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 이상무 단장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농촌재건을 위해 근면·자조·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시행된 마을가꾸기 사업이다. 전국 3만3267개 행정 리-동에 시멘트 335포대씩 무상지원해 각 마을마다 하고 싶은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사업에 성공한 마을에 추가로 시멘트를 무상공급하면서 자발적인 협동노력을 장려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 이상무 단장은 “새마을운동은 박정희식 농어촌 개발의 세계적인 한국 브랜드”라고 지난해 발간한 저서 ‘내 일생 조국의 산 들 바다를 위하여’에서 평가했다. 1971년 농림부 행정사무관으로 시작해 새마을운동 업무를 맡았던 이 단장은 저서에서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4월26일 친필문서를 인용하며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나는 그 동안 여러 부락을 찾아가 보고, 보고를 통해 듣고, 우리 농민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확실히 우리 민족은 잠재적으로 무한한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가 분발하고 근면하고 협동하고 단결하면 능히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정신을 얻게 됐다. ‘우리도 하면 된다’고 하는 자신이 생겼다. 의욕과 자신이 왕성한 민족은 역경에 처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을 줄 아는 슬기를 발휘한다.” “새마을운동은 쉽게 말하자면 ‘잘 살기 운동’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빈곤 탈피, 소득이 증대돼 농촌이 부유해지고 여유 있고 품위 있고 문화적인 생활,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상부상조하고 알뜰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내 마을, 당장 오늘의 우리가 잘 살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잘 사는 내 고향을 만들겠다는 데 보다 더 큰 뜻이 있다.” 이상무 단장은 박 대통령의 친필문서를 인용하면서 “새마을운동은 자연발생적인 농어민들의 자조적인 노력과 정부의 적절한 재정·행정 지원이 맞아떨어져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 기대 이상의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개발도상국 농어촌 개발의 좋은 성공 모델이 됐고 후진국 경제개발의 이론을 새로 쓰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대가 변해 과거와 같은 형식의 새마을운동은 아니지만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단장의 생각이다. 정부에서 농어촌 지역에 지원을 현실화해서 농촌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현대판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이상무 단장과 CNB저널과의 일문일답. -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데 참여하게 된 계기는? “197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을 시작했다. 처음 맡은 업무가 새마을운동 일이었다. 1998년 정권이 바뀌어 명예퇴직 할 때까지 농업 분야에 몸담았다. 서울대를 다닐 때는 정권에 반대해 학생운동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하면서 새마을운동 업무를 맡고, 나라를 잘 살게 해 보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을 보니 존경의 마음이 생겼다. 이번에 박근혜 후보 쪽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아직 그 마음이 있어 캠프에 합류하게 됐다.” - 지난 4일 ‘박근혜의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첫 번째 약속으로 “어떤 천재지변에도 농어가 경영이 안정되도록 확실한 재해대책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약속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에 볼라벤·덴빈 등 태풍 세 개가 지나갔다. 박 후보는 9월1일 논산, 6일 신안과 진도, 19일 사천을 각각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그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11일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해서는 ‘현장에 가보니 지원기준에 못 미치는 분도 계셨고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를 키운 분들도 계셨다. 지원을 못 받아 억울한 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연설했다. 그날 연설에서 피해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 그것을 듣고 이를 첫 번째 약속으로 바로 발표해도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27년 동안 농업 분야에서 일했다. 일하면서 평소 농업인이 자기 책임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자기 책임은 자기가 져야하지만 천재지변은 자기 책임이 아닌데 어떻게 책임을 지나. 유능한 농업경영인들이 재기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박 후보가 현장을 방문해서 결과를 말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다. 평소 박 후보는 현장성을 강조한다. 현장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면 해답이 거기 있다고 한다. 현장을 모르면 국민의 아픔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다. 재해대책 부분도 현장성을 중시하는 자세다. 어떤 경우엔 현장에서 농어민들이 느끼는 것과 피해조사가 딴판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안 알아주는 것은 더 억울한 거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박 후보는 또 실효성과 지속가능성도 강조한다. 