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쟁 그만두고 민생 살리기 나서야

지난 6월 27~30일까지 사흘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중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발표로 향후 한중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7월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11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우리나라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매우 도움이 됐다’ 30%,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48%로 집계됐다.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긍정 평가한 셈이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2%포인트).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374명)의 87%, 민주당 지지자(183명)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313명) 중에서도 70% 이상이었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 사람들(716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 27%, ‘대북정책·한반도 비핵화 공감대 형성’이 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17%, ‘한국 위상·이미지 개선’ 6% 순이었다. 박 대통령의 방중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내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격론을 벌이며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둘 다 파국에 이르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방중 때도 예외는 없었다. 새누리당은 방중 일정을 감안해 정쟁을 자제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원외집회를 열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방중 성과도 평가절하했다. 여야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원로정치인인 조순형 전 의원은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도 “여야가 서로 무리한 주장을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더 이상의 정치공방을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순 위원은 요즘 잘 나가는 정치평론가다. 정치권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정치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아는 인사이기도 하다. 이런 황 위원에게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황 위원을 만난 4일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이자, 남북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위한 협의를 한 날이다. 다음은 황태순 수석연구위원과 CNB저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7일부터 3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한중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한다면.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50여일 만에 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부분에서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지지와 공감을 유도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중정상회담의 실적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 동안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때문에 서로 좋아하면서도 중국에서는 혐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도 중국에 대해 가까우면서도 뭔가 껄끄러운 것이 있었다. 이번에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패션외교를 시작으로 칭화대에서 중국의 고전을 중국어로 인용하는 등 중국 사람들이 한국 대통령의 매력을 보게 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껄끄러웠던 감정을 녹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미국 방문에 이어 중국 방문에서도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 박 대통령의 방중 이후인 4일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6일 판문점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역제의했다. 지난번엔 ‘격’ 문제로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당국회담까지 갈 수 있을까. 가능성은 반반으로 본다. 북한이 4월 3일 개성공단에 대한 출경금지조치를 했다. 개성공단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은 지 3개월 만에 관련업체들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담당자들이 들어와도 좋다고 말했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사실상 철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기계 및 전자제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거다.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통신과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 없이 사람만 들여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통일부가 남북 간 당국회담을 하자고 역제안 한 거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박근혜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핑계로 북한이 회담을 또다시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고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억지’라 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을 교란하는 측면도 있다. 지난 90일 동안 보면 일부 사람들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방송에 나와 북한 논리에 편승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것이 남남갈등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제쳐두고 민간기업과 직접 상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당국과 당국 간의 실무회담이 선행되지 않으면 입북을 불허하겠다고 한 거다. 상당한 손실과 손해, 내부 불편과 갈등을 감소하고라도 왜곡되고 비뚤어진 남북관계를 바로잡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고 봐야 한다. 북한이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통일전술의 일환이다. 상대방을 교란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것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 공산주의 국가들이 써온 방법이다. 북한은 1953년 이후 일관되게 ‘남남갈등’이라는 전술전략을 펴 왔다.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박 대통령의 방중에도 여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의혹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서울시당 보고대회 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었다. 여야가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공포심에서 비롯된 거다. 야당 입장에서는 한 발짝이라도 물러나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실제 NLL을 포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거다. 심지어 여야 합의하에 공개해서는 안 될 대통령기록물을 열어보자는 것도 공포심의 발로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한 발짝 물러나면 야당 주장대로 12월 대선에서 국정원이 새누리당과 짜고 선거에 개입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를 만들어줬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성, 정통성 등을 위협받게 된다. 여야가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면 기본적인 존재의 의미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거다. - 민주당은 포기 단어가 없었으니 ‘포기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포기보다 더한 상납’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더욱이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같은 문건인데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른지. 공개된 회의록을 제대로 읽어봤나? 다 읽어봐라. 69쪽에 보면 노 전 대통령이 ‘NLL에 관해 이 문제는 (김정일)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1992년 남북합의정신에 의해서’라는 얘기는 앞부분이다. 