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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정치판 흙탕물 청소해놓고 죽겠다”

[인터뷰] ‘매니페스토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강지원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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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96호 심원섭⁄ 2012.10.15 13:13:40

‘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가 10월 4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매니페스토(정책중심 선거) 운동만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세상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제18대 대선에 한국 최초의 매니페스토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리고 강 후보는 10월 12일 CNB저널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진흙탕이 된 정치권을 청소하고, 새로운 정치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출마했다”며 “내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초대 상임대표로 한국의 정치개혁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왔는데도 아직도 욕설 선거, 흑색비방 선거, 돈봉투 선거, 편법조직 선거, 그리고 지역감정이 여전하다. 대선자금 비리, 공천헌금 비리 등 정치권 비리는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온 국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데…. 제발 정치권이 정신차려 달라고 하는데도 정치권은 나 몰라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나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 싶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행정고시(12회) 합격 후 약 5년간 옛 재무부와 관세청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사법시험(18회)에 수석 합격한 뒤 소위 ‘잘나가는 검사’로 재직했다. 그러다가 지난 1989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 왔다. 지난 1997∼2000년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냈으며 2002년 검찰을 떠난 뒤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장,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 왔다. 한편 강 후보의 부인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최초 여성 대법관 출신으로 2010년 12월 장관급인 권익위원장에 임명됐으며, 재직 기간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그러나 남편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은 무소속 강지원 대선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잘나가던 변호사직을 접고, 부인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직까지 내려놓게 하면서까지 대선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진흙탕이 된 정치권을 청소하고, 새로운 정치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출마했다. 내가 2006년 때부터 지금까지, 7년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초대 상임대표로 한국의 정치개혁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왔는데도 아직도 욕설 선거, 흑색비방 선거, 돈봉투 선거, 편법조직 선거, 그리고 지역감정이 여전하다. 대선자금 비리, 공천헌금 비리 등 정치권 비리는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온 국민이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데…. 제발 정치권이 정신들 차려 달라고 하는데도 정치권은 나 몰라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나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 싶었다.” - 당초 부인이 출마를 반대했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당연히 반대했다. 말도 안 된다고 펄펄 뛰었다. 왜 흙탕물에 들어가려 하느냐고…. 아내만이 아니라 나를 아끼는 주위사람들이 다들 결사반대했다. 어떻게 설득했냐면, 비행청소년의 예를 들었다. ‘내가 만일 비행청소년이라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반발심만 커진다. 하고 싶을 것을 하게 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지적해주면 되지 않는가. 만약 내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 달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일탈된 모습을 보이면 그때 야단치고 막아 달라. 내가 한국 나이로 64세인데 한국 정치판의 오염된 흙탕물을 제거하고 죽겠다’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하고 각오를 밝혔더니 공직에 사표를 내더라. 아직까지(10월 12일 현재) 사표 수리를 안 해주고 있다. 곧 다시 낼 것이라고 했다.” - 지난 6월 ‘마법처럼 꿈이 이루어지는 강지원의 꿈 멘토링’이란 책을 출간한 뒤 3개월만인 9월 4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출마는 언제부터 염두에 뒀는가. “책을 출판하고 나서 우리 사회 원로 한 분을 만나 진흙탕 정치와 제 적성에 대해 얘기하고, 이틀간 이불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고민하고 결심했다. 발표 한 달 전쯤 모 언론이 아내가 총리에게 사의표의를 하는 것을 눈치 채고, 특종을 하는 바람에 더 빨라지게 됐다. 애초에는 9월 중순 넘어서 시작하려고 했다.” - 대선출마 명분이 ‘대한민국 최초의 매니페스토 후보’다. 어떤 의미인가. “이번 대선에서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사상 처음으로 매니페스토 후보로서 정책중심 선거의 모범을 보이려고 한다. 돈 안 쓰는 선거, 국론분열 안 만드는 선거, 이미지 쇼 안 하는 선거를 보여주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래서 훌륭하신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그땐 우리 정치가 변하지 않겠는가? 