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인 갑을관계 시정, 6월 임시국회 준비에 만전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종속관계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국민들과 특히 ‘가진 자’들인 ‘갑(甲)’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을(乙)’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꼭 이뤄낼 것이다.” 민주당 ‘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49세) 의원의 CNB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일성이다. 특히 서 의원은 5월 28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과 함께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 모임인 ‘전국 을(乙) 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에서도 갑의 횡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 의원은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갑을(甲乙) 관계를 반드시 시정해서 수평적이고 대등한 갑을 관계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갑도, 을도 살리는 길임을 우리 사회가 특히 정치권이 명심해야 하며, 특히 종속적 관계를 개선하기도 전에 갑을 상생을 외치면서 을의 목소리와 눈물을 자꾸만 외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경각심을 갖고 6월 임시국회를 준비 하겠다”고 다짐했다. 뿐만 아니라 서 의원은 최근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정협부주석 겸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한-중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서 의원은 중국의 차세대지도자인 쑨정차이(孫政才) 중경(重慶)시 당서기는 물론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등과 만나 지속적인 한중협력과 정당협력의 합의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대처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대중국 의원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다음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CNB저널의 일문일답이다. -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됐다. 의미가 있다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를 민생 문제에 방점을 두고 ‘을(乙) 지키기’로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치쇄신법안과 경제민주화법안, 검찰개혁법안을 중점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큰 목표로 삼은데 이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 △공정한 룰의 구축 △노동의 가치와 사람에 대한 존중 등 세 가지를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그러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 등들 반드시 통과시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다.” - 6월 국회의 핵심 쟁점이 적지 않은데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지난 4월 국회에서 보류된 일련의 경제민주화 법안과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을(甲乙)’ 관계 법안, 그리고 최근 현안으로 급부상한 통상임금 산정방식과 정치쇄신 등 쟁점에 대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당이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면 99% 서민을 위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 29일 끝내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켰다.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홍 지사는 폐업 방침을 진작 정해놓고 밀어붙였을 뿐 정상화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해 관철시키고 홍 지사에 대한 청문회 등을 통해 공공의료 등 국민 건강권 보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 5월 27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손질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연루 등 부적절한 행위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전관예우나 불법로비 등은 이미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본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한국투명성기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모여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재산형상 과정 감시 강화, 그리고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업무를 확대, 변호사 출신의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 제한 등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병헌 원내대표도 ‘공직자윤리법 결과물 나오면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고, 새누리당의 유기준 사개특위원장도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밝힌 만큼 토론회 내용을 종합해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반부패지수의 투명성·청렴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만 가면 경제성장이 3%는 앞설 것이라는 통계도 있듯이 공직자 윤리가 제대로 잡혀야 경제도 나아진다는 소신을 갖고 법안 추진은 물론 공직자부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사개특위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 ‘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을(乙)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최근 ‘라면 상무’, ‘빵 회장’, ‘조폭우유’에 이르기까지 사회 깊숙이 숨겨져 있던 ‘갑의 횡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억눌려있던 ‘을’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신문고를 통해 피해접수를 받고 있고,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남양유업, CU, 현대제철 등 분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 중소상공인, 대리점주, 가맹점주, 전통시장, 특수형태 노동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종속관계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국민들과 특히 ‘가진 자’들인 ‘갑(甲)’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을(乙)’들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꼭 이뤄낼 것이다.”

