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포용과 협력으로 국민의 기대 부응해야

강창희 국회의장은 올해 추진해야할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정치개혁과 쇄신’,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의 선거구제도 개편 필요성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1월 8일 CNB저널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우리 정치는 민주적 제도와 문화에 있어서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며 “앞으로 선거구제 변경 등 정치프레임을 바꾸는 일과 국회에서 의회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연초에 구성될 정치쇄신특별위원회와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의회정치선진화 자문위원회를 통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강 의장은 신년사에서 강조한 ‘포용과 협력’에 대해 “포용은 승자의 논리고, 협력은 패자의 논리”라면서 “금년에는 각 정당이 서로 포용과 협력의 자세로 임해야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장은 여야가 강조한 ‘상생정치’, ‘민생정치’, ‘선진정치’에 대해서 “상생정치는 ‘상대의 눈’으로, 민생정치는 ‘국민의 눈’으로, 선진정치는 ‘법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면서 “결국 문제해결의 힘은 여론으로부터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의 선거구제도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 선거가 도를 넘는 경우가 있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의원이 한 명도 당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는 선거구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 의장은 여야 원로 정치인들이 주장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전까지 정권들이 집권 초기에 개헌 문제를 등한시하다가 집권 말기에 추진해 동력 부족으로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누가 집권하든지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게 원로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강창희 국회의장과 CNB저널과의 신년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계사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다. 국민들에게 국회의장으로서 올해의 포부를 얘기해 달라. “국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민족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제 국민이 세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침체에 빠진 국가경제를 도약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확신한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뿐만 아니라, 혁신과 문화 잠재력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국가로 성장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는 이러한 저력과 국민의 열정이 유감없이 분출되는 역동적인 해가 반드시 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통합과 애국심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애국심으로 단합되어 있으면 아무리 큰 위기도 이겨낼 수 있지만 국민이 갈라져 있으면 작은 어려움조차도 이겨낼 수 없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일어서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풍이 진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포용과 협력’의 정신으로 국회가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위해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포용과 협력’의 정신으로 국회가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위해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포용은 승자의 논리고, 협력은 패자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각 정당이 서로 포용과 협력의 자세로 임해야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며 대승적 자세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전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포용과 협력’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아주 다행스러운 요소가 있다.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아직 3년이 남았다는 점이다. 적어도 1, 2년 간 정치권은 당장 표 걱정 없이, 상당히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이 국회와 정치권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 19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나라와 민생이 편안한 정치 펼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역대 어느 국회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민주화 관련한 안건만 해도 그 수가 매우 많을 것이고, 갖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역규모 1조 달러를 훌쩍 넘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는 일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간절한 애국심을 가지면 이루지 못 할 일이 없다. 우리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으로 안정되고 희망이 솟는 국민의 삶이야말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세상의 그 무엇도 이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 특히 새정치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새정치는 싸움하지 않는 국회, 상생국회, 당리당략이 아닌 민생을 먼저 챙기는 국회,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국회의원부터 법을 지키는 국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쇄신특위를 구성해서 법과 제도를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물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예컨대,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우, 원내대표를 불러서 논의하고 있다. 그들이 의장실로 안 오면 내가 그들 방으로 가서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여론의 힘을 빌려 해결하고 있다. 쟁점이 큰 민생법안의 경우 시간을 끌어 여론을 잘 환기시키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여론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아무리 큰 쟁점 사안의 경우도 국회 파행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 올해 국회 운영과 관련된 개혁 방향은. “지난 제18대 국회 말미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었다. 제19대 국회의 가장 큰 숙제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취지대로 파행없는 국회,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의 성패에 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파행없는 국회, 몸싸움 없는 국회가 실현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운영 상황을 지켜본 후 여야간 극한 대립이 계속된다면 국회법에 문제가 있는지 국회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본 후 국회운영의 개혁문제를 검토해 보겠다.” -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국회의원의 특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개선 방안은 없는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면책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과 관련해서는 여야와 국민 모두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도 국회쇄신특위를 구성하여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만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정치를 평생 업으로 살아오신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정치’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정치란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립·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올바른 정치’는 단순히 대립·분쟁을 조정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즉, ‘올바른 정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합리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조정·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정리해 본다면.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특징은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및 복지 등 민생정치의 실현, 그리고 정치쇄신이었다. 여야 후보 모두 세부적인 정책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지만, 포괄적인 면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본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그러한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민주통합당 후보의 지지율도 48%에 달했던 만큼, 국민대통합 측면에서 그를 지지했던 유권자를 끌어안을 정책 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하는 가장 중점적인 키워드는 ‘국민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뒷받침 할 생각인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무엇보다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일어서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풍이 진작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와 정치권의 역할이 가장 중요다.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포용과 협력’의 정신으로 국회가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위해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특히 보수는 진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보는 보수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는, 다수당은 소수당을 포용하고 소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 보수도 진보도, 여당도 야당도, 다 우리사회와 국가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과제와 전망은. “차기 정부의 과제는 정치쇄신과 국민대통합, 침체된 경제회복과 복지증진, 경제민주화 등을 통한 양극화 해소,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가계부채 문제 해결, 아픈 과거사의 치유 등으로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 과제해결을 위해 박 당선인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많이 발표했고,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약이 잘 이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현재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계층간·세대간·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으며, 주변국과의 경제·외교 역학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여야와 국민 모두가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어려운 난제가 쉽게 풀리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국회와 새 정부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삼권분립원칙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 원리이다. 이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삼권분립원칙의 최종목표는 그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증진하는지 여부에 따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할 것이다. 반대할 사안의 경우에도 정부 및 국민과 충분히 교감한 다음에 이를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 지난해 많은 자리에서 현행 선거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 선거가 도를 넘는 경우가 있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의원이 한 명도 당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는 반드시 국회 차원의 선거구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개헌에 대한 의견이 정치권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향후 여야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개헌범위, 개헌의 구체적 내용 등 개헌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여야에서 원로 정치인들이 주장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전까지는 정권들이 집권 초기에 개헌 문제를 등한시하다가 집권 말기에 추진해 동력 부족으로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게 원로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정계개편론에 대한 전망은. “정계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국회의장이 정당의 정계개편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반적인 측면에서 정계개편 문제를 거론하자면, 정계개편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표심을 잘 분석해서 그에 합당한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견해도 있을 텐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매우 큰 화두였다. 경제민주화 정책과 복지정책의 목적은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를 만들어 결국에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국가균형발전도 국민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경제민주화 및 복지와 최종 목적이 같은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국민대통합인데, 그 전제 조건 중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 만큼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국회차원의 새해 외교 강화 방안은. “그 동안의 단순한 친선 및 교류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각종 외교현안 해결과 국익증진에 기여하는 의원외교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나가겠다.” - 임기 중 꼭 실천하려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있다면. “파행없는 국회, 몸싸움 없는 국회를 실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선진화된 국회를 반드시 만들고 싶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권한남용 문제 등을 해소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하겠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