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위해 톱다운 적용, 여성 공무원 비중 높일 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가족부를 이끄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CNB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여성이 오르지 못할 위치는 없고, 가지 못할 곳이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그리고 이제 여성대통령으로 여성의 삶이 이만큼 개선됐다. 여성의 성 평등지수와 일·가정 양립이 좋아졌고, 남성과 여성이 보다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게 되어 국민들이 이렇게나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맘껏 펼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대한민국 미래의 지킴이,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집권여당의 명 대변인을 역임한 정치인 출신으로 행정가로 첫걸음을 대딛고 있는 조 장관 은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바톰업(bottom-up)’ 방식이 아니라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솔선수범해야 민간에서도 따라오는 만큼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라인부터 여성 비중을 높이기 위해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지난 해 9.3%에서 2017년 15%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별 목표제 수립 및 경영평가 반영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25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광화문 여성가족부 청사 15층 장관실에서 CNB미디어(CNB뉴스·CNB저널) 황용철 대표·심원섭 기자와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의 첫 여성부 장관이자 박근혜 정부 최연소 장관에 취임한지도 벌써 40여일이 지났다. 포부를 말해 달라. “어깨가 무겁다.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우리 사회에는 더 이상 여성이 오르지 못할 위치는 없고, 가지 못할 곳은 없게 되었다. 이제 여성대통령으로 인해 여성의 삶이 이만큼 개선되었으며, 여성의 성평등지수와 일·가정 양립이 이만큼 좋아졌고, 남성과 여성이 보다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게 되어 국민들이 이렇게나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맘껏 펼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대한민국 미래의 지킴이,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3월29일 ‘여성행복, 가족행복, 국민행복’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앞장선다는 생각으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건강한 가정 만들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여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6개)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그리고 ▲여성일자리 지원 확대 및 여성인재 양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합 협업과제 중점 추진 등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본인 동의는 필요 없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현재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본인의 동의가 없이 집행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지기 까지는 사전에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성도착증 여부를 감정 받아야 하며, 법원이나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판단 등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전제되어 있다. 또한, 이 명령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가해자에 대한 치료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가해자의 인권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비슷한 제도인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바, 성충동 약물치료도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2011년 이 명령이 시행된 이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은 총 4명이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사람 1명, 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1명에 불과해 제도의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행 사례를 토대로 성과를 판단하고, 심리 치료 확대 등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 향후 여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장벽이나 유사·중복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들과 달리 기능이 아닌 가치와 대상을 목표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소관을 두고 타 부처와 경쟁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될 것이 아니라, 관련 업무를 하는 다른 부처가 환히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밤하늘이 되겠다.’는 자세로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의 혜택이 국민 여러분께 가장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오직 이것만을 고민할 것이다. 앞으로 타 부처와의 업무 중복 또는 갈등이 발생하는 사안이 생길 경우,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여성정책조정회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 협의조정체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 또한, 각 부처에 여성정책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전 부처가 여성정책의 주무부처라는 생각을 갖고 협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 장관 취임 후 한영고등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영고등학교는 또래 상담반을 오랫동안 운영해 온 학교로 잘 알려져 있는데 방문소감이 어떠했는가. 또한, 앞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 해 나갈 생각인가. “청소년들이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상대 1순위는 선생님도 부모님도 아닌 또래 친구라고 한다. 자신과 같은 눈높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해 온 또래상담은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점심을 같이 먹고, 지각하지 않게 모닝콜을 해주고, 친구의 편을 들어주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행동을 통해 친구의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 또래상담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며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고민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오랜 시간 또래상담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한영고등학교를 방문했다. 한영고등학교 또래 상담반 학생들, 지도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또래상담이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는 학교폭력을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또래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상담을 받는 또래)의 ‘고마워’라는 한마디에 행복하다는 얘기, 친구를 돕는 일에 중독성이 있다는 학생, ‘꽃에 가까이 다가서야 꽃향기를 맡을 수 있듯이 친구에게도 다가가야 친구의 진정한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친구의 고민을 상담하고 함께 나누면서 오히려 내가 치유되고 성숙되는 것을 느꼈다.’ 등등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 눈앞에 보이는 또래상담의 성과도 훌륭하지만, 학생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줄 아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산교육이 될 수 있겠구나,하고 절감했다. 금년에는 5천여 학교, 65,000명의 또래상담자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중기적으로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1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또래상담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50만명의 또래상담자가 활동하도록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 박근혜 대통령 또한 여성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으리라 생각된다. 