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높이기를…경기도 국가청렴도 3연속 우수기관 선정

“새누리당 대선 경선 출마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도정에 더욱 힘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참여해 입지를 굳힌 김문수 경기지사는 자신의 경선 참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당시 김 지사는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라도 치열한 경선을 치러야 한다며 저격수를 자처했다. 유세 도중 박 후보의 지지자로 알려진 사람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굴하지 않았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웃으며 깨끗이 승복했다. 뒤끝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도지사라는 제약이 있어 마음 놓고 도와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경선 때 김 지사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다. 한 번은 청계천 전태일 다리 인근에서 한 아주머니의 하소연을 한참 서서 듣기도 했다. 얘기를 듣던 김 지사는 자신의 명함 뒤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주면서 “도와주겠다”며 연락을 하라고 말했다. 말로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공직자들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김 지사가 경선에 출마하면서 도정에 소홀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난해는 경기도가 나름의 성과를 보인 해였다. 2008년 11월에 야심차게 시작한 ‘무한돌봄센터’는 전국 최우수 복지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서민금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는 또 국민권익위가 선정한 종합청렴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활동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 지사 개인적으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이행을 평가한 결과 주는 최우수상도 받았고, 보수인사로는 처음 민족화해상을 수상했다. 김 지사는 경선 때 경쟁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깨끗하고 청렴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약하신 대로 상설 특검 설치와 철저한 측근, 친인척 관리로 깨끗하고 청렴한 정부를 만드셨으면 합니다. 국민통합 대통령이 돼 균형 있는 인사, 국정운영으로 국민적 참여와 공감을 높여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줬으면 합니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다음은 CNB저널과 인터뷰 내용이다. - 지난해를 되돌아본다면. “2012년은 개인적으로도, 도정에서도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았다. 새누리당 경선 출마가 그렇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고, 도정에도 더욱 힘쓰게 된 계기가 됐다.” - 주요 도정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나. “평택 고덕산단에 삼성전자 입주가 확정됐다. 이로써 3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이번에 전국 최우수 복지기관에 등극했다. 2008년 11월에 시작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해 11월까지 7만4442가구에 829억원을 지원했다. 6개 철도노선도 개통했다. 수인선(오이도~송도) 복선전철, 중안성(용문~서원주), 의정부 경전철,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경원선(신탄리~백마고지), 분당선 연장(기흥~망포) 등이다. 경기도 농정에는 세계가 주목했다. 국제화훼박람회에서 대상(장미-딥퍼플)도 받고, 카타르 스마트 식물공장과는 수출협의를 했다. 한강철책선 제거, 군부대 연병장 개방 등 군관협력도 강화했다. 특히 최악의 가뭄과 폭염을 극복했다. 경기도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 지금은 복지시대다. 경기도의 복지와 보육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올해 경기도는 사상 첫 복지예산 30% 시대를 열었다. 무한돌봄으로 대변되는 경기도 복지 모델을 발전시켜 한 분의 도민도 소외 받지 않는 더욱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만들 계획이다. 올해 사회복지 보건분야 예산은 4조495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8.9%를 차지한다. 올해를 경기도형 ‘무한돌봄’ 복지모델의 정착과 확산의 해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 센터 사례관리와 복지자원을 연계, 무한돌봄센터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체감 향상을 도모하겠다. 또 제도권 밖의 위기가정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인공관절 지원, 주택수리지원 등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무한돌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해소와 아동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꿈나무 안심학교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생각이다. 독거노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맞춤형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모자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방문관리사업 등 취약계층 보건 의료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기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따뜻한 보육이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보육 정책을 추진한다. 0~5세 아동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작년까지 만 5세 아동에게만 지원했던 민간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 3만원을 3~4세까지 확대 지원하려 한다. 또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9월까지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4시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확대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가족친화기업 만들기 컨설팅 등 출산친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장애아동·여성 피해예방 및 보호 정책 확대 등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경제를 살리려면 일자리가 중요하다. 박 당선인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청사진을 구상하고 있나. “2006년 7월에 취임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 일자리의 절반에 가까운 47.3%를 경기도가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건국 이후 단일사업로는 최대 규모인 10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확정해 3만명 이상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특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조원을, 신용보증지원으로 1조3200억원을 지원하고, 기업 SOS지원 시스템, 경영닥터,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등을 하고 있다.” -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 계획은. “올해 GTX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로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때문에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비 100억원은 GTX의 기본계획(안) 수립 및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쓰이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USKR(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USKR은 무엇보다 땅값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부지를 60년 임대주고, 내국인 카지노 허용 등 파격적 지원을 통해 착수 5년 만에 성공적으로 개장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정부 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도 ‘USKR의 차질 없는 조성’이 반영됐다. 