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두관 대선 경선후보 인터뷰

“당내 경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본선이다. 나는 표의 확장성이 크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는 대척점에 있어서 야권 후보 가운데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 대선경선에 나서고 있는 김두관 후보가 지난 8월 7일 오후 여의도 신동해빌딩 4층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CNB저널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밝힌 자신감이다. 이어 김 후보는 “99% 서민의 아들 김두관과 귀족의 딸 박근혜, 국민 아래 김두관과 국민 위의 박근혜, 이 점에 있어 저만큼 박 후보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은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없다”면서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엄청난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한 박 후보가 한이 쌓여 피멍울진 서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1987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낙향해 남해농민회 사무국장, 민중당 남해·하동 조직책, 남해신문 발행인(1989~1995년) 등을 역임하며 농민운동을 했으며, 1995년 초대 지방선거와 1998년 2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36세의 나이에 남해군수에 당선됐다. 지금까지도 최연소 지방자치단체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김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특히 직설적인 화법과 타협하지 않는 성격으로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과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남도지사에 도전하려 했으나, 당시 돌풍을 일으키고 있던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노 전 대통령의 권유로 고심 끝에 민주당에 입당하여 경남도지사에 출마함으로써 인연을 맺었다. 비록 한나라당 소속의 김혁규 경남도지사에게 밀려 낙선했지만,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접촉하던 노 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등의 파격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2003년 2월 25일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되는 파격 인사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2003년 8월 한총련이 전쟁 반대를 목적으로 포천에서 훈련을 하던 미군 스트라이크부대 사격 훈련장에 진입해 불법적으로 기습시위를 하면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장갑차를 점거하는 행동을 보인 것 때문에 한미간 우호적 관계의 악화, 치안 부재, 경비소홀 등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던 거대야당 한나라당에 의해 해임안이 가결되는 바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 후보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희망자치만들기경남연대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참여한 야권단일후보 경선에서 전국 최초로 야권단일후보로 선정돼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를 꺾고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다음은 CNB저널과의 일문일답이다 - 본인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당내 경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본선이다. 나는 표의 확장성이 크고 박근혜 후보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어 야권 후보 가운데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99% 서민의 아들 김두관과 귀족의 딸 박근혜, 국민 아래 김두관과 국민 위의 박근혜, 이 점에 있어 저 만큼 박 후보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은 민주당 후보 중에는 없다고 본다.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엄청난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한 박 후보가, 한이 쌓여 피멍울진 서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겠는가. 특히 박 후보는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5·16 쿠데타를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등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역사의 진실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반칙과 불평등의 특권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 문재인 후보와의 대립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후보로는 박근혜 후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문 후보는 과거 참여정부의 책임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계파의 지지를 받는 대신 비토 세력도 많다. 그리고 안철수 원장과 대체재 관계라서 안 원장을 넘을 수 없다고 본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후보는 확장력에 한계가 있다. 저는 연합정치, 공동지방정부 운영 경험이 있다. 개혁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강력한 개혁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을 키워왔고 경남에서 공동정부의 기본틀로 민주도정협의회 운영 경험이 있는 내가 가칭 민주국정협의회를 구성해 개혁진지를 구축하고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비토 세력이 없다. 영남과 호남, 친노와 비노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 본선에서는 비토 세력이 없는 후보가 승자가 될 것이다. 특정 계파의 집중 지원을 받는 후보보다 내가 본선 경쟁력이 더 높다고 본다.”

- 안철수 원장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 그리고 안 원장은 민주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는가. “저와 안철수 원장은 한국 정치판을 갈아 엎겠다는 점에서 똑같다. 근본적으로 앙시앙 레짐(구체제)을 바꾸고 새 체제를 맞이해야 미래 대한민국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는 판단도 같다. 안 원장은 우리 정치현실과 관련해서 정당정치가 아닌 정당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당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지만, 정당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정치와 정당 현실에 갖는 우려와 안타까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누가 되면 좋겠다는 것보다는 2030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판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는 정당개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라, 그런 면에서 안 원장과 서로 윈-윈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로 결정될 것으로 보는가?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의 공천장사 의혹 사건에 대한 책임자 가운데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은 박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대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박근혜 후보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해 달라. “박 후보의 장점은 올해 최저임금을 물어보니 5000원은 넘지 않느냐며 웃는 여유, 교과서에도 나오는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5·16 쿠데타를 ‘불가피한 최선책’이라고 우기는 두둑한 배짱이 아닐까 싶다(웃음).” - 김두관 후보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선출된 공직자는 국민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겸손하게 살아왔다. 항상 주민을 참여시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오기도 했다.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종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여기까지 왔다. 마을 이장 시절은 공동체가 무엇인지, 공정한 정의는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었다. 남해군수 시절은 군민에게 남해가 지방자치 1번지라는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다. 행자부장관 시절에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닦았고 중앙정부의 행정을 배웠다.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 중앙정치를 배웠고,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지방분권 확대를 실천하는 경험도 쌓았다. 2013년에 출범할 정부는 시대정신을 실현할 혁신정부여야 한다.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 혁신정부를 원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청년실업이 반으로 줄어드는 세상, 남북 협력과 평화의 정착, 신문방송의 공정성 강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등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할 정부를 만들고 싶다. 5년 내내 혁신을 통해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정부를 만들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하려는 목표가 내게 있다.” - 김두관 후보가 구상하는 ‘김두관 정부’의 비전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군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세입비율을 8:2에서 6:4로 바꿔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재벌 대책은 지배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업종 제한이 핵심이다.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재벌 단위로 규제를 하고, 순환출자를 막아야 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대폭 늘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잘사는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검찰은 정치검찰을 없애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장 직선제를 해야 한다. 또한 금융은 최근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 이자를 많이 물려 학력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서민을 돕는 서민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 언론은 권력이 탄압을 하지 않고 독립시켜주어야 한다. MBC 사장을 뽑는 데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공정한 기구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민주국정협의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간 1인 리더십과 보수적인 관료에 의존하는 개혁은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다. 로비가 너무 강해 정부가 재벌과 기득권에 타협하고 말았다. 5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벌과 특권에 타협하지 않는 철벽같은 진지가 필요하다. 나는 경남에서 공동정부 성격의 경남 민주도정협의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을 살려, 정부, 정당, 시민사회단체, 양대 노총, 사회적 약자, 청년 그룹 등 민주진보 진영을 모두 결집해 가칭 민주국정협의회를 만들 것이다. 우군을 최대한 확대해 개혁의 진지로 구축하고 강력하게 5대 개혁을 추진하겠다.”

