비 2.5%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2% 급등했다. 농림수산품은 수요증가 영향으로 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이 상승한 반면, 기온상승에 따른 출하증가 등으로 채소·과실·수산물 등은 전달보다 2.4% 내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 하락했다. 서비스 가격은 금융(-1.9%)이 위탁매매 수수료 하락으로 내렸으나, 운수(0.6%)가 화물운임 상승으로 오르고, 전문 서비스(0.5%)도 건축설계감리비 상승으로 올라 전월 대비 보합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3% 상승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원유가 상승에 따라 공산품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 3高시대 당분간 지속될 듯…물가 하락 기대 ‘없다’ 고유가와 원자재가 급등으로 각종 물가지수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물가하락에 대한 기대는 사라져버렸다. 증권업협회가 내놓은 ‘7월 채권시장 체감지표 동향’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74.7%가 7월 중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보합’ 응답자는 24.8%로 나타났다.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0.8%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의 7월 금리결정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의 급등행진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자취를 감췄지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금리인상도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채권시장 참여자의 96%가 7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응답은 4%, 인하를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기준금리를 동결(연 5.00%)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경기가 악화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등 정책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은이 본질적으로 부여받은 임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한은의 통화정책 수단 가운데는 지급준비율 인상도 있고 은행권에 대한 총액한도 대출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역시 금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로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시중 금리에 대해서는 99.2%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58.4%(전월 38%)가 이달 시중금리가 지난달과 비슷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40.8%(전월 35.7%)는 시중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0.8%만이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채권시장의 전체적인 체감심리 역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종합 BMSI는 98.2(전월 101.5)로 전월 대비 3.3포인트 하락했다. BMSI는 채권업계 종사자 위주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선정해 향후 채권시장에 대한 전망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계량화한 지표이다. 기준선 100을 밑돌면 ‘악화’, 30 이하는 ‘패닉’을 의미하며, 100 이상은 ‘호전’, 170 이상은 ‘과열’을 나타낸다. 금리전망 BMSI는 60.0(전월 90.7)으로 전월 대비 30.7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금리관련 채권시장 심리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물가 BMSI는 전월(51.9)보다 25.5포인트 급락한 26.4를 기록하며 ‘패닉’ 상태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에 대한 체감심리가 극히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힘든 상황일수록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경제 살리기에 힘쓰며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부와 근로자는 물가 안정과 임금 인상 자제에 노력하고, 기업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은 ‘한국호’의 선장 이명박 대통령이 거센 풍랑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지혜로운 정책 선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