돈 안 써도, 쇼 안 해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아도 당선되면 아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에 나는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 정치개혁을 위해 현실정치에 직접 몸을 던짐으로써,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매니페스토 후보로서 정책중심선거의 모범을 보여드리려고 한다.” - 일각에서는 ‘대통령 당선보다는 전례를 만들고 싶어서 출마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사실인가. “내가 단순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허황된 욕망에서 출마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정책중심 선거를 통해 지금까지의 선거문화를 확 바꾸고, 지금 이 나라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과 실현가능한 약속들을 확실하게 제시해 나간다면, 훌륭한 국민들께서 먼저 이를 알아주실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 당선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다.” - 출마선언문에서 “정치판 흙탕물 청소해놓고 죽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정치판 흙탕물을 청소하고, 새로운 정치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인터뷰마다 말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다. 그러기 위해 선거 과정부터 변해야 하고, 그래서 돈 선거, 조직 선거, 줄세우기 선거를 절대 안 한다. 그 돈 그 조직이 다 채무이다. 나중에 대선자금 비리 사건이 펑펑 터지고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에 내려와 한탕 해먹기 위해 난리를 칠 것이다. 이걸 막으려면 선거 과정에서 절대 그런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바뀐다.” - 문제는 국민이 강 후보의 취지를 알아줘야 하는데, 어떻게 알릴 것인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보면 유튜브만으로도 지구촌 전체에 흥행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인터넷 최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SNS나 인터넷, 언론 중심으로 정책 선거를 하다보면 훌륭하신 국민들이 알아줄 것으로 믿는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관심도를 언론이 만드는데 종전의 언론은 정책중심 선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에 급급하다는 점이다.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언론이 변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아무리 변화하려 해도 정치인에 대해 알 수 없고, 정치인이 변화하려고 해도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제 곧 언론이 변할 것이다. 경마식 보도도 하루 이틀이지, 시청자가 외면할 정도로 지겨워지지 않는가? 결국 정책토론으로 가지 않겠는가.”

- 강 후보의 대선출마가 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일단 어느 정도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 후보들이 정책선거를 표방하고 때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무소속 대통령도 들고 나오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내가 다른 후보에 미칠 영향은 정책이라면 모를까 정치공학적인 숫자놀음이나 이합집산은 사양한다. 분명한 것은 제 정책중심 선거로 인해 2012년 대선에서 다소나마 정책이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저의 깜짝 깜짝 놀랄 정책으로 표심도 크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 내린 이번 선거에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들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는 한마디로 초당적 화합을 주장한다. 무소속 후보만으로가 아닌 새로운 초당적 정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야로 갈라진 정당들에게 100% 아니면 0%, 전부 아니면 전무인 정당싸움판 패거리 정치를 종식시키자고 말하는 것이다. 정권 말기마다 야당이 혹은 여당이 요구해서 대통령이 탈당하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그러느니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초당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또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오늘날 미국의 정당이 덜 싸우고 초당적으로, 예컨대 아이티기금 마련 때처럼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게 만든 그 근원은 바로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이다. 8년 중임 이후에 4년 더 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때 스스로 물러난 사람, 그래서 미국 정치를 선진 민주주의 정치로 만든 것이 조지 워싱턴, 무소속 대통령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례들이 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익부(富益富) 빈익부(貧益富)’ 정책과, ‘수도권 주민 100만 명의 귀농·귀촌 대작전 전개’ 그리고 초당적 거국내각 구성 등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부익부(富益富) 빈익부(貧益富) 정책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가 워낙 욕망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회양극화, 즉 병든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고치기 위해 내가 최초로 제창했다. 즉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도 좋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된다. 정부 정책은 오히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 대기업들의 부패가 많고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재벌 때리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유권자의 표를 사려 한다. 부정과 부패는 타파하더라도 우리 대기업은 앞으로 더 큰 대기업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 내놓을만한 대기업들이 몇 개나 되는가. 더 큰 대기업이 더 많이 생기면 좋은 일이다. 대기업들에게는 더 큰 자유를 주겠다. 다만 요구할 것이다. ‘홍익적 기업이 되라’고. 