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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밭 정기국회 피하기 힘들게 된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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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93호 박형규⁄ 2008.11.18 17:32:12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날씨는 추운 겨울이 바로 곁에 와 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게다가 올해는 유난히도 추위와 겨울나기 걱정이 앞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가 사방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시골 농어가에서부터 중소도시의 상가나 중소기업, 그리고 대도시 속의 생산 및 건설·서비스 업체들과 중소 상인들에다, 심지어는 감원태풍이 예고된 각종 회사 종사원들에 이르기까지, 나라 안의 거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구동성으로 견디기 힘들다고 아우성들이다. 물론, 전 세계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도 거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경제난의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도들이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주 동인으로 분석되고 있음은 세계인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가히 직격탄을 맞은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계속 겪어 온 고유가·고금리·고물가에다 연일 주가와 환율의 폭락과 폭등이 널뛰기를 거듭하고, 건설업체들을 비롯한 각종 중견기업체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날로 추운 겨울을 따라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나라와 국민을 이끌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의 올바른 역할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신뢰와 희망을 보여 준다면, 국민들은 어떠한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다 해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 싶다. 우리 국민들은 가깝게는 지난 외환위기 때 보여주었던 ‘금 모으기 운동’이나 멀리는 6.25 동란 극복과 비약적인 경제도약 성취 등에서 보여준 저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파동과 국제적 금융위기로 이리저리 갈피를 못 찾는가 하면, 여야 정당들도 제 갈 길을 찾지 못한 채 함께 헤매고 있는 모습들이다. 그런가 하면, 18대 국회 들어 정치권이나 특히 국회는 험구의 경연장처럼 비쳐지고 있으며,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느낌이다.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진지함이나 국민에 대한 책임감 같을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야당은 여당에 대해, 여당은 야당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한 법의 집행도 ‘야당탄압’으로 치부될 뿐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도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비겁이요, 나아가서는 일종의 범법행위로 비쳐지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이론이 아닌 현실이기에 18대 국회가 지닌 고유권한 중 하나인 예산안 심의와 의결권 행사는 물론 이에 수반된 각종 법률제정 등을 위한 정기국회 활동은 중단하거나 유기 및 기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때문에 흔히 예산국회로도 불리우는 이번 정기국회는 11월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와 법안 처리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나 여야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감세 및 재정 확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 국가정보원 직무확대 논란과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종부세 감세 결정에 따른 세법개정, 그리고 예산심의와는 무관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등에 대해 일찌감치부터 일대 격전을 펼칠 태세여서, 관련 상임위 곳곳에 ‘지뢰’가 깔려 있을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연말까지 남은 회기가 자칫 ‘폭탄국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국회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경제 난국에 빠져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어, 이번 18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무엇보다도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줌으로써,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꿈을 키워주는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임을 극명하게 각인시켜주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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