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 장안 예비후보

검찰 개혁이 올해 선거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 출신 인사의 선거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사법개혁이 여야를 불문하고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CNB저널은 지난 256-257호에서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김인원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서울 중구)에 이어 이번에는 역시 수원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수원 장안구에 출사표를 내민 김용남 예비후보(새누리당)를 만나 총선에 나서는 각오를 들어봤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원칙을 떠받들어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신성하고 모든 책무를 다 하겠다.” 이 말은 지난 해 12월 27일 현직 부장검사로서 한창 잘나가던 때에 4·11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20여 년간 몸담았던 검찰 조직을 뒤로 한 채 출사표를 던져 관심의 대상이 됐던 새누리당 김용남 수원 장안 예비후보의 일성이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시민단체 간담회, 장안구 내 전통시장, 사회시설 등 지역 내 여러 곳을 방문해 시민과 발로 뛰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김 예비후보는 최근 유명 통신회사에서 유행하고 있는 “4G로 뛰겠소!”라는 선거구호를 모티브로 ‘Going 장안!’(교통·물류 정책) ‘Good 장안!’(복지·교육·문화 정책) ‘Green 장안!’(환경·주거 정책) ‘Great 장안!’(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등의 4가지 영역별 비전들을 발표해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법적 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자과 법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몸소 느낀 김 예비후보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변호사업 등록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직전 부장검사로서의 전관예우 문제가 있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예비후보 신분으로 영세사업자들과 시장상인들을 만나다 보니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제19대 총선의 당락과 상관없이 합법적 범위 안에서 법률자문과 무료상담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말 일부 판사들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태스크포스팀(TFT) 구성 주장에 대해 일침을 가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당시 김 예비후보는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것은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대의 글을 올리는 등 사회 전반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예비후보가 최근 수원 시민들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인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에 발 벗고 나서 또 다른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달 2월 28일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김인식 KBO 규칙위원장(전 야구 국가대표 감독)과 만나 프로야구 제10구단의 수원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감독은 “현재 프로야구 제 10구단 유치를 위해 수원시와 전라북도가 가장 열성적으로 뛰고 있다”며 “그러나 프로 구단 유치에는 얼마나 많은 관객이 경기장을 찾느냐, 즉 시장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Going(교통·물류) Good(복지·교육) Green(환경·주거) Great 장안(지역경제) 아우르는 4G 정책으로 수원 장안을 경기 남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경기도 1200백만 명의 인구 가운데 110만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권은 단일 관중시장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라며 “500만 이상 되는 경기 남부권의 프로야구 관중 시장을 사통팔달의 수도권 교통 중심지인 수원시로 묶어 프로야구 제10구단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10구단 창단을 놓고 수원시와 경쟁 중인 전라북도가 도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하림과 손잡고 유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원의 유치전략 또한 더욱 현실적으로 급진전 되어야 한다고 김 예비후보는 밝혔다. 그는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를 이번 총선에서 수원시 내 4개 선거구의 새누리당 공동공약으로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수원시의 제10구단 유치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연계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작업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1970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출생으로 수원중·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4기로 수료했으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검찰을 떠난 소감을 얘기해 달라. “사법연수원을 포함한 20년간의 법조인 생활과 15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하며 떠나는 심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검찰생활을 통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기에 정치입문을 앞두고 큰 망설임은 없었다. 특히 검사라는 옷만 벗었을 뿐이지 소외된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입장은 같다고 본다. 이 같은 마음을 먹었기에 머뭇거림 없이 앞만 보고 가려 한다. 검찰 생활 동안 고마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정치권을 소위 ‘척박한 땅’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한다. 검찰에서 장래 유망한 검사로서 유명했는데 이를 뒤로 하고 굳이 ‘척박한 땅’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도 정치는 항상 누군가는 하고 있어야 한다. 정치는 국가를 운영하는 틀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이다. 누군가는 하고 있어야 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정치권 밖에서 욕만 할 게 아니라 국가 운영의 발전 틀을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일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밖에서 옳다 나쁘다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정치에 참여해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실천가가 되고 싶었다.” - 언제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수원 장안구다. 따라서 고향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장안구에서 받은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고 그렇기에 장안구를 선택하게 됐다. 다른 정치인에 비해 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 정치를 계속한 것이 아니고 법조계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오히려 제가 뉴페이스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듯이 이제 장안구를 저 김용남이 가진 플랜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검사 김용남’이 아닌 ‘정치인 김용남’으로서의 포부가 있다면? “옛것과 새것이 잘 어울리는 장안구, 교통, 물류가 편리하고 살기 좋은 환경, 법이 통하는 장안구, 아이나 자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자연친화적인 장안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수원 장안구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다. 김용남이 만들겠다. 구민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제게 많은 힘을 실어 달라.” - 아직 공천 심사 중인데 일단 예선 통과를 자신하는가? “본론부터 말하자면, 공천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자신한다. 모든 후보자가 다 그렇듯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듯하다. 후보가 최선을 다 하지 않으면 유권자들께서 가장 먼저 아시는 것 같다.” -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면?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시에 약점으로는 의외로 눈물이 많아 검사 시절에도 생계형 범죄에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성적인 부분들이 작용하기도 했다.”

