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탐욕에 브레이크 달며 정치 세대교체 이루겠다

“낡은 정치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새로운 시대로 가는 희망의 다리가 되겠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처럼 두려움 없이 그 한복판으로 뛰어들겠다.” 지난 7월11일 ‘낡은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거창군수, 경남지사, 국회의원 선거까지 그 동안 치룬 모든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그는 ‘선거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 4·11 총선 때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 지역에서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을 꺾으며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더욱 높였다. 김 의원은 또 “모시는 형님과 아버지가 1000명은 넘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친화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김 의원은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출마선언을 할 때도 단상으로 바로 올라오지 않고 입구에서부터 지지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등장하는 등 남다른 친화력을 과시한 바 있다. 경남지사 시절에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등을 내세워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금 그는 김태호식 복지인 ‘해피타운’ 건설을 주장하는가 하면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재벌에 대해서는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 상생경제를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18대 때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이다. 국회에 들어온 지 오래 되지 않았고, 나이도 지천명(知天命)을 넘긴 지 얼마 안 된 그가 왜 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을까? 김 의원이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가 궁금했다. 다음은 8월6일 가진 김태호 대선 경선 후보와 CNB저널과의 일문일답이다. - 대선 출마 배경을 알려 달라. “대한민국은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민의 80% 가까이가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심지어 절망하고 있다.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국민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다. 국민의 80%는 자신을 서민이라고 말한다. 정책이 없어서 국민이 불행해진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치다. 지금의 민생불안, 양극화는 무능한 정치가 부추겼다. 여야와 동서, 보수와 진보로 편 갈라 싸우는 이유는 증오와 분열의 낡은 정치 때문이다.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이 바뀐다. 낡은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정치에 깊은 불신을 갖고 있으며, 이미 정치권에 등을 돌렸다. 또한 그간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들의 가치체계와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질적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변화의 요구가 강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제가 그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 출마하게 됐다.” - 대선 경선 후보로서 20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이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싶은지. “우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든다. 낡은 정치구조, 기득권 구조가 젊은이들의 기회와 도전을 막고 있다. 등록금 걱정, 졸업 후 취업걱정은 20대의 가장 큰 고민이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나서겠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직장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좋은 일자리와 일반 일자리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대협약을 추진하겠다. 창업지원청을 설립해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전용창업자금도 늘리겠다.” - 30~40대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 생각인지. “30~40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출산과 보육, 안정된 일자리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가족이라는 통합적 단위로 여성정책을 확대하고 국가·기업·사회적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을 무급(2개월)과 유급(1개월)으로 나눠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100대 가족친화 기업에 대해선 세금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여성 고용율과 관리직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국가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다. 0~2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육·교육비는 소득하위 70%까지로 축소토록 조정하겠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소득하위 70%까지 보육수당과 동일하게 확대해 만족도를 높이겠다.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의 10~20%를 차지하는 좋은(고임금) 직장과 고용의 80~90%를 차지하는 일반(저임금) 직장의 근로조건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동일산업, 직능, 직업의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의 국제비교를 통해 노동의 양과 질, 직무능력에 의한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궁극적으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협약을 추진하겠다.” - 50~60대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을 추진할 계획인지. “실직한 사람과 노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두텁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도록 하고, 고용보험을 강화하겠다. 임금은 낮지만 정년을 보장하는 방식과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높은 임금을 받는 계약직 방식의 ‘고용 투트랙 전략’도 추진하겠다. 기초노령연금액을 현행보다 높은 18만~30만원 수준까지 약 2배 인상하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겠다. 약 22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인구의 10%인 55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공공부문 노인일자리의 경우 20만 원씩 7개월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12개월로 늘리겠다.” - 선순환 복지-교육-주택 정책인 ‘해피타운’을 발표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김태호식 복지인 ‘김태호의 해피타운’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신개념 복지정책이다. 공공건물(부지) 재건축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국의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파출소, 소방서 등 정부 또는 지자체의 공공건물을 신개념 복지타운으로 재건축해 1층은 공공기관으로, 그 위층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맞벌이 부부, 미혼모,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될 거다. 복지타운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지원 활동을 할 수 있고, 복지타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갖춰 저소득층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다. 문화공간도 설치해 계층간 문화적 이질성과 문화적 소외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선진국은 경찰서, 파출소 등 공공기관이 일반아파트 1층에 모두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선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지자체의 호화청사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지방재정이 파탄 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김태호식 복지인 ‘김태호의 해피타운’은 공익과 서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낡은 정치와 낡은 행정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도 맥이 닿아 있다.” - 대선을 앞두고 ‘재벌개혁’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재벌의 힘이 대통령보다도 더 세졌다. 그러다 보니 재벌이 자신들의 힘을 남용하고 있다. 심지어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고 있는 골목까지 들어가서 떡볶이, 빵, 치킨, 심지어 두부와 콩나물까지 점령하고 있다. 탱크로 골목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형국이다. 영세 상인들이 얼마나 놀랐겠나? 이뿐만이 아니다. 비경제 분야인 입법·사법·행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까지도 자신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탐욕의 질주, 이 질주에 브레이크를 달아야 한다. 이 브레이크가 없다면 미래는 뻔하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부당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친인척 계열사나 재벌의 하도급 계열사의 재무제표 보고를 의무화하고, 성장률과 수익성을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공정거래위가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제도를 도입하겠다.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CR3(상위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업종에 대한 신규진출을 제한하겠다.”

