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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두 미래 칼럼]대학 구조조정에 국가미래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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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34호 박현준⁄ 2013.07.10 11:05:29

대학 진학률을 산출하는 공식은 (당해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 졸업자)×100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대학 진학률 추이현황은 2009년 77.8%, 2010년 75.4%, 2011년 72.5%, 2012년 71.3%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13년도 대학 신입생 정원(2년제 대학 포함)은 56만7000명이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은 40만여명이다. 이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대학정원이 16만여명 남는다. 이들의 대학진학률은 현재의 70%대에서 60%대로 떨어진다. 매년 대학정원 남아, 구조조정은 시대적 산물 2019년까지 30만여명을 줄이려면 매년 5만여명씩 감원해야 한다. 신입생 5000명인 대학이 매년 10개씩 없어져야 하는 꼴이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교육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대학 정원은 국가 미래 인력수급에 따라 철저한 분석을 거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한다. 국가의 중차대한 미래정책으로 특정 지배계층의 이해관계로 결정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1980년대 신군부가 들어선 후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원을 대폭 늘려왔다. 학부모들의 이기주의적인 교육열과 위정자들의 인기영합 정책이 맞물려 대학교육의 팽창을 부추겼다. 이밖에 지역기반 정치인들의 당선을 위한 무책임한 대학유치 공약과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이해관계도 분명 한몫했다. 교육사업을 미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교육종사자들이 있다. 부패한 정치권력과 한통속으로 묶여 교육공무원에게 로비해 대학 인허가권을 따내 재미를 톡톡히 본 경우도 많다. 이렇듯 우후죽순 태동된 많은 대학들이 곧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대학의 특혜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 대학교수랍시고 교육과 연구, 봉사는 안중에도 없다. 허구한 날 골프치려 다닌다. 한평생 고액연봉으로 지낸다. 이제 대학교육 팽창과 학생 양적증가가 질적인 저하를 가져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칠 때가 됐다. 선진국은 달리 선진국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대학의 위기를 어떤 형식으로든 경험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선진국 명문대를 모델로 삼아 변화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형 인재 양성 못하면 국가 미래 어둡다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 경쟁에서 낙오하면 대학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수요(입학정원)보다 공급(고등학교 졸업생)이 많아 무사안일하게 지냈지만 머지않아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특성화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21세기는 지금껏 존재했던 직업의 절반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직업이 채워진다고 미래학자들은 말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대적으로 대학간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양질의 대학을 만들어야 외국 유학생들이 몰려온다. 글로벌시대 졸업장 팔아 장사하는 대학들은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 지금은 대학이나 정부당국이 안이하게 대처할 때가 아니다. 대학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 구병두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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