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구촌은 온통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뽑힌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 관한 보도로 연일 들끓고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 선거만큼 그 뜻과 관심도가 높았던 예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는 ‘미국 건국 232년, 링컨 노예해방 선언 145년’만에 첫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 선거로 기록되게 된 사실로 꼽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당년 47세의 젊은 첫 흑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변화와 희망’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추진할 국내외에 대한 세계 최강국의 정책들에 대한 관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 국가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의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책들을 언제쯤 쓸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자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우리와 그 주변에도 갖가지 변화가 불가피해 더욱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오바마 정권 시대가 가져올 미국 및 세계의 변화에 차분하고 세심하게 대처하면서, 한미관계를 국익 극대화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이 바로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발된 세계적인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 이른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과 ‘흑자도산기업 금융지원’ 및 ‘부동산 규제완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놓았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유독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따른 찬반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 간의 찬반 논란에다 각 당내 계파 간의 갈등까지 겹쳐, 정치권에서 연일 대립과 불협화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정당이나 국회는 왜 있는 것이며, 나아가 정치는 누구를 위하고 또한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지를 새삼 정치권에 묻고 싶을 심정이 절로 생길 정도이다.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은 지금의 경제난국 타개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국가적인 대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여당 내 정책 담당자들의 대책 수립이나 추진 방식 및 여건 조성 등이 미숙하고 졸속이었다는 점 등으로 갖가지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다는 비판과 원성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귀중하고 아까운 국민혈세만 낭비해 가면서,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라는 그들만의 명예 및 자리 지키기와 권력 다툼의 정쟁에만 혈안되게 만든 셈이라는 비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그 어느 쪽 주장이든 나름의 명분이나 근거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국가의 총체적 경제난국 타개책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 제시 없이, 줄곧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의 이해관계 다툼이나 당내 계파간의 주도권 다툼 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누구의 잘잘못 같은 걸 따질 겨를이 없을 정도로 긴박한 난국을 맞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인사들은 이번 대책을 국론이나 지역 또는 당내 계파 간 분열의 불씨로 삼으려는 불순한 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어, 자칫 국민적 분노만 자아내게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번 대책은 결코 특정 지역이나 정당 및 당내 계파 간의 이해관계가 아닌, 가히 국가적 존망을 가름할 만큼의 막중한 종합대책이라는 사실 때문임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