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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사랑의 정치학’ - 48]정치와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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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54-255호 박현준⁄ 2012.01.02 14:58:12

세계 도처에서 이상 기후와 환경변화로 엄청난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다. 필리핀의 홍수, 태국의 범람, 세계 각국의 쓰나미, 지진 등 자연재해는 이제 1년 내내 일어나는 사건이 됐다. 이제는 전쟁에 준하는 정도, 아니 그보다 더한 인명 피해와 재화 피해를 만들고 있다. 기후 변화는 정치와 경제, 사회 영역에 깊숙이 내재돼 있는 대단한 이슈가 됐다. 정치적 결정과 개입이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를 포함해 과거 인간 활동의 결과로 초래되기도 한 이 비극적 상황을 우리는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자연재해 대책은 정치 영역에서 필수 사항이 됐다. 국가만의 문제도, 국제적인 문제만도 아닌 인류 공통의 문제이며, 개인적으로도 적극 참여해 함께 풀어야 하는 모두의 고민이다. 어느 한 국면이 해결된다고 자연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발상을 전환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기후변화, 환경변화와 우리의 삶, 정치적 과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후변화는 과연 무엇인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일명 리우환경협약)’의 정의에 따르면 기후변화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대기의 성분을 바꾸는 인간 활동에 의한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관찰된 자연적 기후변동을 포함한 기후의 변화를 말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용어인 지구온난화란 무엇인가? 자연을 훼손하는 일, 즉 나무를 많이 베어내는 등으로 인해 숲이 파괴되며 자연의 자정능력은 약화됐다. 또한 산업 발전으로 인간이 쓰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도 증가해 온실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하여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이 점차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는 지구온난화라 정의한다. 그 전에도 지구온난화는 있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1900년 이후의 변화를 말한다. 지구온난화로 20세기에 지구 평균기온은 0.6℃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극지방 빙하가 감소하고, 겨울철이 짧아졌다. 우리나라도 1912년 이래로 지구온난화와 도시화 효과로 평균기온이 1.5℃ 상승했다고 한다. 앞으로의 100년에 대한 예측은 사뭇 비극적이다. 21세기 기후변화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해도 대단한 파괴력을 가진 변화가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변화에 대한 예측은 다양하다. 세계의 평균기온이 1.4~5.8℃ 상승할 것이란 예측이 있는가 하면 해수면은 9~88cm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처럼 예측이 폭넓게 갈리는 이유는 기후를 규정하는 자연생태계의 복합성, 상호연관성 그리고 민감성 때문이다. 미래의 기후 영향 예측이 부정확하다 해도 기후변화 영향의 정도 차이일 뿐이다. 1900년 이래 향후 100년간의 온난화 정도에 대한 예측은 0.6℃ 정도였지만 실제 온난화 정도는 2배 이상에 달했으며, 이러한 초기의 기온 상승만으로도 이미 놀랄만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해수면은 이미 산업시대 이전보다 10~20cm 이상 상승했고 앞으로 더욱 올라갈 것이다. 그 영향은 놀랍다. 기온 상승으로 더 많은 증발이 일어나고, 더 따뜻해진 대기는 더 많은 습기를 갖게 돼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 더욱 많은 비가 내린다. 반면에 뜨거운 날씨에 건조한 지역은 습기를 더 많이 잃게 돼 가뭄은 악화되고 사막화가 가속된다. 기후변화의 충격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경제 분야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앞으로의 우리 생활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를 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다. 환경변화에 대한 국가적, 지역사회적 대비는 정치 영역에서 당연히 필수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일은 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바로 실천하자. - 안명옥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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