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도 우울했던 설 연휴도 지나고 새 봄을 알리는 입춘을 맞았다. 흔히 꿈과 희망의 계절로 묘사되기도 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귀띔해준 셈이다. 그러나 올해 봄은 여느 해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꿈이나 희망보다는 실망과 우울한 봄맞이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마디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대로 마련해줄 실업 또는 고용 대책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이런 실정을 간파한 이명박 정부는 새로 출범한 2기 경제팀에 일찌감치 실업대책을 세우도록 ‘특명’을 내리고 계속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다그치는 모습이다. 이는 특히 졸업 시즌에 접어든 2월부터 대학과 고교의 졸업생들이 대거 취업전선에 뛰어들 경우 미국발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판에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실업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 일자리 창출이 그 어떤 현안들보다 다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을 깎는 등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데다 근로자들의 반응마저 냉담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무튼,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잡 셰어링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주고, 초임 수준이 높은 금융권 등 민간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을 줄여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과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Job)·일거리(Work) 나누기로 고통분담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제지원과 근로감독·세무조사 면제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잡 셰어링 대책들은 직접 돈을 풀어 고용대란을 방어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기업의 고통분담분만큼 인센티브(유인혜택)를 주는 수동적인 방식이다.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실효성이나 성과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동참할 뜻을 내비쳤지만, 현대차 등 산하 지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 크고,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촉매제 역할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히는 실정이어서, 이 대책의 약발은 역시 미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대기업의 경제연구원은 ‘고용 빙하기의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경기침체와 대규모 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창업활성화”라며 “정부대책이 감세와 재정지출에 치중돼 있을 뿐 창업 쪽으로는 무게 중심이 옮겨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 실업대책 수립에 나름의 훈수를 두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실업 및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지원자금의 확보와 그것의 적기 집행이 우선돼야만 약발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금 확보가 급선무라는 얘기다. 때문에 초강대국인 미국은 새로 출범한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급증한 255만 명의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8250억 달러 경기부양법안의 의회 통과에 명운을 걸었을 정도였다. 비단 미국뿐 아니라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과 일본·중국·러시아 등의 강국들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실업 및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자금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는 보도들이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하루속히 정치력을 복원하여 대량실업 태풍에 떨고 있는 실업자 구제용 자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