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아우르는 당’ 내세워

“1987년 기득권 양당 체제, 승자독식을 하는 현 정치체제로는 정치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역주의, 이념패권에 의지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박세일 국민생각 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CNB저널과 인터뷰를 가졌다. 박 대표는 국민생각 창당 계기에 대해 “기존 정치권이 야기하는 국민분열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만난 새로운 정당이 국민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까지 서울대 교수를 지낸 박 대표와의 인터뷰는 ‘교수님의 강의’를 연상케 했다. 1987년 정치체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인터뷰 도중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대표가 강조한 것은 ‘선진화와 통일’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현상유지만 할 뿐 선진통일 세력을 키우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동포를 구하려면 선진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진통일국가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요건도 제시했다. 그는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국정운영 경험이 필요하고 역사의식은 물론 좋은 인재를 찾을 수 있는 안목도 갖춰야 한다”며 “언론에서 인기 좀 있다고 아무나 대통령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생각에 대해서는 아직 현역 국회의원들의 참여 의사가 드러나지 않아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조만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천심사 결과가 발표된 후 탈락한 인사들의 합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정치적으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다음은 박세일 국민생각 대표와의 일문일답. - 지난 13일 창당식을 가졌는데 창당 계기와 목적은? “우리 정치가 국가 비전에 대한 목적이 없고 민생 문제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민생 문제도 진지하게 정답을 만들어 종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보다 듣기 좋은 얘기들, 민생구호만 외치고 있다.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대로 토론 안하고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책임 정치가 아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움만 하고 있으니 정치의 생산성이 대단히 낮다. 국가 발전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와 보수와 진보의 이념 패권 대립 및 승자독식 문화 때문이다. 지역주의는 1987년 양김(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로 분리, 영호남이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최근에는 지역주의에 이념패권이 결합되면서 영남보수와 호남진보가 됐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됐다.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두 지역의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이념과 사상을 양극화 시킨다. 그래야 몰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전시대가 끝나고 많은 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서로의 가치를 수렴했다. 보수 정책에 진보적 요소가 들어가는가 하면, 진보 정책에 보수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다. 대한민국만 양당구조를 지키기 위해 분열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 성장과 복지 모두를 소중히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눠서 싸움을 하고 있다. 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성장은 누굴 위한 성장이 되겠나. 또 성장 없는 복지는 얼마나 가겠나. 우리나라는 너는 성장주의자, 나는 복지주의자 이러면서 싸운다. 양극화가 심하니 국가 경영이 제대로 안 된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정치의 중요한 병폐 중 하나는 승자독식 문화다. 한 정파가 정권을 잡으면 다른 정파와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모든 정치는 무한투쟁의 정치가 된다. 대통령을 뽑아 놓고 다음날부터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한다.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안 따지고 우선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것이 소모적인 정쟁이 되고 이전투구의 난장판 정치로 변질되는 것이다. 국가를 공동으로 병행한다는 의식이 적다.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통령이 된 뒤 경선한 사람을 자기 내각에 쓰고 상대방 정당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영입했다. 국가 경영은 그렇게 해야 한다. 모두 함께 하는 공치(共治)가 돼야 한다. 승자독식의 단치(單治)로는 성공할 수 없다. 기득권 양당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통합형 정치를 하기 위해 국민생각을 창당했다. 국민의 생각을 소중히 하고 국민의 이익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정치세력이 되고자 한다.” - 개혁적 보수를 강조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보수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나라는 정치적 보수는 많은데 철학적 보수가 부족하다. 보수의 가치를 정확히 지키고 실천하려는 보수가 적다는 소리다. 보수적 가치는 자유와 공동체다. 자유는 개인의 창의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전하려면 법치가 바로 서야 한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개인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틀이다. 법을 안 지키는 자, 탈법하고 부패한 자는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탈법하고 부패하면서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보수가치의 또 다른 부분은 공동체다. 공동체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많은 것이다.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것이 보수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보수주의자들이 당연히 해야 한다. 역사적 전통문화를 소중히 하는 역사공동체와 환경을 잘 보호하는 자연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보수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동체를 소중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개혁적 보수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보수는 이 같이 좋은 보수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현 체제와 기득권에 안주하고 변화를 안 하려고 한다. 보수의 가치를 키우고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적다는 것이 문제다.” - 합리적 진보도 함께 주장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진보의 문제점을 꼽는다면? “진보는 평등과 약자 보호라는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진보는 평등이라는 관점을 생각해 볼 때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등한시한다. 이는 평등에도, 약자 보호 원리에도 안 맞는다. 북한을 지지하는 것은 가짜 진보다. 북한의 인권이나 북한 동포들의 정치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진보가 아니다. 합리적 진보는 친북, 종북적 진보가 아니다. 우리나라 진보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지 않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이 문제다. 