때문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자원공사와의 토지 계약이 이루어지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부지가격 조정,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광교 신청사 이전,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등 해결 안 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지. 광교 신청사 이전 문제는 2011년 10월 道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을 시작해 추진한 거다. 지난해 4월 18일 기본설계 단계에서 재정여건 악화로 사업이 일시 보류돼 민원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마무리 추경 예산안 편성결과 재정여건 호전으로 지난해 11월 8일 설계용역을 재개, 정상 추진됨에 따라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2017년 하반기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떠나는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전혀 없고, 이전할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권한이 전혀 없다. 지자체 고유권한인 도시계획권을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서는 국토부장관이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전비용 마련 목적으로 기존 부지를 처분하는 것은 더 큰 과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사업성이 큰 주거위주의 활용은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확중을 위한 자치단체 재정부담으로도 귀결된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APT 등 주거위주의 활용계획은 절대 반대다.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이전부지에 과밀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정부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대학, R&D(연구개발)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부 활용계획에 시군과 공조해 도의 의견에 최대한 반영토록 추진하겠다.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실정도 최대한 고려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에 지속 건의하는 한편, 기업을 찾아가는 유치활동 또한 병행하겠다. 현재로서는 규제완화 및 도시계획권 보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겠다.” - 정전 60주년과 관련해서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을 통해 DMZ가 생성됐다. 올해는 정전 60주년이면서 DMZ 60주년이 되는 해다. DMZ는 세계 유일의 관광자원으로 세계 인류가 함께 보존, 공유하는 관광, 교육, 체험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경기도는 DMZ의 생태, 평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이미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관광자원 개발 및 남북교류의 기회로 삼고자 DMZ 60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전 협정일에 맞춰 UN대표와 21개 참전국 대표, 참전용사들을 초청하는 기념행사를 국무총리실과 함께 임진각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전 60주년 기념 정부행사(국무총리실 산하 6·25 60주년사업위원회)도 연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가 건의, 국비 10억원을 반영해 경기도 행사 유치를 협의 중이다. 국내외 남북전문가와 북한인사까지 초청해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DMZ와 인접한 도라산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파주 임진각에서 개성공단까지 달리는 마라톤 대회를 북한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 마라톤 대회가 성사된다면 세계적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본다.” - 경기도는 북한 지역과 인접해 있다. 남북교류 방향은. “취임 이후 꾸준히 결핵과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북한농촌 근대화 사업, 개성 양묘장 사업 등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북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남쪽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보수인사로는 처음으로 민화협에서 주는 민족화해상을 수상했다. 이는 남북 간 교류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데는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남북관계가 긴장상황에 있더라도 남쪽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또 인도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식량 지원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말라리아 공동방역, 임진강 홍수 방지 등 남북에 공동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활발히 교류할 계획이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므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올해 도정 운영 계획은. “앞에 얘기한 GTX, 복지와 보육, 일자리, USKR 문제 해결 외에도 경기북부발전, 문화인프라 확충 등 현안 추진에 매진하겠다.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체험, 향유기회 확대 등을 할 계획이다.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모터쇼 킨텍스 개최, 도내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깨끗하고 청렴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 공약하신 것처럼 상설 특검 설치와 철저한 측근, 친인척 관리로 깨끗하고 청렴한 정부 만드셨으면 한다. 삼권 분립, 총리 권한 실질화, 국회 존중, 내각 중시 등 헌법상의 원리 지키고, 무엇보다 지방에 권한·재정을 현재의 2할에서 4할로 높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천해 주시길 기대한다. 국민통합 대통령이 돼 균형 있는 인사, 국정운영으로 국민적 참여와 공감을 높여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줬으면 한다. 아울러 박 당선인 공약에 경기도 현안이 많이 반영돼 경기도민이 염원하고 계신 일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약에 반영된 사항은 GTX 추진, USKR의 차질 없는 조성,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등이다. 약속하신 사항을 취임 후에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 경기도 현안에 대해 새 정부와 인수위는 물론 출범 후에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겨가며 최선을 다하시는 국민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또한 경제사정은 밝지 않지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힘을 합쳐 이겨 나가길 희망하며 그 중심에 경기도가 있겠다.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견인차가 되겠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무한섬김 도정을 실천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올해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전망하듯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어려운 도민과 국민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