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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현 민주당 원내부대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전모 밝혀야”

여성 최초 靑 춘추관장 지낸 ‘원세훈 저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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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28호 심원섭⁄ 2013.05.29 09:43:18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2009년부터 4년 동안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대북심리정보국 요원 76명의 여론조작 작업 결과를 직접 보고받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정치권에서 ‘쓴소리꾼’으로 통하는 민주당 김현(48) 의원이 지난 5월 22일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내뱉은 일성이다. 지난 1988년부터 25년 동안 정치권에 몸담아왔던 김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뒤 줄곧 국회 정보위원회에 몸담으면서 민주당의 ‘원세훈 게이트 진상조사위’ 간사로 활동하며 ‘국정원 사건’에 매달렸다. 특히 김 의원은 ‘원세훈 저격수’를 자임하면서 “원 전 원장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법대로 심판받아야 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밝혀내야 한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의 수혜자로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하기만 할 것 같았던 김 의원은 5월 6일 대변인을 물러나는 고별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보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다. “당과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기자들과 때론 부딪히고 논쟁도 많이 했지만 ‘가족’이라는 철칙을 가지고 임했었다.”며 “대선 패배 이후 패인을 곱씹고 박근혜 대통령의 승인을 분석하면서 제일 마음 한편에 묵직하게 남아있었던 일은 민주당을 출입하던 기자들의 곁을 떠나게 됐다는 아쉬운 일이었다. 그런저런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치면서 감정 절제를 못했다. 특히 공보실에서 함께 고생한 후배들에게 제일 미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여 간의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지만 곧바로 당무담당 원내부대표를 맡아 또 다른 소신정치를 기대케 하고 있다. 다음은 김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당 대변인을 그만두자마자 당무담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소감은. “지난 5·4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으나 바로 20일자로 당무담당 원내 부대표로 임명됐다. 이제 당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좀 더 충실하려고 했으나 또다시 당이 불러주시니 이에 부응하기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 정치가 예측이 가능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 청와대, 오랫동안 당 활동 경험을 살려 당무담당 원내부대표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 - 향후 계획이 있다면. 제가 국회안전행정위, 정보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특위에 소속돼 있다. 아마 운영위원회에서도 활동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문제, 경찰과 정치권의 연계 고리 등을 파헤치는데 집중하려 한다. 1년 동안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느라, 대정부질문을 한번도 못했는데, 6월 국회에서 정보기관이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하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대정부 질문을 통해 보고드리고 싶다. 또한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민생안전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분리, 독립시켜 소방관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화재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은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역사왜곡으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보수우익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해악성을 알리고 이들 사이트가 활동할 수 없도록 제도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국민들 속에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2017년 정권교체의 초석을 다져가는 것이 정치활동의 목표다.” - 지난 5월 6일 대변인직에서 물러나면서 눈물을 보였는데, 어떤 심정이었가. “제가 공보업무만 13년 동안 했다.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실 부장, 청와대 춘추관 행정관과 춘추관장을 역임하고 2007년 당으로 복귀해 부대변인, 수석부대변인을 거쳐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만감이 교차했고, 더 잘할 걸 하는 후회도 스쳐갔다. 당과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기자들과 때론 부딪히고 논쟁도 많이 했지만 ‘가족’이라는 철칙을 가지고 임했었다. 대선 패배 이후 패인을 곱씹고 박근혜 대통령의 승인을 분석하면서 제일 마음 한편에 묵직하게 남아있었던 일은 민주당을 출입하던 기자들의 곁을 떠나게 됐다는 아쉬운 일이었다. 그런저런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치면서 감정 절제를 못했다. 또한 공보실에서 함께 고생한 후배들에게 제일 미안했다.” - 5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다. 작금의 정치·경제·사회 등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더 낳은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분이다. 대통령께서 못다 이룬 꿈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갑에 의한 횡포로 고통 받는 다수의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5월22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입건됐고, 그동안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제3차장, 전 대북심리정보국장 B씨, 국정원 요원 A씨를 비롯해 국정원 직원, 경찰, 민간인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2009년부터 4년 동안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했고, 특히 대북심리정보국 요원 76명의 여론조작 작업 결과를 직접 보고받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원 전 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간부와 요원들의 이 같은 행위는 국정원법, 선거법 위반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 지난 3월 국회법사위, 정보위 그리고 안행위 소속 위원들을 주축으로 ‘원세훈 게이트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했는데 성과는 있는가. “지난해 12월 11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빠트리지 않고 국정원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열중하고 있다. 그동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유인태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정원, 경찰청, 서울경찰청, 선관위 항의방문, 국정원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국정원 사건을 파헤쳐 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상조사특위로 각종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며, 지난 3월 18일 원 전 원장의 실국장, 부서장회의 ‘지시 말씀’을 조사위원인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바 있고, 안행위, 정보위, 법사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진상조사특위는 5월 22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국정원 문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을 비롯해 관련자 9명을 서울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 민주당은 원 전 원장의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지만 결국은 이 사건이 흐지부지하게 끝나지 않겠냐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2009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은 최측근인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앉혀 국정원을 자신의 친위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역할을 부여했다. 