보수적 가치가 훌륭한 아버지라면, 진보적 가치는 인자한 어머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훌륭한 아버지와 인자한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배척하면 가짜가 된다. 평등이 오래 가려면 자유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고,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자유가 오래 가려면 평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 보수와 진보는 점점 접근할 수밖에 없다. 보수와 진보, 두 가치가 서로 합쳐질 때 비로소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 사실상 보수 신당으로서 보수의 분열을 가져온다는 시각이 있는데?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분열을 촉발시키고 대립시켜 약화시킨 것은 한나라당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들이 전폭 지원했는데 자기들끼리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 끊임없이 싸웠다. 스스로 보수 분열을 일으킨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 엄밀히 얘기하면 현 지도부와 과거 지도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 우리 보고 보수 분열이라고 하는데 분열은 본인들이 했고 한나라당을 스스로 작게 만들었다. 한나라당의 외연이 확대되지 못하고 축소되는데 보수중도 세력을 과연 누가 대변할 수 있겠나.” - 장기표 전 녹색사민당 대표와 결별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결별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역사적 흐름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보수를 원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을 하다가 일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헤어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다시 합칠 생각이 있다. 정치가 원래 통합하고 융합하고 돌아섰다가도 다시 뭉치고 한다. 중도라는 것은 정도를 의미한다. 가운데가 아니라 모든 올바른 길인 것이다. 보수와 진보가 하나로 가고 해야 남북통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정치권에서 앞 다퉈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생각은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측면을 보자면 성장정책과 복지정책 둘 다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 내놓는 정책 중에 성장정책이 거의 없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정책을 내놓으려고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도 생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전하지 못한 지역을 낙후된 상태로 놔두면 선진국이 못 된다. 지금 정치권이 내놓는 정책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가 없고 복지도 나눠 먹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 또한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개혁을 해야 한다. 교육 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교육정책은 끊임없는 경쟁이 좋다고 생각한다. 경쟁을 위한 자유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교육을 시키려면 평준화 교육으로는 안 된다. 세계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그런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한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시골에 살거나 도시에 살거나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상생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능력 있고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부가 대주지만 능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기회는 공평하게 제공하지만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이제 막 창당했기 때문에 바로 내놓지는 못하지만 ‘경제 살리기’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준비할 계획이다.” - 통일정책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과 다르다고 했는데?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양당과 확실히 다른 정책을 세울 것이다. 기존 양당은 소극적인 분단 관리 세력으로, 남북 분단의 현상을 유지하면서 평화적 관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주통합당은 쓰다듬으면서 분단 관리를 하자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현상 관리 해 줄 때는 해 주고 엄격하게 할 때는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서 통일하자는 주의다. 안 그러면 북한은 중국에 편입될 것이다. 북한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면 통일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 그런데 기존 정치권은 통일 의지가 별로 없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통일을 부담으로 보게 만들었다. 남북이 통일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실업과 양극화 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것이다. 북한은 개발 안 된 시장이 많기 때문에 통일은 한반도가 세계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다. 골드만삭스는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 다음으로 힘을 얻을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선진통일 주장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하면 당신들 나라에 이롭다’고 이웃국가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어려울 때 남한과 힘을 합쳐서 통일하자는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남한과 손잡고 선진통일하자고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 지금 남한에는 2만 명이 넘는 탈북자가 있다. 이들은 북한의 가족과 끊임없이 교류한다. 돈도 보내고 중간에 교류하는 조선족도 있으니 함께 노력하자는 열의를 가지면 북한 동포들도 희망을 가질 것이다. 우리 당 최고위원 중인 탈북자 출신 박사가 있다. 그것도 통일을 위한 노력이다. 우리가 통일을 하면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기회는 오는데 못 잡는 것이 안타깝다.” - 정치권에서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재벌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질서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강제로 하기보다 공정경쟁과 시장질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재벌이 갖고 있는 높은 생산성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 현재 여건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재벌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거나 기술 인력의 스카우트, 하도급 불공정 독과점 거래 등에 정부가 시장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면 재벌의 경제력 남용은 방지할 수 있다. 그 지역 공동체와 연관 있는 예를 들면 빵집, 식당 같은 중소기업의 사업도 보호해 줘야 한다. 대기업과 재벌은 세계에서의 경쟁력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은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재벌은 따뜻한 자본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규제는 잘못됐다고 본다. 대기업이 투자를 맘껏 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한 다음 세계와 경쟁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큰 놈은 미운 놈이라고 하면서 다리 잡는 것은 안 된다. 