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방송, 시장원리 적용하여 민영화 선택

올해 문화계의 핫 이슈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이다.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간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확정,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10년 동안 좌(左)측으로 치우쳤던 언론을 우(右)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지난 80년 초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단행된 언론 통폐합이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진보성향의 언론이 철퇴를 맞고 보수 언론이 다시 득세하는 정국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언론 드라이브 정책은 쉽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온라인의 덕을 제일 많이 본 이 대통령이 온라인 매체를 규제하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보다 인터넷 혜택을 제일 많이 본 장본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인터넷이 없었다면 ‘BBK’사건의 방어에 실패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것이다. 반면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경선기간 중 인터넷에 ‘피를 본’ 장본인이다. 박 전 대표는 경선기간 중에 ‘국정원 X파일’ ‘최태민 관련 괴소문’ 등이 인터넷상에서 난무 하면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다. ‘언론구조 개편 정책방향’에 따르면, 언론시장이 포화상태이므로 시장경제 논리로 자율 퇴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보수성향의 언론사의 ‘미디어’ 소유를 확장시키는데 우선권을 준다는 전략이다. ■ KBS·MBC, 보수언론 컨소시엄에 매각 추진 이와 관련, 미디어 정책은 공중파 방송에 대해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민영화를 선택하고 있다. 국영방송인 KBS에 대해서는 1TV와 라디오는 국영체제로 간다는 것이다. 제일 관심사는 2TV이다. 중앙일보는 전두환 정권 때 빼앗겼던 동양방송을 찾아오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2TV 인수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동아일보도 정부 요직 인사를 총동원해 회사의 운명을 걸다시피하면서 올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2TV의 매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해외 언론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특히, 외국에서는 한국의 방송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마당에 2TV를 해외에 매각하자는 것이다. KBS 2TV에 눈독을 들이는 외국계는 다국적 미디어 그룹을 이끌고 있는 머독. 동아일보의 경우 제2라디오를 다시 찾아와 동아방송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뜨거운 감자는 바로 MBC의 민영화 방안이다. MBC 지분구조는 정부가 약 6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박근혜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는 시장 지배력이 가장 큰 공룡인 MBC를 한쪽으로 매각하는 방향보다는 일부 오프라인에 컨소시엄 형태로 매각, 이들 언론사들이 공동 소유하는 방안으로 잡아 가고 있다. ■ MBC 컨소시엄서 한겨레 등 진보언론 제외 그러나 ‘언론구조 개편 정책방향’에서는 한겨레·경향신문 등 진보성향의 언론사를 MBC 컨소시엄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MBC의 매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노조 측의 반발이 심한 상태이고, ‘촛불’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MBC가 이명박 정부에 가장 거칠게 나오는 이유가 MBC의 민영화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노조가 강성을 띠고 나올 경우 MBC 의 방송 허가를 취소하는 강경 드라이브도 구사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보수 논객 조갑제 씨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이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 씨는 MBC의 공중분해와 관련, “2004년 말 방송위원회는 증자요건 미흡을 이유로 경인방송(iTV)의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여 방송을 중단시킨 적이 있다”며 “지금 MBC가 저지르고 있는 공익파괴의 규모는 iTV의 수백 배 이상일 것”이라면서 iTV의 전례를 MBC 허가 취소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들이 위법을 했을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 KBS·MBC 민영화 반발 땐 허가 취소 조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MBC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날조의 수법으로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이에 영향을 받아 야간 불법집회가 일어나자 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비호·선전했다. 경찰이 불법폭력시위를 단속하자, MBC는 일방적으로 불법폭도 편을 들었다”며 “건국 이래 처음 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공격이자,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공익과 질서에 대해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라며 MBC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에 대해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MBC의 방송 허가는 2010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그때 가서 재허가를 받는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급박하다”며 즉각 MBC의 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MBC의 선동보도가 방송법과 허가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문적 입장에서 MBC의 선동보도가 허가취소 사안임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과 최 방통위원장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중·동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K-TV와 아리랑TV는 매각보다는 일부 언론사에 외주를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 적극 도와준 H 홍보회사가 이를 외주형식으로 인수 운영하려는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넷 매체, 종량제로 퇴출 지난번 청와대는 인터넷 공간에서 ‘광우병 괴담’을 비롯한 각종 ‘악소문’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근복적인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7월 6일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면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하겠지만 근본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 제기 및 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 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돼, 결국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의미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가 도입되면 온라인 매체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인터넷 신문에 대해 이용시간에 따라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크게 줄게 되고, 또 사용자의 신원이 확인되어 인터넷의 활용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온라인 매체들은 종량제로 인해 타격을 받게 돼 자동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