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야

경제민주화 법안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지난 4월30일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가맹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은 6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결국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 의원(재선·부산 북구강서구갑)은 “대선 공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제기되는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논란에 대해서는 “논란 자체가 고리타분한 일”이라며 “지금은 계파가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과거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박민식 의원과 9일 가진 일문일답. -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하도급법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경제민주화 법안 중 첫 번째로 통과됐다. “하도급법은 19대 국회에서 최초로 통과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발점이 됐다고 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 확대로 악의적인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방지효과가 강화됐다. 그간 수차례의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 효과는 미흡했다. 특히, 실제 하도급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는 교묘하고 적발이 쉽지 않아서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 기능이 취약했다. 해당 법 통과로 인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등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를 억제하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또 중소기업이 소송을 통해 간접적 피해까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재계에서 일감몰아주기 법안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안다. 하지만, 국회가 모든 일감몰아주기를 죄악시 하는 건 아니다. 정당한 내부거래는 허용하는 게 원칙이나, 일탈되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 재계가 향후 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회는 법을 만들 때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과장하거나 호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발언 이후 속도조절론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고 후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재벌을 개혁하고 해체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재벌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내가 지향하는 바는 후자다. 너무 지나치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모자라고 부족하다면 강자의 이익, 정글의 법칙이 횡행하고 있는데도 법이나 국회, 정부가 수수방관한다면 이 또한 옳지 않다. 두 부분에서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속도조절론이다,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너무 성과에 대해 조급을 내거나 혹은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흠집 내고, 발목잡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견을 조율하려면 시간은 당연히 치러야 할 비용이다. 밀어붙이는 게 능사라면, 그 또한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지 않는가. 제대로 된 밥을 지으려면 쌀을 씻어 물을 붓고, 또 끓이고,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실하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는데. “청와대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통령 옆에서 직접 들었다. 대통령은 대기업을 때리고 옥죄는 것이 경제민주화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후려친다든지, 기술을 탈취한다든지 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중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경제가 상생하지 못하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이는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지였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 경제민주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다. 119조2항에 국가는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표현돼 있다. 경제민주화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우리 헌법의 가치로 거부할 수 없는 명제다. 분명한 건 경제민주화란 것이 옷에 다는 액세서리 같은 것, 정치적 슬로건이나 표를 얻기 위한 구호 차원에 그쳐선 안 된다는 거다.” -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재원’을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재원’을 위해 일몰 규정이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에 일몰 시점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국가가 베푼 일종의 특혜이므로 이를 없애는 것은 기존 세금을 정상화한 것이지, 증세가 아니라는 게 박 대통령의 논리다. 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감면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2017년까지 15조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여당이 증세가 아니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혁신과 융합이 창조경제의 기본 틀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혁신과 융합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기에는 그 성격상 무리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실리콘 벨리가 정부 주도로 만들어 진 것은 아니지 않나.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제조업 등에서 우리나라도 상당 수준에 올라 있지만,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창의적인 부분에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 결국 그 부분을 따라잡으려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민간에게 과감히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혁신기업과 그들의 기술에 투자·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인사 문제 등으로 국민들에게 다소 실망감을 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의 과반 이상이 지지해 당선된 대통령이다. 실망감도 있지만 기대감 또한 높기 때문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본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떤 주요 정책결정내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위기 속에서 박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 결정적으로 개성공단에서의 철수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에게 끌려 다니지 않고 소신 있게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면 믿을만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여태까지는 대북관계가 조성되면 정부가 처음에는 북한한테 강하게 했다가 북한이 세게 나오면 긴장이 조성되곤 했다. 그러다 처음 원칙이 수그러들면서 북한은 결과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기도 했다. 이전까지 우리가 북한의 전략전술에 말린 거다. 북한이 공갈전략을 써서 위기를 조성하면 우리 정부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타협해 왔다. 그래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많았다. 