재해보상이 됐든 보험이 됐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재해대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재기불능도 문제지만 피해 자체에 대해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다.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내가 주도해서 만든 이 첫 번째 약속은 현장성, 실효성, 지속가능성을 감안해서 만든 거다.” - 현행 재해대책의 문제점은? 현행 재해대책의 문제점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지원 기준이 비현실적이라 농어민의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자연재해 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관할한다. 전체 천재지변을 관리하기 때문에 농업 관련은 상당히 서자 취급을 받는다. 도시지역 침수는 금방 챙기면서도 말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 시설 복구 기준이 현실화돼 있지 않다. 시설 복구만 지원되는데 그것도 기준단가의 35%만 보조하고 55%는 융자다. 태풍 피해를 받은 사람한데 융자가 무슨 소용인가. 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전 없이 대파대(代播代)와 입식비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기준단가의 50%만 보조하고 융자 30%다. 이거를 받아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비닐하우스 비닐, 온풍기, 전복 가두리그물 등은 영농어 시설 복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우스, 축사 등은 정전이 되면 완전히 관리가 안 되니까 다 죽는다. 그런데 정전으로 생기는 2차 피해는 한전이 보상해 주지 않는다. 정부지원도 기준이 없다. 이번에도 보면 직접적인 태풍 피해 자체보다 양식업의 경우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더 컸다. 재난지원금도 상한액을 축소해서 농어가 경영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에 역행한다. 재해보험 정책은 점차 확대 단계에 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만 아직도 개선할 과제가 많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62개밖에 안 된다. 이 중 31개는 시범품목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삼은 홍천·금산·고창에서만 시범사업으로 가입가능하고, 금산에 인접한 논산에서는 재해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그렇다. 또 피해 입은 입장에서 보면 피해조사 절차가 느리다. 대형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조사 인력이 모자라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험의 보장범위가 제한돼 있고 보험금 급여 수준이 낮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새마을운동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전면 개정해 복구지원 기준을 현실화 하겠다. 이를 위해 재배·양식 중인 농수산물 피해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지불로 보전할 생각이다. 복구지원 대상에 농어업용 시설 및 기자재 전체를 포함할 계획이다. 정전에 의한 2차 피해를 재난에 준하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행 복구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 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가구당 상한액을 증액하고, ‘선집행 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조사를 실시하겠다. 농어업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내실화 하겠다. 보험 품목을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확대 대상 품목은 일괄산정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전예고를 추진하겠다. 보험의 보장범위, 보험료의 적정성, 피해조사 절차, 보험급여의 현실성을 검토해 농어민 편익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아울러 사후 복구지원 뿐 아니라 사전예방도 강화하겠다. 풍수해·가뭄·해일 등에 대비한 영농어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하겠다. 농어가 생산·유통 시설의 재해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품종과 재배기술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할 생각이다. 농어업 재해대책의 개편으로 확고한 농어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겠다. 기초적 재해복구 지원과 병행해 좀 더 높은 수준의 위험 보장이 되는 재해 보험을 발전시키는 이원적 체계를 강화해 더 이상 자연재해 때문에 유능한 농어업 경영인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튼튼한 경영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 박근혜 후보의 농어촌 환경개선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박 후보는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농어촌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박 대통령 때 다함께 잘 살자는 새마을운동을 했었다. 그 때 새마을운동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발휘해 황무지 같던 마을을 일으키고자 했던 거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면서 농촌에 살던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버렸다. 농촌에 젊은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역동성이 떨어지고 활력이 없어졌다. 박 후보는 외국의 농어촌을 가보면 정리가 잘 돼 있고 사람들도 비교적 많이 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며 안타까워했다. 박 후보는 외국의 농어촌처럼 우리 농어촌도 잘 살게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것만 봐도 박 후보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은 굉장히 높다. 