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없는 의원수 축소, ‘박정희시대’로 돌아가자는 것”

“이번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면 진보정의당이 제기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좋은 일자리창출, 사회연대복지국가 실현의 전망에 대해 진보개혁진영이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진보적인 변화를 바라는 진보성향의 유권자, 15%가 넘는 그런 유권자들이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10월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 등록증을 교부 받고 등록을 완료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이은 7석(지역구 3석, 비례대표 4석) 규모의 원내 3당이자 제2야당이 된 진보정의당(약칭 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의 주장이다. 노 대표는 진보정의당 탄생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보정의당을 창당했다”며 “지난 해 세 세력이 통합진보당을 만들었을 때는 진보정당을 보다 업그레이드해서 대중적인 정당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들이 있어서 그 약속을 못 지킨 것이다. 그래서 전부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분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을 지켜야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창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11월 1일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통합진보당을 탈당한지 불과 한 달 여 만에 진보정의당을 창당한 것은 물론, 대선후보를 확정하고 10월29일 선대위까지 발족했다. 진보정의당 탄생의 목적이나 의미가 있다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보정의당을 창당했다. 사실 지난 해 세 세력이 통합진보당을 만들었을 때는 진보정당을 보다 업그레이드해서 대중적인 정당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 양적으로는 성과가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문제들이 있어서 그 약속을 못 지킨 것이다. 그래서 전부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분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을 지켜야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창당한 것이다” - 신당 창당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당 대표로서 각오를 말해 달라.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보여드린 진보정당의 낡은 행태와 내홍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진보정치 세력으로서 대중적 진보정당을 키우고 발전시켜 진보정당 집권시대를 열겠다는 대의와 목표를 져버릴 수 없어 진보정의당을 창당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진보적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에 있다.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 인권과 환경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저희들은 이런 진보적 가치가 실현되려면 반드시 진보정치세력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도 우리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다시 성장 시키겠다. 지켜보시고 많은 힘을 달라” - 어려운 점이 없었는가? 그리고 당을 급조한 느낌도 있는데 앞으로 미비한 점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생각인가. “급조 했다기보다는 ‘대선 전 1단계 창당’, ‘대선 후 2단계 창당’이라는 현실적 판단을 가지고 대선전에 빠르게 1단계 창당을 한 것이다. 대선 이후 2단계 창당과정에서 1단계 창당에 참여하지 못한 노동계, 학계 등 전통적인 지지기반의 참여는 물론 새로운 진보정치의 기반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모두들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줘서 큰 어려움은 다소 줄일 수 있었다”

- 아무래도 진보정당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정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노동계와의 폭넓은 이해와 교류가 급선무라고 보이는 데… 합의가 끝난 상태인가. “노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진보정치의 혁신에 대한 요구나 노동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이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정치적 모색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진보정의당은 노동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를 앞장서서 실현하는 대중정당을 지향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이런 우리의 생각을 노동계와 나누고 있다. 당연히 노동운동세력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 심상정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진보정의당이 이번 대선에 임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진보정의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목표는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모아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보여준 재벌과 부유층 옹호, 불통의 국정운영이 국민들로 하여금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히고 있고,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의 확대 같은 진보적 사회개혁과제나 정치개혁 과제의 실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그러한 국민적 요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한다” - 노 대표가 선대위 발족식에서 “플러스가 없는 정권교체는 맹탕”이라며 “정권교체+일자리, 복지, 진보정의당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저는 여러 차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만으로는 전통적으로 진보정치를 지지해왔던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기도 어렵다고 말해왔다.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면 진보정의당이 제기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연대복지국가 실현의 전망에 대해 진보개혁진영이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진보적인 변화를 바라는 진보성향의 유권자, 15%가 넘는 그런 유권자들이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번 대선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한지 25년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민주화와 경제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도 경제문제가 화두였으나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선진국으로 이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난 25년의 연장으로서 5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이 5년마다 한 번씩 선출하는 그런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새로운 25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출발점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 이번 대선의 가정 큰 변수로 야권후보단일화라는 데 아무런 의의를 달 사람은 없다. 야권후보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본다. 야권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실이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일이란 반드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단일화협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해야 하며, 그리고 단일화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후보들은 ‘만약 단일화가 결렬될 경우 우리는 차라리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안한 바 있다” - 단일화협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단일화를 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방식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본다. 물론 제일 좋은 방식은 서로가 ‘아름다운 합의’를 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론조사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진보정의당도 야권후보단일화에 참여할 생각인가? 참여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지금 시기에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야권 세력들의 단일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하프 마라톤을 뛰려고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한 후보들끼리의 연대나 연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권 후보들은 어떤 경우에도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이 후보단일화 방식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원탁회의 등 원로그룹 등에서 압박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일화의 방식과 시기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후보등록 전에 야권단일화가 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보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데 그런 단일화 논의의 과정과 결과를 성과있게 만들려면 진보개혁진영 후보들이 어떤 경우에도 단일화는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고서 단일화의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단일화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의 틀을 갖자고 하는 것이나 정책경쟁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산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기싸움’ 내지는 ‘샅바싸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각 후보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다면 서로 믿음을 갖고 정책합의와 단일화 방식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 특히 안 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축소, 중앙당 폐지 등 고단위 정치개혁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적지 않다. 노 대표도 “현실정치에 문제가 많지만 현실정치를 적대시해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건 과거 박정희, 이명박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과 정책검토가 부족한 것 같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의 개혁에 있다. 선거제도의 개혁 없는 의원 정족수 축소는 그냥 3공화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정당의 지지에 정비례하는 의석수를 각 정당이 갖도록 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패권을 없애 나가야 좋은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정당정치가 제대로 실현된다. 이 과정에서 의석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런데 이런 구상없이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는 것 만이 정치개혁 방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불신에 편승해 지지를 얻겠다는 등 의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단일화 협상에서 심 후보가 불리하다는 전망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로 보면 그렇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야권단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야권단일후보가 되는 사람뿐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한 정치세력과 후보들도 진보적 정권교체의 주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야권단일화 과정과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진보정의당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흡수하지 못하는 진보정치 지지층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낼 것이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가 새누리당에 둥지를 틀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분의 그런 정치행보에 대해 도의적인 잣대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좀 더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물론 지역주의 정치가 온존하지만 과거의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지금보다도 더 심한 지역주의 정치 하에서 공존해온 정당이었고, 그들은 이념이나 정책이 달라서가 아니라 지역이 달라서 서로 경쟁했던 관계였다. 앞으로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보다는 정책과 이념 중심으로 정치세력이 재편되어야 된다고 볼 때, 어찌 보면 그분이 새누리당 후보 내지 새누리당에 있는 분들과 정치 지향이 같기 때문에 함께 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지역주의가 정치를 지배했던 시대에 비해서 정치가 발전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 정치가 출신 지역, 또는 학연, 지연을 넘어서서 정책, 이념 중심으로 헤쳐모인다면 그 자체로 정치발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올해 국정감사도 끝났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정감사 본연의 의미와 임무 보다는 전반적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증인출석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 대선 후보들에 대한 흠집내기가 많았던 대선용 국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후보 공격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니 질문을 받는 기관장들도 별로 답변할 의미가 없을 정도였다. 국감을 빌미로 정치공세를 퍼부으니 형식적으로는 정부각기관이 감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각 후보들이 감사를 받는 격이 돼버렸다. 국정감사는 입법을 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그리고 국감을 통해서 감시감독 하는 국회의원들이 3대 권한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들에 대한 상처내기로 값싸게 악용돼 세 가지 권리중의 하나를 허무하게 허비한 것이다.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이 반성해야 한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