-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 그리고 특히 새누리당 후보들과의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정책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말해 달라. “이명박 정권의 1%의 특권층과 재벌 위주 정책으로 99%의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실업, 비정규직, 가계부채 등 소득불평등이 커지면서 소득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OECD 30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회통합 수준은 바닥이다. 시장논리를 앞세운 대기업의 무차별 영토 확장이 사회 전체적으로 상대적 빈곤감과 양극화를 불러온 셈이다. 슈퍼마켓, 빵가게, 물티슈까지 골목상권과 서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몸집을 불렸다. 지난해 5대 재벌의 매출은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넘었고, 최근 4년 동안 35개 대기업의 계열사는 400여개나 늘었다. 반면에 대기업 일자리는 지난 10년 동안 50만개 이상 줄었다.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미국 50%, 일본 2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2%에도 미치지 못한다. 납품단가를 후려쳐 중소 하청업체의 수익률은 더욱 악화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전체 노동자의 88%가 중소기업 노동자임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부당행위가 임금양극화의 한 요인이 됐다. 탐욕스런 금융기관들이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 더 비싼 대출이자를 강요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해법은 경제민주화다. 일자리, 양극화, 비정규직,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일변도의 양극화 경제에서 일자리 중심의 나눔경제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 1800시간에 비해 444시간이 더 길다.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평균 60% 수준으로 확대하여 고용시장의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을 줄여나가겠다.” -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재원 충당 방안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재벌에게 주는 조세감면 혜택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1%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하고, 또 고소득자, 전문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해 탈세를 막아야 한다. 4대강 사업 같은 백해무익한 토건사업에 쏟아 붇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러면 복지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조세감면 혜택이 재벌에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조세지원은 엄청나다. 2010년 제조업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액은 총 8조4321억 원에 이르렀는데, 그중에서 10대 재벌만 5조원(59.1%), 대기업을 포함해서 7조원(84.3%)을 가져갔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액은 다 합쳐야 겨우 전체의 15.7%에 불과한 1조3천억 원밖에 안 된다. 삼성그룹이 2.9조원(33.9%),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1조8442억 원(21.9%)을 가져갔다.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가져간 것을 전부 합쳐도 삼성전자가 가져간 것보다 적다. 과연 재벌의 천국, 재벌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과표·소득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것이 민주당 당론이다. 이렇게 하면 1%의 슈퍼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최고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은 3억 원. 이는 전체 소득자의 0.16% 밖에 안 된다. 참여연대는 과표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저는 민주당 안과 참여연대 안의 중간 수준, 1억5천만 원 초과, 42%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집권하면 내가 제안한 민주국정협의회에서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합의를 추진하겠다. 1%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를 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가짜다. 얼마 전 여권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냈는데 금융소득과세기준을 낮춰 연간 약 1조 6600억 원을 더 걷겠다고 하면서 이걸 부자증세라고 하는데 참 어이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감세한 금액이 90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5년간 90조원 퍼주고 2조도 안 되는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 통합진보당 신당권파가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은?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만 야권연대가 아니다. 경남도지사 선거 때도 노총, 시민단체, 야당 모두 포함해 연대를 했다. 민주개혁연대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새로운 진보당을 만든다는 말도 있으니 좀 지켜봐야 한다. 저는 민주개혁연대의 틀로 민주국정협의회를 만들 것이다. 곧 민주국정협의회 청사진을 밝히고 연대의 틀을 제시하겠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그대로 어법-FTA-성장담론 등에서 노무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미FTA와 정부가 추진하는 한중FTA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FTA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에 한미FTA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 만약 미국이 재협상을 거부할 경우 전면 폐기하도록 하겠다. 한중FTA는 협상 중단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 분야의 피해와 대책이 비교우위에 근거한 시장논리로 뒷전에 밀려서는 안 된다. FTA로 농업위기가 닥치면 국가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모든 FTA는 반드시 재검토하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꿋꿋하게 국민을 믿고 김두관식 정치혁명을 하겠다. 특권정치를 반드시 청산하겠다. 특권이 독점하는 정치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2030세대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특권을 거둬내고 국민을 그 자리에 앉히면 국민의 힘으로 비정규직을 모두 없앨 수 있다. 2030세대의 힘으로 88만원 세대의 고통을 모두 없앨 수 있다. 청년의 힘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 아래에서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정치, 김두관이 시작하겠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