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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의원 “정수장학회 문제를 가로막는 건 박근혜 본인”

‘박근혜 저격수’ 자임한 부산일보 해직기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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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85-286호 심원섭⁄ 2012.08.06 16:15:26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박근혜 후보가 진정으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민주와 독재를 가르는 사건인 정수장학회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강탈한 재산으로 이 재단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독재에 대해서도 정치인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지난 7월24일 CNB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박근혜 후보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이어 배 의원은 박 후보에게 ▲정수장학회의 강제헌납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은 누가 앉혔는지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국가권력을 동원해 이뤄진 인권과 재산권 침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공개질의 했다. 그리고 배 의원은 “박 후보는 현재 자신과 정수장학회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되려는 분이라면 본인에게 제기되는 갖가지 의혹과 문제점들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부산일보에서 20년 가까이 재직해오면서 정수장학회와 박 후보가 언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몸으로 직접 느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활발한 노조활동을 하다 사측으로부터 거의 떼밀리다시피 강제퇴직 당한 부산일보 해직기자 출신이다.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박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정수장학회에 맹공격을 펼쳐 ‘박근혜 저격수’로 정평이 나 있다. 배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7번에 배치되면서 이미 ‘언론 장악 기도’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 그리고 정수장학회 등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는 박 후보의 저격수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리고 민주당은 배 의원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배치해 정수장학회와 박 후보에 대한 날을 세울 것으로 기대했다. 배 의원은 “나를 해고한 부산일보와의 인연이 끝난 줄 알았지만, 4년 만에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 문제로 다시 부산일보와 인연을 맺게 됐다”며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의 건강성이 확보돼야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언론 개혁에 대한 강한 포부를 내비쳤다. 다음은 CNB저널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 6월 29일 19대 국회가 정상화돼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먼저 소감을 말해 달라. “항상 무거운 책임감이 함께 한다. 그리고 ‘정신을 바싹 차리자’는 혼잣말을 자주 한다. 워낙 일정이 많아 정치에 입문한 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지경이다. 총선 때는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대변인을 맡아 이른바 ‘낙동강벨트’에서 격전을 치렀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전체적인 득표율로 보면 부산에서 정권교체, 정치교체의 희망을 봤다. 당선된 뒤로는 더 분주했다. 공정언론 실현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언론인들과 때로는 파업현장에서, 때로는 여의도 땡볕 천막농성장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국회 개원이 되자마자 세 차례의 토론회와 한 번의 특별강연을 했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개정법률안,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결의안 등도 발의했다. 기자회견만 열 번은 넘게 한 것 같다. 새누리당은 ‘일하지 않는 국회’ 운운하며 세비까지 반납했는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배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 18개 상임위 가운데 최대 격전을 펼칠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당에서 그만큼 배 의원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점에 치중할 생각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후퇴한 분야를 꼽으라면 아마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아닐까 싶다. 이 두 분야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급속하게 회귀한 것은, 정권의 언론장악을 통한 언론의 자유 제약, 그리고 표현의 자유 위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3기 민주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문방위 차원의 언론자유 복원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 일에 앞장설 생각이다. 하지만 출발부터 난항이다. 당장 지난해 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의 당사자인 한선교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것도 논란이고, 또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언론사 파업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틀어막고 있다. 하지만 18대 국회와 달리 19대는 여야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계속 아웃복싱을 하려들어도 우리가 계속 파고들어 관철시킬 것은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박근혜 의원 관련기사 때문에 신문발행까지 중단했다면 박 의원이 정수장학회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 ‘잘못된 과거사 바로잡기와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왜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근혜 후보는 ‘과거 회귀’의 상징으로서, 그를 정점으로 군사독재 시절 활동했던 인물들이 발호하고 있다. 최근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박 후보의 역사적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불통’의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 후보까지 집권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부일장학회 강탈은 민주와 독재를 가르는 사건이다. 쿠데타 관점에서 보면 ‘강탈’이고, 혁명 관점에서 보면 ‘헌납’인 셈이다. 따라서 대선 국면에서 정수장학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로 국가기관은 이미 2005년과 2007년 정수장학회의 탄생 과정을 강탈로 규정했다. 가까이는 유족들이 제기한 주식반환 소송에서 법원 또한 ‘강탈’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박 후보는 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그만 뒀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사장직을 내놓았다고 해서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가. 정수장학회라는 이름 자체가 부모가 남긴 유물이다. 박정희의 ‘정’, 육영수의 ‘수’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전-현직 이사장 또한 박정희 정권에서 기용됐던 인물들 아닌가. 대표적으로 최필립 현 이사장만 해도 박 후보가 영애였던 시절 담당 의전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이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강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장학회의 명칭을 바꾸고, 이사진 또한 박정희, 박근혜 등과 연결된 인사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장학회가 오롯이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 이미 공익법인으로 환원됐다고 하지만 운영 상황을 내밀히 들여다보면 무늬만 장학사업일 뿐 실제로는 자신들의 자산을 늘리고 언론사 소유지분을 이용해 언론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을 뿐이다.” - 최근 박 후보의 측근 중 일부가 “(대선 전에) 정수장학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간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부일장학회의 원 소유자였던 고 김지태 씨 유족들이 박 전 위원장 측과 ‘정수장학회 명칭 변경’ ‘유족 측 이사진 참여’ 등의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데….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일부 측근들의 생각이거나 떠보기 식 의제 흘리기가 아닌가 싶다. 