농어촌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의지는 아버지인 박 대통령을 빼닮아 그 어느 정치인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 -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은 어땠나? “내가 농림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새마을운동이 시작됐다. 관장하는 부처가 내무부였는데 업무상 농림부와 관련이 많아서 농림부에서도 새마을운동을 담당했다. 처음 들어와서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좋았다.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일하게 됐다. 새마을운동은 낙후된 농촌을 살려보자는 박 대통령의 철학에 의해 진행됐다. 내가 주로 했던 일 중에 농림부에서 하던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농특사업)이라는 것이 있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농가에 돈벌이가 될 수 있는 품목을 알려주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농림수산업이 이만큼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농특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 나중에는 새마을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명칭을 바꿨다. 당시 이 사업을 하는 데 박 대통령이 활용하신 방법이 성공사례다. 기술이나 경영기법을 강의로 해서는 알아듣기도 힘들고 와 닿지 않는다. 예를 들면 채소농사로 돈을 번 하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작은 돌밭을 하나 얻어 자신이 직접 전부 개간하고 채소농사를 지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사람을 발굴해 그 성공사례를 농어민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 정신이었다. 사람이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다. 그 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엇인가 하려는 생각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꾸 잘 살아보자고 독려하는 거였다. 이를 위해 한 것이 성공사례였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자력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것은 본보기가 된다. 그런 성공사례를 찾아내는 게 내 일이었다. 성공사례를 들은 사람들이 많이 울고는 했다. 박 대통령도 많이 울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정서상 이성보다 감성으로 하면 더 잘 와 닿는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데 기여했다.” - 지금 상황에서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나?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대가 변한만큼 과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 농촌을 다시 살리려면 특단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의식을 개혁할만한 사회적 운동도 필요하다. 단순히 귀농, 귀촌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 농촌에 아이들이 없다. 아이들 없는 곳에 무슨 미래가 있나. 농촌이 전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매력 있는 곳으로 변해야 한다. 농어촌이 농사 짓고 고기 잡는 곳으로만 인식돼서는 안 된다. 농림수산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최첨단 산업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농어촌을 직장으로 인정해야 한다. 지금 농사 짓고 고기 잡는 일은 젊은 사람들이 3D 업종이라고 기피한다. 농어촌 지역에 투자를 막는 규제들이 몇 가지 있다. 이런 것들을 풀어서 농어촌에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빠져 나간 이유가 첫째는 벌을 벌기 위해서다. 농어촌 지역에는 직장이 없으니까 도시지역이나 공단 있는 데로 다 돈 벌러 간 거다. 둘째는 농촌의 복지 수준이 열악한 거다.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농촌에 있으면 대학을 못 간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교육문제 뿐 아니라 의료문제도 마찬가지다. 농촌에 있는 의료시설은 열악해 큰 병원에 가려면 도시로 가야한다. 대중교통 등 편의시설도 적다. 젊은 사람들이 찾는 복지 환경이 안 돼 있으니까 다들 떠나는 거다. 그런 것들은 도로 되돌리려면 농촌을 제대로 살게 해 줘야 한다.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한다면 그 축은 젊은 여성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추후 어떤 공약을 내놓을 계획인지. “첫 번째 약속이 재해대책 관련이었다면, 이후에는 농어촌 환경, 복지, 경제문제 등을 묶어서 농어촌을 되살리는 공약을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농어촌 일자리 소득원이나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박 후보가 강조한 농림수산식품 산업에 과학 기술과 IT를 접목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도 만들려고 한다. 지금처럼 농업을 하는 데 힘들어서는 안 된다.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할 매력을 갖게 해 주려면 농업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농수산협력 사업 재개도 생각하고 있다. 박 후보도 공개적으로 남북간 대화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정한 남북 화해를 하려면 우선은 북한 국민들이 먹고 살게 도와 줘야 한다. 단기적으로 식량 주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그 사람들 스스로 식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북한 사람들은 도와준다고 말하면 싫어한다. 1980년대 초부터 업무상 북한을 접촉했다. 보면 공식적으로는 절대 못하는데 친해지면 사적으로는 솔직하게 좀 도와 달라고 한다. 남북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농수산협력 사업재개도 해야 한다.”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