- 최근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아동지문정보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2월19일 대형마트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길을 잃고 당황해 하는 초등학생을 본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이 학생은 주말에 할머니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왔다가 많은 인파가 몰리자 할머니와 떨어지게 된 것이었다. 겁을 먹고 마트 앞을 방황하는 학생을 진정시킨 뒤 학생을 할머니에게 잘 인도한 일이 있었다. 길을 잃어 방황하던 초등학생을 본 순간, ‘어이쿠, 저 아이가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다. 저 역시 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이자 부모로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경우는 다행히 길 잃은 손녀를 할머니께 인도해 드렸지만, 방송매체에서는 길을 잃고, 부모를 찾아 해매는 미아 아동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와 우리들의 가슴을 조이게 만든다. 현재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미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17세가 돼야 주민등록증이 발급돼 국민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시스템이 가능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14세 미만의 어린이와 지적장애인에 한해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아동지문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홍보도 활발하지 못하다. 저는 미취학 학생 모두에게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아동지문정보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동지문정보 사전등록제는 Good장안을 만들기 위한 복지 정책이며, 정책이 시행되면 미아 발생률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고, 아동범죄 예방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여의도의 입성할 경우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할 생각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임위원회에 배속되더라도 다른 이에게 뒤처지지 않는 상임위 활동을 수행할 자신이 있다고 자부한다. 우선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연수 시절 쓴 ＇영국의 증권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논문과 대학원에서 쓴 ＇내부자거래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라는 논문 집필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통해 국회 정무위에서 서민 투자자들의 건전한 경제 활동을 보호하고, 거대 외국계 자본시장의 불·탈법적 행위를 방지하는 입법 활동을 하고 싶다. 또한 법조인 출신으로서 당에서 상임위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법사위에 배속된다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법 체제를 정비하고, 각종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국토해양위원회에 배속된다면 장안구의 지역 숙원 사업인 4호선 복선전철 조기착공에 역점을 둬 일하고 싶다. 현재 경기도는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역차별을 받으면서도 서울 도심의 인구가 경기도권으로 급속히 유입되면서 종전의 지역인프라가 포화상태이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이유로 지식경제위원회도 관심 상임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상임위가 됐던 원론적인 이념과 사상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해 이명박 정부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 국민의 현실과 좀 더 부합되도록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해 국민과 지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입법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특히 수원 장안의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한마디로 ‘4G’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Going 장안 (교통·물류정책) 재원 부족으로 2007년 7월에 백지화된 지하철 4호선 연장(인덕원~장안구청~화성동탄) 사업은 새누리당이 제17대 대선을 통해 부활시킨 지역 역점 숙원사업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지하철 4호선 유치위원회’(위원장 진성훈) 등과 협력해 조기 착공할 것이며, 장안구 내 복수의 정차역 신설을 추진하겠다. 또한, 서울권 출·퇴근 시간대의 탄력적인 버스 전용차로 운용을 시행할 것이다. Good 장안 (복지·교육·문화정책) 수원화성 복원사업과 프로야구 제10구단 수원유치를 임기 내 확정지을 것이며, 장안구 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복지 시스템을 도입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정책,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입안할 것이다. 또한 SK케미컬, KT&G(구 연초제조창)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창출하고, 율천동 지역에 대학병원급 메디컬센터를 유치할 것이다. Great 장안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공무원연수원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KT&G와 SK케미칼 부지에 지역인프라를 위한 건설경기 부흥책으로 수원의 새로운 랜드마크 지평을 열기 위해 지역민 우선고용제를 시행할 것이다. 영세 상공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 매출 1주일 내 지급제도 신설, 과세특례 확대 및 연무·조원·정자·파장·서문 재래시장의 현대화 예산지원을 통한 풀뿌리 지역경제 대책을 모색하겠다. Green 장안 (환경·주거 정책) 장안구에 산적해 있는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해당 주민들과 상설기구체를 구성해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화동·송죽동·파장동 일대 민원은 법개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광교산 일대는 도립공원화 사업을 추진, 수원천 일대는 수변정화사업을 통해 친환경 그린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살기좋은 도시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 이제 시작단계지만 정계 은퇴 뒤에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치인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안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신분상승의 계층이동 통로가 막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경기도청 소속 하위 기능직 공무원으로 불도저 기사였다. 집안 형평상 과외도 받을 수 없었고 학원도 다닐 수 없었다. 그 당시 일부 서울 부유층만이 비밀과외를 했을 뿐이었다.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엔 믿겨지지 않겠지만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매우 달라져 노력만으로 신분상승을 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법조인이 되려면 제가 사법고시를 볼 때만 해도 사진과 2500원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생겨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며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한다.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게 로스쿨이다. 이러다 보니 계층과 신분 상승을 위한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