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외부인사 포함해 의견수렴” 지시…빠른 시일내 단행될 듯

“이명박 대통령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문제에 대해 여러 소홀한 문제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자화자찬하고 국민의 개혁 요구에는 딴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한다. 거기에다가 일방적이며 국민을 가르치려는 태도, 특히 대통령을 모시는 ‘예스맨’의 행태가 부각되는 모습에 국민이 절망하고 민심은 이반하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이 10월 31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쇄신 후폭풍과 관련해 한 말이다.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정말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보여줄 것은 정치변화이며 중심은 청와대” “앞으로 청와대는 개편과 개혁에 대해 누적된, 강도높은 요구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10·26 서울시장 보선 패배에 따른 한나라당발(發) 쇄신 바람이 대안 부재론 및 당내 역학구도 때문에 ‘홍준표 체제’의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쇄신그룹 의원들은 혁신의 우선순위로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청와대도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하고 민심 수습과 정국 해법 모색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청와대는 10·26 재보선 직후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선(先) 민심수습·후(後) 개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 대통령의 러시아·프랑스 순방 이후인 11월 10일경 대대적인 인적·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경호처 업무를 개선하는 조직개편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권 후반기를 대비한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지만 선거 패배에 따른 ‘청와대 쇄신론’과 맞물려 주목된다. MB “청와대와 정부는 정책 전반 재점검하라”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3일 CNB저널과의 통화에서 “집권 후반기를 맞아 청와대의 전반적 정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콘센서스가 있다”면서 “정무 기능 향상은 홍보시스템에 있는 만큼 홍보 강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우선 홍보 및 공보 시스템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공석 중인 해외홍보비서관실을 대변인실로 통·폐합하는 대신, 내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외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언론을 전담하는 ‘부대변인’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국정홍보 강화를 위해 정책실장-정책기획관 산하의 국정홍보비서관실의 홍보수석실 이전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내곡동 사저’ 논란의 진원지인 경호처의 업무방식도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어청수 경호처장 부임을 계기로 경호 방식과 지나친 비밀주의식 의사결정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후문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현행 대통령실장 산하에 정책실장이 정책 분야를 맡는 ‘이원 체제’에서 대통령실장이 정무와 홍보·정책을 총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정책실장 직을 폐지하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조직 내 여러 의견이 혼재돼 있어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을 시인했다. 원희룡 “청와대, 개혁요구에 부닥칠 것” 이와 같은 청와대의 조직개편 구상에 당내 ‘혁신 8인방’에 속한 한 의원은 CNB저널과의 통화에서 “혁신론의 신호탄은 청와대가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청와대 경호처장 임명이 고리가 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 대통령의 잇따른 인사 실패가 현재의 여권 위기와 직결됐다는 주장이다. 한때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의원도 어 경호처장 임명에 대해 “문책받은 사람을 다시 쓰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인사에 있어 대통령에게 문제가 많았던 게 사실이며, 앞으로 그렇게 안 해야 하는 데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여권 내 쇄신 논쟁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당내 각 세력의 백가쟁명(百家爭鳴)식 해법 제시가 이어지며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재보선 이후 민심 수습책의 일환으로 이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외부인사와 함께 팀을 짜 점검하라는 ‘방법론’까지 제시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월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와 각 부처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팀을 짜서 각계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라”며 “정책의 이행점검 사항이나 정책의 중요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계획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지난 재보선 이후 “재보선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번 재보선에서 보여준 젊은 세대들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이 대통령이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를 청와대와 각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였다면 앞으로 수요자 위주의 정책 점검, 정책 수립·집행의 중요도를 감안한 우선순위 및 방향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어떤 부분에서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얘기를 듣고 2040세대(20∼40대)와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업무보고도 12월 중순 이후에 하지만 부처별로 따로 할 예정”이라며 “고위 공무원 위주가 아니라 사무관이나 주무관 등 현장에서 직접 정책수요자와 접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 내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각기 쇄신을 논의하기에 앞서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시장 보선 패배의 원인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따로 국밥’ 식의 쇄신책은 결국 ‘백약이 무효’라는 냉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여권이 해야 할 일은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