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요청

서울시가 지하철 기본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일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경기도·인천시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무임승차 손실액도 국비로 지원방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경기도·인천시와 함께 지하철 운송적자 감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100∼200원을 인상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2007년 4월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오른 이후 4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 같은 방안은 올해 서울메트로(1∼4호선) 3천482억원, 도시철도공사(5∼8호선) 2천266억원 등 총 5천748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운송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2007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양 공사의 누적 적자는 2조2천654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지하철 기본요금을 2년마다 100원씩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연거푸 동결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송적자의 주요인인 것으로 보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의 40∼5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일각에는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광범위하게 일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규모는 2천227억원으로 전체 운송 수입의 17∼18%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무임수송 손실은 2006년 1천789억원, 2007년 2천62억원, 2008년 2천218억원, 2009년 2천219억원으로, 2010년까지 포함하면 5년간 총 1조515억원에 이른다. 현재 무인승차 대상은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평균 운임은 무임승차 인원을 포함하면 736원으로 운송원가 1천120원의 66%에 불과하다"며 "요금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고 무임승차 손실액이 상당한 수준에 달한 만큼 지하철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