- 지난 20∼24일까지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는데 의원외교 성과는 어땠는가.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4박5일 동안 빠듯한 일정으로 북경과 중경, 청도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북한의 무력도발위기에 대해 왕자루이 중국정협부주석 겸 대외연락부장(장관급)과의 논의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중국의 차세대지도자인 쑨정차이(孫政才) 중경(重慶)시 당서기를 만나 지속적인 한중협력, 정당협력을 합의했다. 또한 청도지역에 있는 한국기업대표단을 만나 중국진출기업의 지원 방안과 교민사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돌아왔다. 북핵 위기 등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중국공산당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새로운 대화채널을 협력관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외교활동이었다고 자부한다. 특히 유력한 차기 주한중국대사가 모든 일정을 수행했다. 중국 지도부와 한국담당 외교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 국익을 지키는 대중국 의원외교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쑨정차이(孫政才) 충칭(重慶)시 서기 등을 만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대처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측 한반도 외교전문가들과의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우선은 북·중 관계의 확연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더 이상 중국이 북한과 특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당시 김정은 제1비서의 특사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특사와 방중 기간이 겹쳤는데,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최 특사가 많이 애를 태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고위관계자가 ‘(북한에 대해)예전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었다. 변화된 북·중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한 만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중국의 협조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외교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우리 외교담당자에게도 이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 칭다오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지킴이’를 자처했는데 특별한 애로점들은 없었는가. “직원임금과 수출 등의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칭다오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다수 있지만 타국에서 하는 일이 쉽겠는가. 우선 중국측의 협조가 필요한 일들이 많은데,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접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중국 정부와 우리 기업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왔다. 최근에는 임금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제조업이 중국으로 진출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보다 적은 돈으로 노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중국에 생산거점을 마련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15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 현재보다 2배가량 올리겠다는 입장이라,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제적 문제 외에도 교민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 일본 동경에서 꼬여있는 한일관계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정치인·학자·언론인들의 모임도 있었는데 한일미래를 위한 어떤 점들을 논의했는가. “한국과 일본의 주요연구원 초청으로 제1회 한일미래대화 한국측대표단으로 도쿄 회의에 참석했다. 그날 회의에는 20여 명의 참석해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토론은 아베 총리의 ‘침략 부정’ 발언,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영토 문제 등 과거사에 맞춰졌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왜곡문제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과거사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발전에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고, 이에 일본측 대표들도 동의를 표했다.” - 일본 아베 총리의 엇나간 역사관이나 하시모토 유신회 대표의 위안부 정당화 망언 등의 발언들이 왜 나왔다고 보는가.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작금의 행태가 오는 7월로 예정된 자국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7월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의 승리, 멀게는 ‘단명정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일본 내에 정치 흐름과는 별개로 아베 총리 등 일본 지도부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몰상식적인 일이다. 정치인 개인의 성향이 극우적이라는 것에 대해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내뱉은 말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 법사위원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적지 않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발의한 법안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법안은.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그간 발의한 법안들을 보니 대표발의가 34건, 공동발의가 210건 정도 되는 것 같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법안들이기 때문에 다 애착이 가지만, 거의 모든 법안이 ‘서민밀착형’ 법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년 넘는 어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어음 깡 좀 막아 달라’는 지역 주민의 얘기를 듣고 만든 ‘어음법 개정안’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핑계로 감형을 받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 그리고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 하게 하는 법안 등이 대표적인 ‘생활밀착형’법안이다.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에타3법(공정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은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경제민주화법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지난 1년 동안 국회 본회의에 100% 등원한 개근의원으로도 뽑혔다. 비결이 있다면.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 당연히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긴 하겠지만 이 학생이 학원만 열심히 다니고 학교에는 잦은 지각과 결석을 한다면 정말 학생의 본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물론 맡은 당직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율이 저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위해 상임위와 본회의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과 국회를 쉴 틈 없이 오가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일수도 있을 것이다.” - 6월 3일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100일이다. 여성의원으로서 평가한다면. “굳이 여성의원으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취임 후 이렇다하게 칭찬할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는다. 수첩인사로 14명의 인사가 낙마해 인사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줬고, 이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를 비롯한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는 박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이 결국 유례를 찾기 힘든 인사실패를 불러왔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것이다. 최근 방미 중 벌어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후 인사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지만 한달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개선책도 나오지 않고 언급조차 없다. 여성대통령으로서의 부드러운 리더십과 온화하면서도 세밀한 국정운영을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정당을 떠나 최초의 여성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쉬울 따름이다.” - 지역에 현재 추진하고 하고 있는 현안이나 계획하고 있는 현안이 있다면. “지난 총선에서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던 ‘중랑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제 지역에 용마산·망우산-중랑천-전통시장 등을 연계한 100여억원 규모 중랑 둘레길 조성 사업지원을 확답을 받았다. 장기적으로 중랑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음 달 28일에는 지역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라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지역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저는 중랑구에서만 43년째 살고 있고 앞으로도 쭉 살아가야 할 뼈 속까지 ‘중랑 사람’, ‘중랑의 딸’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주민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이 된 것은 우리 중랑구를 발전시켜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희망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중랑구의 발전이다. 1년 동안 저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발로 뛰며 노력해왔고, 이제 그 성과들이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도 항상 중랑구민의 삶을 살피고 그 곁을 지킬 것을 약속드린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