유족들도 이와 관련해 박 후보의 위임을 받은 그 누구로부터도 제안을 받거나 직접 만나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대선 출마선언 때 한 말이나 5.16에 대한 역사관을 보면 오히려 정수장학회 문제의 해법을 가로막는 것은 박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부산일보 기자들은 편집권 독립을 위해 파업을 예고했다. 실제 정수장학회와 박 후보가 부산일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지난해 11월 부산일보 편집국은 신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력한 여당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이 이사장이었던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의 완전한 분리가 필수적이라며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과 부산일보 사장 추천제를 요구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신문 발행을 중단하는 초유의 행동을 했다. 또 법원이 편집국장과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가 절차상 부당했다는 점을 지적하자 올해 4월에는 조합원 신분인 노조위원장은 복직시키고, 편집국장에게는 사규의 포상징계 규정을 적용해 다시 대기발령 징계를 내렸다. 사측은 이에 더해 징계에 불복한 편집국장을 상대로 직무정지와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부산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편집국장은 지난 7월 13일부터 부산일보 사옥 앞 계단에 '열린 편집국장실’을 차리고 편집권 독립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부산일보의 문제를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경영진은 정수장학회가 임명한 분들이다. 그리고 박근혜 의원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이 이 사태의 출발점이었다. 부산일보 경영진이 박근혜 의원 관련기사 때문에 신문발행까지 중단한 것을 보면, 박근혜 의원이 정수장학회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는 정치적 자유가 있고 성인이 된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진다. 누구든 공직에 출마할 수 있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다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본인에게 제기되는 갖가지 의혹과 문제점들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의원이 정수장학회를 비롯한 의혹들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는 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외면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만약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 과정에서 측근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면 그때도 ‘나는 몰랐다’ ‘정치공세 그만하라’고 일축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현 정권 아래 언론공정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1점” - MBC 파업 사태를 비롯해 많은 언론사의 파업이 거의 일단락된 상태다. 정권 말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가. 현재 일부 일단락된 것을 미봉책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완전 타결됐다고 보는가. “언론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초기 YTN 낙하산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KBS, MBC, 연합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할 것 없이 대통령의 언론특보였거나 친이명박, 친한나라당이었던 언론인들을 대거 투하해 언론을 장악했다. 개개 언론 사업장 별로는 처음부터 노조의 강력한 저항과 파업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장악을 이어갔다. 그것이 결국 집권 말기에 이르러 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언론사들의 연쇄 동시 파업 사태를 낳은 것이다. MBC가 지상파 방송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170일 동안 총파업을 한 것도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BC노조는 파업에 복귀하면서 ‘파업의 잠정중단’이라고 선언했다. 공정언론을 열망하는 언론인들 입장에서 볼 때 만약 ‘박근혜 정권’이 탄생한다면 더 끔찍한 ‘불통’과 ‘장악’의 암울한 미래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날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저항의 물결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 현 정부 아래 언론의 모습을 평가한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 방송의 편향성, 불공정성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보도는 일상이 됐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적 관점이 결여된 홍보성 보도가 빈발했다. 이런 문제가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지적메뉴가 됐다. 또한 KBS와 MBC에서 비판적 논조의 시사-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이 전격 폐지됐다. 김미화, 김제동, 윤도현 씨 등 적극적으로 소신 발언을 해온 연예인들은 방송에서 퇴출됐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의 순위는 2008년 47위, 2009년 69위, 2010년 42위, 2011년 44위를 기록했다.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의 평가를 보면 현 정부가 언론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제작자율성-공정성 조사’를 했다. 기자, PD 직군 1335명 가운데 675명이 응답(응답률 50.6%)했는데, 94%(631명)가 “현 정부 출범 이후 KBS의 공정성이 악화됐다”고 답변했고, 60.9%(411명)가 “회사 간부로부터 내 양심과 신념에 반하는 제작 자율성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해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도 있다. 서울지부 조합원 1010명 중 663명(66%)이 응답했는데, “김재철 사장 취임 후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불공정해졌다”는 응답이 무려 88.1%(다소 불공정 49.5%, 매우 불공정 38.6%)였고, “공정해졌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MBC의 공정성 지수가 100점 만점에 1점이라는 이야기이다.” - 현안 문제 이외에 특별히 치중하고 싶은 의정활동이 있다면. “기자로 일한 경험, 지역 문화계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언론의 발전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역문화 분권에도 관심이 많다.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서울 중심으로 구조가 짜여 있고, 사람과 돈도 서울에 집중돼 있다. 지역의 언론과 문화계 역시 이런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언론의 경우 뉴미디어의 성장과 종합편성채널의 출범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언론은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부가 과연 지역언론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지역언론 발전에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짚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문화 쪽으로도 서울에 집중된 문화 인프라와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문화 분권에 대한 연구와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해 나갈 생각이다. 특히 지역 문화계의 가장 큰 문제는 문화예술 전문 인력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역의 역량 있는 문화예술 인력들이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 - 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여의도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새 석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정치인이라는 정체성을 채 가지기도 전에 기사를 통해, 또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불쑥 튀어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정치에 대한 불신, 국회의원에 대한 적개심을 체험할 때가 있다. 그럴 땐 문득 무력감과 막막함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이든 기꺼이 감수하고 책임진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다. 서툴고 미흡하겠지만 그저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한다. 다음 세대를 읽어낼 통찰까지는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 욕심을 부리지는 않겠다. 더 많은 사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도록 노력하겠다. 지켜봐 달라.” - 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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