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행복한 여성추진단’ 단장

“기다려온 변화, 박근혜가 바꿉니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7월 부산 방문 때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후보는 자신의 여성정책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여성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일곱 가지를 약속했다.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아빠의 출산휴가 활용 ▲임신기간 동안 부분적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모범적인 가족친화적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로 관리직 여성 일자리 증가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이 그것이다.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인 지난 18일에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한 가천대 총여학생회 초청 특강에서 “여성이 행복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 후보는 “사실 우리 사회가 남성위주로 돼왔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며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영국의 대처 수상 같은 분들은 굉장히 뚜렷한 소신과 여성의 섬세함을 가지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나. 지금 우리가 바라는 리더십도 그런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섬세함이 정치로 연결된다면 국민의 삶을 더 잘 챙길 수 있다”며 자신의 일화를 예로 들었다. 예전 당 대표를 할 때 밤에 퇴근을 하려는데 한 여성 당직자가 급하게 전화하며 애를 봐줄 곳을 찾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이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우리 여성 당직자들이 야근할 때마다 저런 곤혹을 치르는구나’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날 당에 보육시설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보육정책을 많이 내놓으면서도 정작 당사에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당사에 어린이집을 만들고 나니 그 여성 당직자도 아기 걱정을 하지 않고 일에 몰두할 수 있었고,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겼던 한 남성 당직자는 아기를 더 갖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박 후보는 이처럼 여성의 섬세한 리더십을 강조하며 보육에 대해서도 철저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는 0~5세 영유아 양육수당의 전 계층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해당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에도 재정위기가 오는 상황에서 무상보육 또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인) 산하의 ‘행복한 여성추진단’ 단장인 김현숙 의원은 ‘맞춤형 보육시스템(수요자 맞춤형)’의 조속한 시행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현행 보육비 지원에서 허점을 보완해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보육시설 이용아동과 미이용아동 전체에게 실질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얘기다. 김현숙 의원이 말하는 박근혜 대선후보의 ‘행복한 여성정책’ 추진방향 중 보육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 현행 무상보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난해 여야와 정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만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결정하면서 3700억 원 정도 예산을 증액했다. 문제는 보조금사업법에 따라 정부예산이 3700억 원 증액됐으면 지방도 매칭(분담)으로 3800억 원 증액해야 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를 편성하지 않았다. 만 0~2세 무상보육 실시 후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많이 나오면서 국비 추가 수요가 2600억 원 더 필요했고 지방비도 2800억 원이 더 필요하게 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 중단 등을 선언하면서 작년 예산증액분 3800억 원과 추가수요 2800억 원을 합쳐 6000~7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131개 지자체에서는 추경을 편성 집행하고 있고, 어떤 지자체는 편성조차 않고 정부에 재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 김황식 총리께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대해 물어봤다. 총리는 7월말까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입장차이가 워낙 커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요를 예측 못한 실수도 있으니 추가 수요분인 2800억 원은 주겠지만 지난해 3800억 원은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 새누리당은 양육수당 전면 지원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그동안 정부의 보육정책은 시설이용 아동에게만 집중돼 있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시설미이용 아동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대국민약속으로 ‘만 0~5세 양육수당 전면 지원’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동안 당정 협의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0~2세 소득 하위 70%까지는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는 안 준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양육수당은 시설에서 가정으로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 0~5세에 모두 양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양육수당을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5세 1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 현재 보육시설은 무엇이 문제인가? “아쉬운 점은 보육시설이 종일제 기준이라는 거다.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은 10시간 기준이다. 10시간은 8시간 일하고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거다. 보육시설은 맞벌이부부에게도 필요하지만 파트타임하는 엄마에게도 필요하다. 만 0세만 보면 정부 보육료로 7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시설에 대한 개선비 등 여러 지원이 있기 때문에 따져 보면 80만원이 넘는다. 아이 한 명당 월 80만원을 지원하면 1년이면 1천만 원이 된다. 따지고 보면 살림하는 엄마가 아이를 2시간만 시설에 보내도 정부는 10시간을 보내는 돈을 다 주는 거다. 현재 시스템은 이를 구분 않는 문제점이 있다. 즉 하루 3시간만 보내도, 일주일에 3일만 보내도 일주일에 50시간 서비스하는 걸로 쳐 80만원을 지원해준다. 국민의 세금이 새어나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실 10시간씩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게 아니다. 불균형적으로 종일제 보육 서비스가 너무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과 대체되는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종일제를 쓰고 싶은 엄마는 종일제 서비스를, 시간제를 이용하고 싶으면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토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우선은 ‘시간제 서비스’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 지금은 종일제 서비스지만 5시간, 6시간만 이용하는 파트타임제를 구축하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부담도 덜 수 있다. 또 하나는 ‘일시 보육 서비스(가칭)’다. 맞벌이도 아니고 파트타임도 아니고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는 엄마나 전업주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전업주부라고 해도 개인적인 일을 보거나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느라면 간헐적으로 아이를 시설에 보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때문에 시간당 보육료를 책정하는 일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하다. 복지부와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 국공립 시설 같은 곳부터 만들어서 하루에 두 시간씩, 또는 일주일에 3일만 오는 아이들의 반을 혼합해야 한다고 본다. 숫자가 적을 수 있으니까 혼합은 하겠지만 한 번 시범으로 해 보자는 생각이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일시보육 시설도 만들고, 모든 육아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즉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허브를 만들어 보육 전반에 대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보육은 지금은 양육수당만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무상보육은 이미 정부가 실시키로 했지만,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와 이견이 있어 여전히 협의를 하는 과정이다. 양육수당이 전계층에 주어지면, 일시 보육시설도 만들고 종일제 서비스 외에 시간제 서비스, 가정 내 보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새누리당이 꿈꾸는 보육 서비스다.”

- 박근혜 후보는 경선후보일 때 여성정책을 공개했는데. “박 후보가 경선 때인 7월 부산에서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 7대 약속을 발표했다. 거기서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다.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에는 집으로 보육교사 등을 파견해 주는 ‘아이돌보미’도 있다. 현행 아이돌보기 사업은 종일제와 시간제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시간제는 1년에 480시간밖에 쓸 수 없고, 종일제는 월 200시간만 쓸 수 있다. 종일제의 경우 소득에 따라 40~60만원까지 부모 부담이 존재한다. 시간제는 시간당 5000원을 보육료로 책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저소득층 중심의 서비스고 이는 전체 보육 예산의 1%도 안 된다.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확대해야 한다는 거다. 중간층 이상도 정부가 지원하고, 맞벌이 가구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말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가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일이 힘든 엄마들을 위해 가사도우미와 아이돌보미를 혼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가사돌보미 비용은 수요자가 직접 지불하고, 아이돌보미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맞춤형 보육 서비스’는 개개인에 맞는 방안을 소개해주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마치 보험 컨설턴트 같은 형식의 육아컨설던트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 행복한 여성추진단의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17일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행복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피부에 닿는 공약을 만들겠다’고 했듯이, 여성정책에서도 우리 여성들에 맞춤형 공약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7월 부산에서 박 후보는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이 공약을 바탕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 과거 대선의 여성정책 공약을 보면 여러 정책 중 하나에 불과했다. 특성화 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야다. 이러한 점을 바로잡고자 새누리당은 여성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를 나누고 여기에 맞는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저출산·고령화, 일과 가정의 양립, 가정행복, 보육 등 여성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연령별·소득계층별 맞춤형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여성이기에,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라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