반면 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당장 힘들어도 원칙을 지키겠다고 한 거다.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고 공갈을 하면 이익이 된다는 경험을 과거로 돌려놨다. 대북관계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당장 지지율에 연연할 바는 아니지만, 본인의 소신인 ‘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본다.” - 박 대통령은 8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어로,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말로 연설을 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 보고 우리말로 하는 것이 국제관례라고 주장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연설을 봤는데 잘 하더라. 미국 정치권과 여론이 박 대통령에게 호평을 보냈다고 들었다. 우리말로 하는 것이나 영어로 하는 것이나 상관없다고 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한국말로 하는 연설하는 모습을 본다면 감동적일 거다. 박 대통령이 우리말을 몰라서 영어 한 것이 아니지 않나. 어떤 배려일 수도 있고, 국제적인 리더로서의 자신감을 보여준 측면도 있다. 우리말을 안했다고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 거물정치인인 김무성 의원이 4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지도자감으로 김무성 의원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김무성 의원이 당내에 진입한다고 해서 본인이 억지로 세력을 모은다든지 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당장 목전에 있는 원내대표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그동안 당내 활력과 역동성 측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아쉬운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에 와서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이주영-장윤석 후보와 최경환-김기현 후보가 모두 영남 출신이다. ‘영남당’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나. “학벌이다, 지역이다, 무슨 계파다 등 사람을 분류하는 여러 기준이 있다.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가장 고리타분한 분류의 기준은 지역이라는 거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여러 기준이 있을 텐데 영남이다, 호남이다, 서울이다 마치 그 지역이 어떠냐에 따라 정치인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 사회에 진출해 있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70년대식의 지역 분류는 거의 없다고 본다. 특히 20~30대에게는 더욱 그렇다. 지금 와서 70년대식의 고리타분한 방정식, 그것도 일차방정식으로 지역을 나누는 것은 원시시대적인 방식이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를 떠나 정책적인 부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 예컨대 요즘 경제민주화가 시대적인 과제인데 경제민주화에 대해 어떤 속도로 접근하는지를 봐야 한다. 또 하나는 지난 대선 때 여러 정치 쇄신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 있었다. 정치쇄신과제, 근래 언론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할 건가 말 건가 같은 메가톤급 이슈다. 그런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놓고 판단해야지, 이 사람이 영남 출신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잘못됐다. 그럼 영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 같다고 해야 하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원내대표 나오는 건데 그거 갖고 ‘영남당’이네 아니네 하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 2파전으로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박심 논란이 나오고 있다. “집권당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협조해야 한다. 집권당이 국정을 뒷받침해주는 큰 언덕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행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 안에서의 일이다. 박심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고리타분하다. 주장도 웃긴다. 지금은 계파가 거의 없지 않나. 굳이 있다고 해도 과거 이야기다.”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 정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안철수발 야권재편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나.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새 정치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괘를 같이 한다고 본다. 지난 대선국면에서 표출됐던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갈증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틀림없이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기성 정당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의도에, 대한민국 정치에 뭔가 일대 회오리가 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정치쇄신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 국회에 들어온 안 의원에 대해 “이제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안 의원은 지금 300명 중 한 명의 국회의원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지난 대선에서 유력한 대권 주자였다. 국민들의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단순히 300명 중 한 명이 아니라 출중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얼마 전 ‘지방도 묵고살자’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획일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어렵다. 이제는 지방 스스로가 중앙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스스로 먹고 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바로 토론회를 열게 된 동기다. 지역금융 발전방안을 시작으로 교육·언론·재정·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이 살기위한 해법을 찾아 갈 예정이다. 또 토론회에서 나온 해법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대책에도 나설 방침이다.” - 최근 의무복무자, 중·장기 직업군인 등 제대군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정년을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 주고, 근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1999년에 우리 헌법 재판소에서 제대군인 가산점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는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불이익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고, 그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사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고, 현재도 70%는 인정해 주고 있는 근무경력을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법을 개정했다.” - 지역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북구 뿐만 아니라 서부산권은 부산에서도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써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지역이다. 얼마 전 서부산 발전을 위한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북구 지역 한 곳의 현안만을 두고 고민해서는 제대로 된 발전을 하기 힘들다. 결국 서부산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발전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서부산 지역의 의원들과 협력하며,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