어떤 당부를 했는가. “대통령님께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알지 않느냐.’며(일과 가정 양립, 여성 인력 문제) 이 문제는 전 부처가 관여돼 있으니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조율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달라고 말씀 하셨다. 여성·청소년·가족 업무는 해당되지 않는 부처가 없으니 관성대로 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해달라고 하셨고, 여성의 임신부터 출산·육아 등 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운용하고 국민 여러분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 여성관련 국제적인 지표 중 가장 낮은 게 여성의 대표성이다.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작년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는 108위다. 최근 제가 금융계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수백분의 참석자 중에서 여성임원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유리천정의 높이와 108위라는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양성평등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치참여율, 경제활동참여율, 의사결정지위 여성 비율들은 모두 낮습니다. 산기슭에만 봄이 왔을 뿐 아직도 산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고, 그것은 ‘바톰업(bottom-up)' 방식을 넘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부처의 수장이, 공기업의 기관장이, 기업의 대표들이 인식을 바꾸어서 그것이 사회로, 각 조직의 저변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여성들이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는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15%로 확대(2017년까지), 여교장과 여교수 비율 제고,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수립 및 경영평가 반영, 정부산하위원회 여성 참여율 40% 달성(2017년까지)을 추진하여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금융계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다고는 하나 여성계 일각에서는 관련 활동 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뒤따르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맞는 지적이다. 일본의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생전에 자신을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 원동력으로 ‘부족’을 꼽았다. 몸이 허약해서 건강해지려고 노력했고, 가난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했고, 배움이 부족해서 배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만큼 더 열심히 다른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새롭게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다.”

- 특히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정치와 행정의 차이점이 있다면. “국회의원 시절 주로 정무위 문방위에 소속됐으나 장관이 되고 나서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다.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반면에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서구 선진화 방식. 민간단체에서 취약계층 돌보고 헌신과 사명감이 필요한 지방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간단체 소속으로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은 더 없는 멘토들이라 생각한다. 현장에서 절실한 얘기를 많이 듣다보니 눈물을 많이 흘린다. 국회의원 시절은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 ‘워킹맘’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여성 정책이 있다면. 향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워킹맘’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다른 많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이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는 상당 수준으로 정비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 대체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제도의 활용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출산·육아기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활성화 ▲다양한 자녀양육 서비스 확충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 등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맘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 최근 나날이 흉폭화 돼가고 있는 성범죄로 인해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올해를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기존의 예방교육과 어떤 차별화가 있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가.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범죄 자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못지않게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여성가족부가 올해를 ‘성폭력 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정한 것도 그래서이다. 이제 모든 국민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6월부터는 법령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각 급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올바른 성인식을 수립하고, 성폭력에 어떻게 대처할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2?3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겨나는 것을 예방해나갈 것이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는 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인지시킨다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한다. 모든 국민이 영·유아, 학생,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라 언제든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것이 국민 개개인께 전달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거미줄 같은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성범죄 예방·홍보 캠페인’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여성 범죄에 대한 치안 수준이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 - 문화 관련 책도 낸 바 있는데 문화 사업 지원으로 정신적 힐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걸 고려중인가. “여성가족부 하는 일은 예산을 통해 지원 보호 하는 일, 사람들 교육 홍보하는 일이다. 특히 교육 홍보 과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꼭 필요함. 문화와 예술이 전달률이 높기 때문. 이와 관련 진행하려고 노력 중. 여가부 홍보에 대해 문화적 수단을 많이 사용할 계획이다” - 임기 내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장관 취임 이후 느낀 점은 어느 부처든 일관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장관이 새로 와서 모든 행정을 새롭게 바꾸려고 한다면 이는 부처 정체성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보다는 공약에 대한 국정과제에 대해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가. 어떻게 국민에게 잘 도움이 되고 동참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 후 안티가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다. 아마도 국민들이 무슨 일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여성가족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필요로 하는지 알게 하는 것이 가장 노력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성 가족 청소년이 왜 포함 됐는지 고민하고 있다. 남녀에 대한 차이를 간과하면 차별이 되기 때문에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같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나아가게 된다. 스웨덴 사례 양성평등위해 노력 20년 만에 양성평등 수위에 기록 스웨덴 사례 모범으로 생각한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