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근본적으로 정쟁을 막을 수 있는 양원제도 검토할 가치 커”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을 국회가 이끌어야하겠다는 다짐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는 집행의 효율성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논의가 상시적으로 가능한 구조는 국회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의 행정부 거수기 전락에서, 당리당략에서 벗어날 때 정치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승자의 포용과 아량, 패자의 진심어린 승복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병석 국회부의장(4선, 민주통합당 대전서갑)은 1월16일 CNB저널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올 한해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통합’과 관련해 국회의 역할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그리고 박 부의장은 새 정치를 위한 국회의 노력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또 국회를 존중해야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국민과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당이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목표를 설정할 때 야당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되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라는 국정 지표가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박병석 국회부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계사년을 맞아 국회부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지는 세상, 설사 인생에 한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고 싶다. 사회적으로는 세상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 소외된 아픔이 치유되고 한번 실패했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따뜻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희망과 보람으로 채워지는 알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올해 떠오른 태양은 작년보다 훨씬 밝고 따뜻한 태양이기를 기원한다. 2013년은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해 북한의 3세대 정권출범과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권력교체가 이루어 졌다. 우리나라도 다음 달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국회에서도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 새 정치 구현에 노력하겠다. 신뢰받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열정이 있다.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하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비난보다는 격려를, 분열보다는 화합의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다.” - 신년사에서 “상생과 화합으로 새 정치를 구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박근혜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대통합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소통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를 실천했으면 한다. 승자의 양보와 아량이 관건이다.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표출된 국민적 갈등을 정치권이 어떻게 완화시키는가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새 정부가 국민적인 갈등해소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밝혔듯 ‘국민 대통합’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국회에서도 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지원할 것은 확실히 지원하고,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역할에 충실 하는 것 그것이 새 정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 새 정치를 위해 국회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새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또 국회를 존중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대통령은 집권당을 여의도의 통법(通法) 기구처럼 여겨온 경향이 있었다. 심지어 집권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轉落)하는 행태에 심한 자괴감을 가진 적도 있었다. 야당도 대국적 관점에서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당이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목표를 설정할 때 야당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라는 국정 지표가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국회의원의 특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국회 운영과 관련된 개혁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 “특혜와 관련해 옳은 지적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금법’은 여야가 ‘헌정회 노후지원금’을 없애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 여러 부분에서의 지적에 대해서도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것인지 살펴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행 선거구 제도를 비롯한 개헌 문제가 신년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정쟁을 근본적으로 막는 제도의 하나로 양원제도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주장이 정치혁신의 한 축으로 제기되었지만 단순히 현행 300명의 수가 많다 적다라는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핵심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3배수 조항이 합당한지, 도농의 편차를 고려한 대표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선거구 획정이 적정한지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지 15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치를 펼쳐야 ‘올바른 정치를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저의 지역구인 대전 시민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다’는 말씀이었다. 4년 전 18대와 작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의 구호도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사실 공직자의 길은 참으로 고된 길이다. 국회의원은 희생과 봉사의 직책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국회부의장으로서 국민의 평가는 언제나 준엄하며 모든 언행은 역사에 기록된다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하는 것보다 그 직을 어떻게 수행 하느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저는 항상 ‘공직자는 어항 속의 물고기’라는 생각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 24시간 언제나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서울시 부시장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내는 등 중요한 직책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뒷말이나 논란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정리해 본다면. “국민의 선택은 언제나 옳은 것이었다. 정당이 정권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새 정치에 대한 희망과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과 함께 사죄를 드린다. 선거가 극명하게 양분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극명한 대립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대통합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소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실천했으면 한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하는 가장 중점적인 키워드는 ‘국민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는 어떻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국회는 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지원할 것은 확실히 지원하고,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원칙 있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을 국회가 이끌어야하겠다는 다짐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는 집행의 효율성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논의가 상시적으로 가능한 구조는 국회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의 행정부 거수기 전락에서, 당리당략에서 벗어날 때 정치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승자의 포용과 아량, 패자의 진심어린 승복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과제와 전망은. “경제양극화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 국민 대통합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서민 경제가 몹시 어렵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중산층들은 새로운 빈곤층으로, 빈곤층은 극빈층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뜨겁다. 평화 정착은 우리의 소명이다. 평화는 구호나 기다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북 평화 없이 국제문제를 돌파할 수는 없다. 발상의 전환과 결단이 필요하다. 새 정치는 시대적 과제이다.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 국회와 새 정부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평소 ‘원칙’을 정치철학으로 하고 있으니 정부와 국회의 관계도 재정립되리라 기대한다. 우리나라 정치구조의 기본 원칙은 ‘3권 분립’ 아닌가? 지금까지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다보니 여당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사례들이 빈번했다. 여당의원들은 국회가 청와대나 정부의 ‘여의도 출장소’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야당도 집권 경험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협조할 것과 견제할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기본이 충실해지면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또 국회를 존중해야할 것이다.” -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정계개편론에 대한 전망은.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을 같이하는 집단으로 정치인은 자기 철학과 소신으로 국민의 평가와 선택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19대 총선이 있은 지 9개월여, 대선이 막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정계개편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 지난 1일 단배식에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밝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속담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난과 부가 그대로 상속되는 사회구조는 곤란하다. 자신이 노력하기만하면 내일이 더 나아 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설사 인생에 한번 실패 했다 하더라도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이 어려워도 내일은 나아지겠다는 희망과 꿈을 정부가, 정치권이 되살려야 한다는 소명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5년, ‘경제 하나는 괜찮아지겠지’하는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지 않았는가. 가계부채 940조, 1인당 부채 1900만원, 1가구당 5500만원의 빚이 있다. 실업률, 청년실업률 공식 통계가 7%다. 12명 중에 1명이다. 하지만 민간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체감 실업률은 23%이다.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다. 2011년 한해에만 자영업자가 82만 명이 문을 닫았다.” -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계속 이름이 떠올랐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사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권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가 국회부의장직을 맡고 있고 저보다 더 잘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관되게 사양한 것이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를 비롯한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가. “대선이 끝나고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지지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패배의 후유증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다. 반성하고 혁신하면서 당을 정비해 민생의 대변자로 나서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국민들이나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 특히 지난 18대 대선에서 보여주셨던 새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지표가 되어야한다. 민의가 요구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을 잘 추스를 것으로 믿는다.” -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견해도 남다를 텐데. “넘치는 수도권은 조금 덜어내고, 모자라는 지방은 보충시켜주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쉽고도 중요한 철학이다.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이 인구의 절반, 지역내 총생산의 47%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의 목표를 국토균형발전에 두고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를 주창했지만 완성되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정상 추진이 절실하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더 이상 늦춰지거나 미뤄져서는 안 된다.” - 국회부의장 임기 중 꼭 실천하려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있다면. “관행이란 이름 아래 행해온 나쁜 행태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신뢰받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열정이 있다. 국민이 원하는 국회로 거듭나려면 바뀌어야 한다.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장 재임시(2006~2008년) ‘60년 국회의 관행을 바꾼 위원장’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있었다. 모든 회의를 정시에 시작하고 원칙에 충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회부의장은 사회만 보는 자리가 아니다.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여야의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자리이고 또 그렇게 할 각오다. 2008년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 때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정국을 소용돌이치게 했던 쇠고기협상을 원만하게 주도했던 경험도 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마련됐지만 19대 국회에서도 제도개혁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진행 중에 있다. 19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를 대화하고 타협하는 입법부로 재탄생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또한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고 신뢰받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도록 정치쇄신에 최선을 다하겠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