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리 저축은행 사태로 은행·카드·저축은행 등에 규제 강화…뒷북정책에 소비자들 반응은 냉담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권 옥죄기에 나섰다. 부실 저축은행 사태가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전 금융권으로 불똥이 튄 셈이다. 당장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은행과 카드, 저축은행들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붙은 곳은 카드사들.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사들의 외형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 부문의 감독지표를 설정하고,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카드사 스스로 연간 및 월간 증가액 목표치를 제시하고 1주일 단위로 점검,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경고 조치를 내리게 된다. 여기에 신용카드사에 적용됐던 회사채 발행특례를 폐지키로 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경고조치는 물론 최고경영자(CEO)문책까지 실시한다. 시중은행 역시 이번 옥죄기 방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6개 은행의 수석부행장 등을 불러 하반기 영업점 경영성과평가(KPI) 기준 마련 때 외형 성장과 관련된 항목을 손질하도록 주문했다. 따라서 은행들은 대출과 수신, 펀드, 방카슈랑스, 카드, 퇴직연금 등 외형 성장과 관련된 항목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KPI 배점이 줄어들면 영업점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대출 영업을 자제하게 되는 효과를 거둔다. 이에 따라 주요 은행들은 하반기부터 KPI 중 외형성장과 관련한 항목의 배점 비중을 줄이는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예금 등 수신과 대출·펀드·방카슈랑스·카드·퇴직연금 등 은행 상품 전반에 대해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은 최근 실무 전담반을 꾸려서 KPI배점에서 각각 120점과 80점인 대출, 수신의 비중을 각각 10점 정도씩 줄이는 쪽으로 개편안을 연구 중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총수신 잔액이 2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자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우리은행은 대출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판매 배점 비중을 일부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신한은행은 상품 판매실적에 따른 배점을 일부 삭감하되 그 비중은 영업점에 따라 달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다른 은행들 역시 이달 말까지 KPI 배점 비중 조정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역시 이번 금융규제 손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은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올리고 비과세 예금한도는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상호금융사는 정상 여신에 대해 0.5% 이상, 요주의 여신에 대해서는 1%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올린다는 것. 또 현행 3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비과세 예금한도를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가계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상위 5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비중을 낮추는 분기별 경영계획을 마련, 제출하도록 최근 지시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금융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부실저축은행 상태로 촉발된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만 8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 및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한 순간에 거액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비리 논란이 금감원 전 원장에 이어 정치권까지 확산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금융사들은 이번 규제가 너무 강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강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사들은 “아예 영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카드사들 “영업제한 규제 강하다” 불만 속출 또 카드사의 자금조달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돈을 빌려와야 하는 ‘여신금융업’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안은 카드업을 하지 말라는 것 같다”며 “금융당국이 카드 한도나 리스크를 관리해야지 카드 발급 자체를 규제하고 1주일 단위로 점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로 깨진 뒤 애꿎은 카드사들만 잡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은행권 관계자 역시 “대출을 많이 하면 불안하다고, 적게 하면 은행 문턱이 너무 높다는 고질적인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 결국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당장의 규제보다는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금융당국이 뒷북이라면서도 금융규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 누리꾼은 “이미 터질만큼 터졌는데 지금와서 금융규제를 하는 것은 누가봐도 여론을 의식한 뒷북 정책”이라며 “금융권 규제보다는 금융당국부터 책임감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번 금융규제는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카드사들은 카드모집인 단속을 강화해 제2의 카드대란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