일감 몰아주기나 노임을 착취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등 유치한 짓 하지 말고, 바른 경제를 통해서 더 큰 기업이 되라고. 그것에 대해서는 말리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끄집어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국가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 담당 정부부처를 획기적으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하고 반면에 지식경제부의 일부 업무를 ‘청’ 단위로 축소하여 정책의 중점을 바꾸어 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부총리급 각료가 하루 종일 중소기업, 자영업자, 골목상권 등을 살리기 위해 연구하고 책임지고 업무를 하게 된다. ‘수도권 주민 100만 명의 귀농·귀촌 대작전 전개’ 또한 홍익자본주의 경제론의 정책이다. 역대 정부가 수도권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해왔으나 효과가 없었다.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농촌은 피폐해졌다. 지금 국내의 기업들은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농촌 인구는 줄고 있다. 수도권과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도권에는 더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많은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게 해야 한다. 동시에 형편이 어려운 농촌 쪽에는 정부에서 더 전폭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편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비롯해 수도권을 옥죄고 있는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공장총량제를 철폐하겠다. 반면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100만 명의 귀농-귀촌 인력을 양성해 전국의 농촌에서 활동하게 하겠다. ‘新농군 100만 양병론’이다. 율곡 선생님의 ‘10만 양병론’처럼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변혁이다.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도권과 농촌이 동시에 발전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는 투트랙 전략이며, 이것이 바로 홍익자본주의 경제체제 정신에 입각한 수도권과 농촌이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다. 잘사는 분들은 더 잘살고 못사는 분들도 더욱더 잘살게 되는, 넓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홍익자본주의의 세상이다. 내가 제창한 홍익자본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다. 서구에서 발달한 물질주의적 자본주의가 한반도에서 홍익정신을 만나 공생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초당적 거국내각이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나 계파 또는 지역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어 국가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화합과 통합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화합 정부’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초당적 화합정부, 거국내각과 책임 장관제 등 권력분점, 권력책임제 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일단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 정당 소속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반대하는 당까지 포함하는 전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 초당적 대표가 되어 초당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제 주장만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발생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힘으로 밀어붙이니 국회에서는 야당이 발목을 잡고 그래서 예산안 한번 제대로 통과시켜준 적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먼저 힘센 대통령이 욕심을 내려놓고 어떤 한 정당, 정파의 대표 노릇을 하는 걸 포기하고 전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당 야당이 없어지면 1당, 2당, 3당이 생긴다. 그 각 정당들과 모두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논의도 해야 한다. 2010년 당시 한국은 세종시 안 때문에 정부-여당-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까지 갈등과 분열로 싸우고, 국론이 분열됐다. 그때 미국 TV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아이티 지원을 위해 미 국민들에게 구호자금 기부를 요청하는 초당적 공조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부시-클린턴 전 대통령이 구호기금 모금 사이트를 개설하고 공동 지원에 나서는 모습에서 미국의 위상과 힘을 느꼈다.”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소위 빅3의 장단점을 얘기해 달라. “단점은 내 입으로는 말하지 않겠다. 칭찬은 한다. 남자들이 다 망해먹은 한나라당을 두 번이나 살린 박근혜 후보나, 폐족이 되어 사라질 위기의 친노 세력의 구심점을 이루어 대선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 그리고 장외에서 저와 비슷하게 무소속 대통령 후보로 등장해 있는 안철수 후보 모두가 훌륭한 재목이다. 충분히 대통령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 특히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일화를 전제로 국민 흥미를 잡기 위한 행보를 한다면 야합이요 쇼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을 위해 정책을 바탕으로 어떻게 뭘 할 건지를 생각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 빨리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혹시나 흥행을 위해서라면 역시 정치 쇼를 하는 것인데…. 글쎄 우리 훌륭하신 국민들께서 어찌 보실지. 상식선에서 국민을 위해 빠른 결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비교 검토하고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 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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