재벌이 솔선수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입장은? “민주통합당이 한미FTA 폐기를 선언하고 미국에 편지를 보낸 것은 상식 이하다. 지금의 야당이 먼저 시작한 한미FTA를 폐기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포퓰리즘적 행위다.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 뭐하는 나라냐, 국제적 신의 예의 있는 나라냐, 정권 잡으면 당신들 공약 파기할 테니까 하지 말자고 할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국가와 국가 관계 신뢰가 중요한데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나. 대한민국 국익 파괴가 목적 아닌 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반정부가 아니라 반국가다. 이제는 반국가 세력과 선진통일 세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끊임없어 경제적 영토를 확대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특정 산업에 피해가 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FTA는 많은 사람에게 이롭다. 피해를 보는 특정 산업에는 보상을 해 줘서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 국민생각도 대선 후보를 내겠지만 현재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안철수 서울대 교수 등이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거론되는 대선 주자를 일일이 언급은 안하겠다. 어떤 사람이 대선 나간다고 할 적에 과연 저 사람이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능력과 자격, 준비는 돼 있는지 묻고 싶다. 언론에서 약간 인기 있다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나도 청와대에서 일해 봤지만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국가경영을 하려면 전문성도 필요하고 국정운영 경험도 필요하다. 역사와 세계의 흐름도 볼 줄 알아야 한다. 또 국가발전에 대한 기본 철학은 물론 인품과 포용력, 좋은 인재를 찾을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 뽑아서 장관 시킬 것 아닌가. 친한 친구만 뽑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지도자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면에서 통해야 된다는 뜻이다. 언론에 뜬다고 나서거나 주변에서 대통령 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국민들도 아무나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의 수준이 높아야 거기에 맞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높이 평가하는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국가 비전과 안목 있고 사명의식 있는 사람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본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건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성립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승만은 1890년대 독립운동 하고 감옥에 있다가 해외 나가서 독립 투쟁하고 건국 과정에서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 이후를 수습했다. 마지막 몇 년은 독재를 했지만…. 당시 독재할 때 우리나라가 가난했다는 역사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통일하려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한 번 더 나와야 미국 같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높이 평가한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집안도 그렇고 피해를 많이 봤다. 나도 밥만 먹으면 시위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위해 노력했고 빈곤에서 벗어나자는 투철한 사명과 역사의식이 있었다. 요즘 복지 논쟁 하니까 새마을운동이 생각나는데 과거 시골에서는 시멘트를 나눠줬다.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 모든 시골에 시멘트를 똑같이 나눠주자는 의견도 있고 자주 하는 데는 많이 주고 안 하는 데는 주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전자가 유리하지만 결국 후자가 선택됐다. 그래서 첫해는 못 받은 곳이 생겼다. 시멘트 받고 열심히 하는 동네를 보고, 옆 동네도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받게 됐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성격이다. 이를 보면 보편적 복지는 잘못된 것이다. 박 대통령 산업화는 세계적 대성공을 거뒀다. 정치적으로 나와는 안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피해 봤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큰 일 많이 한 사람을 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독재하면서 경제발전 시킨 대통령은 많지 않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 훌륭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필리핀은 60년대 초 우리보다 3배나 잘 살았다. 하지만 독재 하면서 나라가 어려워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과 관련해 빈곤에서 벗어나겠다는 집념이 강하고 확실했다. 어디를 가나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혼자 고민하고 근대화를 많이 생각했다. 박 대통령 집무실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보고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이 땅을 어떻게 발전시킬 지 끊임없이 고민한 분이다.” -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새로운 생각과 이상을 가진 정치인들을 많이 찾아내 국회에 들어가게 해 주고 싶다.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문성을 갖고 살아온 시민들, 이상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서 국회로 보내려 한다. 젊은 친구들을 국회에 보내 그들의 정치적 이상이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말 새로운 정치인들을 원한다면 평소 모르는 사람에게 표 찍어달라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원한다면서 실제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어디서 봤나? 하면서 TV 나오고 신문에 글 쓰는 사람, 고향사람 등을 찍는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어렵다. 좋은 사람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정치 신인도 중요하다. 하지만 신인만 갖고는 안 된다. 경륜이 있어야 큰 가치와 정책을 펼 수 있다. 이번 4.11 총선에서는 최대한 많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최대 70~80석, 최소 30석을 목표로 뛰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고 있다. 가치와 소신을 함께 하는 분들을 여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모셔오려고 한다. 나의 거취는 당의 결정에 따를 생각이다. 당을 위해 지역구를 나갈 수도 있고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끝번을 택하는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당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국민생각은 새로운 정치를 열면서 국민중심 정당이 되겠다. 이미지와 인기만을 위한 선심성 선거공약, 국민을 속이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지 않겠다. 세대 조화의 정당, 정책융합의 정당, 비전과 가치의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을 세계일류국가, 세계중심국가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선진통일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지켜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