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제심판원장·세제실장·관세청장·국세청장 등 두루 거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6월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인사에서 유임된 이용섭 정책위의장(재선, 광주 광산을)은 세제 분야 ‘4대 핵심’ 요직은 물론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거친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이 의장은 6월 14일 CNB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지금은 성장과 고용이 연계되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 의장은 오는 12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를 3대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의장은 “‘보편적 복지’는 내수 확충과 혁신과 창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실현돼야 한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인간성이나 도덕성이 말살되고 있는 지금의 사회현실에 비춰볼 때 경제정의 실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민주화는 시대정신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는 그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이자 통합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3대 키워드에 어떤 대선 주자가 자기만의 색깔을 채워 넣느냐가 바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51년 전남 함평 출신인 이 의장은 전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1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 의장은 전남대 재학생 중 최초로 행시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제심판원장과 세제실장을 거쳐 관세청장으로 발탁됐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TV 보도를 통해 자신의 임명 소식을 알았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국세청장에 발탁되기도 했다. 이후 이 의장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을 지낸 뒤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공직 혁신을 주도했고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의장은 세제 분야의 ‘4대 핵심’으로 꼽히는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을 모두 거친 기록을 갖고 있으며, 특히 국세청장 재임 시절에는 접대비 실명제 시행을 비롯해 현금영수증제 도입, 특별 세무조사 폐지, 세금포인트제 시행 등을 일궈내 대표적 혁신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참여정부 들어 ‘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정권 실세로 알려졌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수차례 열린 장관 청문회에서도 정책적 지적 외에는 별다른 흠결을 찾지 못했을 정도로 청렴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2008년 제18대 총선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이 의장은 “초선이지만 3선 의원급의 중량감이 있다”는 평을 들은 데 이어, 지난 4월 11일 실시된 19대 총선에서도 이 지역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 의장은 손학규 대표 당시에는 당 대변인을 지냈고, 한명숙 대표 때는 정책위의장을 맡아 4·11 총선 과정에서 총선 공약 마련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개혁적 성향으로 당 보편적복지기획단장을 맡아 무상복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내는 작업을 맡고 있으며, 원내에서는 내곡동 대통령 사저 의혹의 검찰 고발과 ‘한국형 버핏세’를 입안하는 등 당내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당내에서는 친노 인사로 분류되지만 온건한 성품으로 당내 여러 계파와 두루 친분이 있을 뿐 아니라 당내·외를 막론하고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정책위의장에 유임됐다. 대선을 앞두고 기대치가 높다는 의미인데 소감을 말해 달라. “민주통합당을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연말 정권교체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 지난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들의 실현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 민주통합당이 국민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 대권주자들이 속속 출마선언하고 민주당 대선경선준비기획단도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갔다.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가 3대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는 내수 확충과 혁신과 창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실현돼야 한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인간성이나 도덕성이 말살되고 있는 지금의 사회현실에 비춰볼 때 경제정의 실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민주화’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는 그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이자 통합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3대 키워드에 어느 대선 주자가 자기만의 색깔을 채워 넣느냐가 바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정책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 양극화 해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공약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 우선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우선을 둘 것이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사회 양극화다.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복지비는 OECD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그래서 복지비를 늘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 한반도 평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들어서서 안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장병과 민간인이 61명이나 사망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추진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 지난 달 30일에는 시급한 19개 민생법안 당론을 발의했는데, 대선 정책의 일환인가? “이벤트성 대선정책은 결코 아니다. 민주통합당이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19개 법안은 4.11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약들 중에서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1호 법안인 반값 등록금 법안을 필두로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해서 ‘19대 국회’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19개 법안을 1차로 당론 발의한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서민경제 파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 주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19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하는 우리 민주통합당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을 발굴하고 제대로 성안해서 내놓을 예정이다.” - 통합진보당과의 정책연대에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주통합당은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을 살리고, 통합진보당은 그들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19대 총선에서 정책 연대를 한 것이다. 양당 정책의 차이점은 인정해야 한다. 양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같다면,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의 대상 아닌가. 정책 연대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정당 간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다.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책연대는 의미가 없다. 통합진보당이 하루빨리 내분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최근 여야를 초월한 경제포럼이 출범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재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을 바로 세우고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세법과 예산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 세금과 예산 관련의 중요 정책은 여야를 뛰어넘어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자는 취지에서 포럼을 결성했다. 출범하는 재정포럼이 신뢰받는 정치, 새로운 국회 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 그러나 출범부터 추경예산 놓고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인데…. “내수 진작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만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돈이 없어 곧 이 정책이 스톱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추경 편성을 통해 지자체에 무상보육사업 지원을 서두르자는 것이다. 또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보완해야 하고, 중산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생계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무사태평이다. 지난 4년 동안 계속 적자 예산을 편성한 것이 부담이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은 꼭 균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추경은 안 된다는 현실성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물론 정부 말처럼, 정말 금년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가 마지막 예산을 편성할 금년도 몇 개월 안 남았다. 우리 경기가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정부가 또 단기예측에 실패해 7, 8월에 가서야 추경 편성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 이해찬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주장한 여야정 경제협의체는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이해찬 대표께서 진정성을 갖고 제안한 것을 여당이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대표의 제안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생파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 글로벌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여당이 그 진의를 의심하지 말았으면 한다. 협의체가 결성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 최근 “정부가 유로존 경제위기를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고조시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무슨 뜻인가? “현재의 경제위기는 유럽발 재정위기 등 대외적 요인도 크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부실한 경기예측, 그리고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측면도 부인할 수가 없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 금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예산을 증액시키고 위기극복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야권에서 적극 주장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야말로 ‘무사태평 예산’을 밀어붙였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위기를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한 충격은 대공황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둥 야당도 하기 어려운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면서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경제는 심리다. 이렇게 지나치게 위기감을 고조시키면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줄여버려 없던 위기도 발생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들이 말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따끔히 충고한 것이다.” - 의원 평생연금 개선책을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전직 의원들한테 1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현 제도가 문제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연금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냐, 아니면 존치할 것이냐의 문제는 별개다. 물론 국회의원을 지낸 분들 중에 현재 최소한도의 생계유지도 못 하는 분들이 계신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연금이 나라에 대한 봉사의 대가라고 본다면, 단 하루만 근무해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그 대상을 모든 의원으로 할 것이냐, 생활이 어려운 분들만 골라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연금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설 참이다.” -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상반된 내용의 대북관련 법안을 제출해 19대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마찰이 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다. 내용 대부분이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와 같은 조직과 기구 설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인권 개선의 내용은 거의 담겨있지 않다. 주민 인권과 관련 있는 제8조 인도적 지원 조항마저도 실질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포장과 내용물이 전혀 별개인 법안이다. 법명에서는 북한인권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인권재단 등을 설립해 ‘삐라 단체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북한민생인권법’을 발의한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18대 국회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통과되지 못한 법을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단 한 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재발의했다. 여야간 첨예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 한자도 고칠 수 없다는 오만함을 보인 새누리당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의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끝으로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MB-새누리당 집권 4년간 민생경제는 파탄났고 국민간 갈등과 분열이 심화됐다. 연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가 터지고 있다. 새로운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민주통합당이 뼈를 깎는 혁신과 반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으로서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국민들도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소명에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