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의원직 승계, 비서실서 모시며 소통 지켜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주목 받은 인사가 있다. 궐원이 생기면서 의원직을 승계한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국회에 입성,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사용한 방을 이어 받아 쓰고 있다. 전공이 정치학인 그는 축척된 지식과 오랜 당직자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으로 새누리당에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으로 불렸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이 의원은 보좌역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해 “비서실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들으셨다. 일반 국민들과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운룡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부활시킨 해양수산부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지난 15일 국회에서 ‘부활된 해양수산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비전은’이라는 주제로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운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해수부의 책임과 임무가 막중하다”며 “수산물 무역적자 개선과 우리 수산업의 가장 큰 위기요소인 한중FTA(자유무역협정)를 대비하기 위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정책개발과 관리를 넘어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해수부만의 창조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해양·항만 분야와 수산분야의 유기적 결합을 마무리 짓고, 종전과는 다른 과감한 정책 구상을 통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운룡 의원과 17일 가진 일문일답. - 최근 해양수산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많은 의원들의 관심을 받았다. “정부조직법상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는 해양·수산 정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과 관련된 환경·조사·자원개발, R&D(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 업무이다. 일부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직제상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의 중요성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해양을 제패한 나라가 세계의 강국이 됐다.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해수부 부활을 공약한 것도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정우택·유기준 최고위원, 서병수 사무총장, 최규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 여야의원 23명이 참석했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그만큼 부활한 해수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한다.” - 해양수산부의 여러 과제 중 우선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다면.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해 창조경제를 추진하는 것은 해수부 본연의 임무이다. 그러나 당면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돼가지만, 정부조직법 개정과 장관 임명 지연으로 해수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차질을 빚었다. 조직을 시급히 안정시켜야 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높이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종전과는 다른 과감한 정책 구상을 통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속히 국민께서 공감하는 해수부의 미래 성장전략을 찾아야 한다.” -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분쟁이 심하다. 해수부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다.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운을 좌우할 것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바다 개척을 국가경영의 주요 목표로 삼고, 해양 진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일본이 독도 야욕을 멈추지 않고 쿠릴열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해양영토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 때문이다.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이 문제는 해수부 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수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지자체가 일심동체로 움직이고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며 접근해야 한다. 어느 한 부처나 조직의 논리만 앞세워 해양영토 문제를 다룬다면, 외교 분쟁을 넘어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해수부는 해양조사와 자원개발 업무에 집중하고, 교육부는 학술연구와 사료수집,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외교부는 국제사회가 수긍하는 논리개발과 국외홍보, 지자체는 적극적인 국내 홍보활동에 매진하는 등 전략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구성해 해양영토 확보 업무를 총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한중FTA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수산업의 가장 큰 위기요소가 바로 한중FTA이다. 중국은 전세계 수산물의 34%를 생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수산물의 3분의 1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우리 수산물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7~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전체 수산물 무역적자의 47%가 대중국 무역적자이고,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한중FTA 체결시에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심각한 것은 수산물 피해영향 분석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수산업 피해규모 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중FTA 체결시 우리 수산업은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중FTA 협상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우리 수산물의 예외적 취급품목 비중을 최대한 확보해 어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 해운불황 장기화에 다른 대비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해수부 때 제안됐던 정책만이라도 우선 실현해야 한다. 우리 해운업계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4년간 70여개의 선사가 폐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중국은 자국 해운기업에게 정부 대출보증을 제공하며 해운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도 중소형 선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진 선박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보증기금 지원, 선박금융 원리금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를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단순한 정책개발과 관리를 넘어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해수부만의 창조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IT와 조선을 융합해 무인 선박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 IT와 조선업 기술을 융합한다면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단계에 있는 모바일 하버(움직이는 항구)를 상용화하는 것도 해수부만의 창조경제가 될 수 있다. 