그 증거가 바로 원 전 원장의 ‘지시 말씀’ 문건이다. 더구나 참여정부에서 없앴던 국정원장의 독대보고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 사건을 흐지부지, 유야무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채동욱 검찰총장이 잘 알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검찰로 전락한 검찰이 그 오명을 벗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는 나약한 정치검찰로 전락할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고 본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로 불행했던 과거와 단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불법선거운동 등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 국회 정보위가 4월 임시국회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 열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이 사실상 ‘민간인 사찰법’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한 뒤 상정 여건이 마련도 되기 전에 법안 상정을 빌미로 여야 간사가 합의한 4월 16일 정보위 회의를 4월 15일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유일하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상임위가 되었다. 서 위원장이 발의한 법은 사이버상에서 빅 브라더화 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더구나 현재 국정원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해 전직 국정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고 있고, 국정원이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 와중에 민간인 사찰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서상기 위원장이 정보위를 파행시키고 있는 것은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는 국정원을 감싸는 것이며, 이는 청와대와 깊은 교감을 갖고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어찌됐던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회 정보위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게 국민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성공단 폐쇄 문제, 국정원의 국기문란 헌정질서파괴 사건 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주요 현안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한다. 서상기 위원장도 이미 여러 차례 여야 정보위 위원들에게 위원회 개최를 약속했었다.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정보위 소집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싸는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난처한 상황을 온몸으로 방어하며 과잉 충성하는 것이다.” - 첫 여성 춘추관장을 지낸 경험으로 미뤄볼 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미국 방문에서 행동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제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근무하면서 대통령의 55개 국가 해외순방을 수행한 경험을 비춰볼 때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 윤창중 사건의 원인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수첩인사가 빚은 참극이다. 둘째, 청와대 비서진의 참모기능 부재며,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다. 셋째, 대통령의 1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국정운영 때문이다. 참모들이 직언할 수 없는 분위기로 의중정치, 심기정치를 하는 분위기로 인해 제때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이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과 밀도있는 논의가 부재함으로 인해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순방 일정은 24시간 긴장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다 해도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행원이 초긴장 상태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이미 윤창중을 대변인으로 임명할 때 부터 예고된 일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사고 인사를 밀어붙여놓고 언론사 정치부장 앞에서 ‘저 자신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인물이었나 생각이 든다’고 한 발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일한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이 지난 22일에야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이런 대형 사고에도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이 책임지지 않고 윤 전대변인의 경질과 그것으로 사건을 무마한다면 제2, 제3 윤창중 사건은 다시 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더욱 한심스런 일은 윤 전 대변인의 치욕스런 사건을 겪고 내놓은 처방전이 순방시 여성 인턴을 가급적 뽑지 않거나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라니 아연 질색할 대목이다. 더구나 윤창중 사건 직후 청와대는 ‘매뉴얼 타령’을 했다. 하지만 이미 방미 매뉴얼은 있고, 방미 수행단 보안 및 안전을 감안해 수행원의 ‘야간 단독행동’을 금지하는 지침이 있다. 매뉴얼을 그저 종이조각 정도로 여기는 고위공직자의 자세로는 안 된다. 즉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고름은 오래못가 터지고 만다. 대통령이 한번 국민 앞에 고개 숙였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민주당이 김한길-전병헌 투톱체제로 바뀌면서 당 내에서는 계파 갈등을, 밖으로는 안철수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가 “위기는 기회란 말도 있지 않는가. 민주주의는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그것으로 끝내고, 민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심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의 혁신은 가장 민주당다움을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경제민주화, 좋은 일자리 창출, 보편적 복지, 세계 평화와 남북화해와 통일, 새 정치를 위해 좋은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믿어주실 것이다. 스마트하고 유능한 민주당으로 혁신한다면 큰 산을 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민주당은 최근 ‘을(乙) 위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했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 신경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한층 강도 높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4대강 문제는 이미경 위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는 양승조 최고위원,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은 강기정 의원이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 소속 127명 의원 모두가 ‘국민을 위한 정치’,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임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 안철수 의원과는 경쟁관계라고 보는가, 아니면 동질감을 가진 협력관계라고 보는가.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대의 앞에 모든 정치인은 협력관계다. 동시에 선의의 경쟁관계다.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한 만큼 제도권 밖에서 지적했던 사안이 현장에서 많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때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 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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