- 통일안보 정책은? “체제는 달라도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남북경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남북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통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우리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미래 국가발전의 새로운 추가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다. 북한의 노동력·자원과 대한민국의 자본·기술이 결합하는 경제교류협력은 우리가 안고 있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동북아공동체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북한의 지도부와 언제 어디서든 만나 대화 하겠다.” -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정치가 국민들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편을 가르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게 큰 문제다. 반복하는 얘기지만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국민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다. 제왕적 리더십과 소통부재도 큰 문제 중 하나다. 분노의 정치, 증오의 정치, 분열의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는 무조건 미래로 가야 한다. 그래서 낡은 정치의 세대교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다.” - 박근혜 전 위원장에게 왜 5ㆍ16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못하느냐고 했는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첫 자질은 역사인식이다. 다음세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5·16은 누가 봐도 쿠데타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공과가 분명히 있다. 5·16 자체는 쿠데타지만 그 이후에 국가의 업적을 쌓은 부분은 충분히 평가해줘야 한다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는 게 지도자의 모습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 자체는 정확히 쿠데타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다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거다.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겠나. 상생을 하려면 해원을 해야 한다. 원망을 먼저 풀어줘야 상생할 수 있다. 원도 안 풀고 어떻게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나.” -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 “안풍은 김태호 앞에서는 허풍”이라고 했는데.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국민의 분노를 담은 현상이다. 낡은 정치, 낡은 리더십, 낡은 시스템, 낡은 생각을 바꿔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내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안 원장이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피곤해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는 예측가능한 정치여야 한다. 안 원장은 이제 정치를 할 건지 말 건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다. 더 이상 동굴정치를 하면 안 된다. 안 원장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으면 태평양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서생적 인식이다. 상인적 현실감각과는 거리가 멀다. 수영장에는 거센 파도가 없다. 그야말로 나이브(순진)한 생각이다. 안철수는 책을 통해 정치를 배웠고, 김태호는 온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웠다. SK 최태원 회장 구명문제 등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전 위원장의 정수장학회 문제가 아무리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듯이 안철수 원장도 과거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매입의혹 문제 등에 대해 밝혀야 한다. 그게 먼저다.” - 새누리당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새누리당은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대세론에 기대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면 국민 감동도, 국민공감도 절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선 과정을 통해 후보자와 당, 당원들도 변해야 한다. 쇄신의 모습을 보여 주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 이번 경선을 철저하게 치열하게 치러야 2040세대의 눈길을 잡을 수 있다. 역동성을 보여줘야 한다. 새누리당이 젊은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려면 젊은층의 표심을 파고들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을 개발해 선보이는 것은 기본이다.” - 자신의 지지율에 대한 생각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책이 있나? “이번 경선은 세력 대 가치의 싸움이라고 본다. 합동연설회와 TV토론 등을 통해 국민의 분노와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진정성 있는 말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겠다. 낡은 생각, 낡은 시스템, 낡은 리더십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이 공감하게 되면 의미 있는 변화가 꼭 올 것으로 확신한다.” -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나. “대통령은 한 나라의 지도자다. 지도자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음 세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학이 있어야 한다.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모든 문제를 흔들리지 않고 풀어 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나라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다. 민심은 바다와 같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낡은 정치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김태호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희망의 다리가 되겠다. 서른두 살,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처럼 두려움 없이 그 한복판으로 뛰어 들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낡은 정치의 세대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국민을 권위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닌 국민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이 분노하는 것에 함께 분노하고,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바꾸겠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대통령,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은 기회를 주는 대통령,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