과거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흩어져 있던 정책을 다시 모아서, 해왔던 방식 그대로 일한다면 굳이 해수부를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 창조정신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후츠파 정신이 해수부 조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정목표로 꼽히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만들기 위해 해수부가 앞장서야 한다.” - 토론회에서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여러 내용들이 제시됐다. “해수부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지만 개정이 끝난 정부조직법을 또다시 거론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에서 해수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총리실 직할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해 국가 최고결정권자가 해양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어 업무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부가가치가 33조에 달하는 수산업 부흥을 위해 수산인력 양성과 복지강화가 필요하고, 효율적 자원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R&D 예산도 늘려나가야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앞서 언급한 선박금융시스템 정착과 해양 전문인력 양성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 박 대통령이 논란 끝에 해양수산부 수장으로 윤진숙 장관을 임명했다. “윤진숙 장관이 청문회를 처음 경험하다보니 답변하는 기술이 부족했었던 것 같다. 자신의 분야에서는 수십 년을 일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는데 긴장해서 의사를 제대로 못 밝혔다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다. 장관이 되면 그런 우려를 불식 시킬 거라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5년 후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 도발에 따른 안보위협, 미·중 패권경쟁, 동북아 과거사·영토갈등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다.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7분기 연속 1% 아래에 머물고 있는 등 국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100% 공약달성이라는 원칙에 앞서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의 연착륙이 필요하다. 18대 대선을 통해 다시금 확인한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구도였다. 소통을 통한 국민대통합이 절실하다.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균형을 만들어가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갈등해결 시스템이 필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최선의 도구이다. 최근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해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것도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행보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의 보좌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 수석에게 언급한 것처럼 정무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치 없이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행복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와 결혼한 분 아닌가. 진정한 소통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실체가 있는 창조경제 구현으로 경제를 부흥시킨다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여수 엑스포장 문제를 지적했다. 여수 엑스포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여수엑스포에 대한 열기가 식기 전에 민간매각을 완료하고 재개장에 들어갔어야 했다. 재개장 지체로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만 계속 지출한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어서 서둘러 조직을 정비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사후활용을 총괄하는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과거 대전 엑스포 때와 같은 국고낭비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재단 이사진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4월 1일 신임 이사장이 선임됐으나, 최종 임명 절차가 해수부 장관 임명과 연계돼 있어, 책임 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정부에서 속히 이사장을 임명하고 나머지 이사진도 충원해야 한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함에도 지역 출신 이사를 1명만 선임한 것도 지역민심을 역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수엑스포 폐막이후 관람객의 재방문 의사가 70%로 높게 나타났다. 엑스포 시설의 정상운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고 투자매력도 감소할 것이다. 지역출신 이사를 확대하고, 분할 매각이나 사업자 세제 감면,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의정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예정인지. “지난해 한미FTA와 한EU FTA가 발효됐고,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한중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농민들은 박근혜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 1순위를 FTA 피해대책 보완으로 꼽고 있다. FTA로 인해 공산품 분야는 막대한 이득을 보는데 반해 우리 농수축산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향후 15년 동안 농수축산업은 12조가 넘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중FTA 추진에 따른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 목표가격 재산정, 농협 사업구조개편 후속조치, 농어업재해보험 전면개편,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등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농촌 초고령화문제 대비, 낮은 식량자급률 제고, 통일 후 식량문제 대책 마련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정현안에 접근하고자 한다.” - 등원한지 4개월이 지났다. 앞으로 입법 활동 계획은. “우선은 대통령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법률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 법률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일부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내일(18일) 발의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 매년 많은 피해를 입는 농어촌가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행 제도는 실제 피해에 비해 지원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 농어촌가구에 실질적인 보상을 주기 위해 가뭄피해는 물론 풍해·냉해·유해·야생동물 및 그 밖의 농어업재해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재해를 입은 농가 보조 및 지원 단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해로 인한 정전 등 이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어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확대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한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회계처리 부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 횡령을 집중 단속해 복지예산이 새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에게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권한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특별사법경찰권의 필요성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법률안 개정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질 높은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국회 생활에 임하는 각오 한 마디. “국회에 들어오면서 정직하고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이 돼야겠다고 다짐했다. 예전에는 정치 낭만이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치에 낭만이 보이지 않았다. 여야가 정파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내 길을 갈 예정이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