오전, 오후 두 번 회의를 한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는 오후 시간 중반부쯤 들어갔을 때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나온다. 결과적으로 11월에 남북한 국방부장관 회담이 있었고 다행히 김장수 전 장관이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NLL을 지킨 것은 사실이니까 바뀐 것은 없다. 그러나 대화록 상 ‘NLL을 바꾸겠다,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똑같이 생각이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한 것은 맞다. 이는 ‘NLL포기’라는 오해의 소지 정도가 아니다. 공개된 국정원 대화록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그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장관급 회담을 추진하라고 했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NLL을 무력화하는 평화협력지대로 대체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 김 전 위원장은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자’고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평화협력지대’를 말했다. 체임벌린 영국 총리와 독일 히틀러와의 뮌헨 회담을 생각해 봐라. 평화를 예상했지만 체코슬로바키아 영토인 주데텐란트가 히틀러 손에 넘어가고 얼마 안 돼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1905년 을사늑약이나 1910년 한일강제병합 때 어디에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다는 표현은 없다. 양국의 평화를 위해 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 문서에 나와 있다. 우리는 1953년부터 NLL을 지켜왔다. 여기에는 5개 핵심지역인 해군 기지가 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NLL의 남쪽 충청남도 정도의 면적(8000㎢)에서 우리 해군을 철수시키고 남북 경찰이 관리하자는 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군대를 빼면 평화란 이름하에 갖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평화수역’, ‘평화협력지대’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국민 수준을 우습게 알고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행동이다. - 지난 2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자료요구안’을 통과 시켰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떠나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맞는 말이다. 양국 정상 간 물밑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말을 하다보면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 문제의 발단을 처음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다. 바로 문재인 의원이다. 문 의원이 지난해 10월 4일 10·4 남북정상회담 5주년 기념식에서 서해평화구역을 만들 수 있었는데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경직된 자세로 나와서 안 됐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을 탓했다. 그 당시 김 전 장관은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 있었다. NLL 문제를 처음 들고 나온 사람이 문 의원이었던 거다. 그러니까 10월 8일에 정문헌 의원이 내가 청와대 통일비서관 때 보니까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 그래서 12월 대선 때까지 끌고 간 거고. 그 와중에 여야가 맞고소를 했다. 검찰에서 결국 선거가 끝나고 2월 21일에 양쪽 다 무혐의 처리를 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을 털고 조용히 있는데 이번에 또 박영선 의원이 먼저 언급했다.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의 공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 의원과 박 의원이 새누리당에 공작 당했다는 건지, 아니면 새누리당 공작원이란 소린지, 이해가 안 된다. - 문 의원은 ‘NLL포기발언이 사실이면 정계은퇴를 하겠다’며 지난 대선 때도 하지 않은 초강수를 뒀다. 박지원 의원은 문 의원이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관련 자료를 전면공개하자는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사실 좀 뜬금없다. 누가 정계은퇴하라고 한 적도 없었다. 문 의원은 포기가 있다면 자신이 정계은퇴를 하고,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10·4 공동선언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자기 진영, 즉 친노진영을 향해 얘기하는 거다. 친노의 맏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번에 대화록 공개를 즈음해서 5·4 전당대회와 대선 패배 이후 2선으로 물러나 있던 친노들이 재결집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다. -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나야 한다고 했는데 NLL 정국 어떻게 풀어야 할까. 여당과 야당이 각자 내세우는 무리한 주장이 있다. 6월 23일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대화록 부본을 공개했다.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기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화록 정본을 열람하기로 했다. 정본을 열람한 다음에는 국정원에서 공개한 부본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정본이 상이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덮어야 한다. 지금같이 국정원이 조작했다, 몇 글자가 다르다, 심지어 변조됐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벌이면 끝이 없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의 정치공방을 벌이지 말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 네 가지를 하면 된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은폐와 축소가 있었는지 여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원 여직원을 40시간 이상 감금한 인권유린이 있었는지 여부 ▲민주당 선대위원장 측에서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매관매직을 미끼로 삼아 국정원 기밀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면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더하자고 한다. 대화록이 사전유출 됐는지 조사하자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그 당시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지 들어보자고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을 증언대에 세워서 NLL을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자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끝없는 정쟁이 되풀이 되는 거다. 국조를 하기로 합의한 네 가지는 검찰이 수사하거나 수사가 끝나서 기소한 사건이다. 이것들에 대해 국조를 하면 된다. -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87년 헌법에 따라 국정조사가 부활된 이후 1988부터 25년 동안 21차례 국조를 했다. 이번에 22번째다. 국조 중에 여야가 합의해서 결실을 맺어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8번 밖에 없다. 나머지 13번은 서로 욕하고 고함지르고 일방적 자기주장만 하다 끝나고 마는 용두사미, 이른바 정쟁의 장이었을 뿐이다. 이번에는 특히 민감하다. ‘포기가 없다, 백날 봐라 103쪽 중에 포기란 단어가 어디 있냐, 포기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쪽과 ‘아니다, 읽어봐라 어딜 봐도 아니 한글만 깨우친 사람이라면 이것은 사실상 갖다 바치는 상납하자는 건데 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냐’는 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래서 결론을 낼 수 있겠나. 그런 전제하에 당시 국정원 댓글을 조사한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단 정치관련 댓글이 73개라고 한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으면 73개 댓글 달아서 대선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갤럽이 대선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간한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행태’ 자료집을 보면 NLL이나 국정원 사건 때문에 마음을 바꾼 사람은 1%도 안 된다. 양쪽 다 선거에 영향을 못 준 거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을 거였으면 대형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을 달지, 잘 모르는 사이트 가서 댓글을 달겠나. 국조가 그냥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크다. - 그럼 국정원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건가. 누리꾼 댓글 중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라는 내용도 있던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하루 댓글이 몇 개나 달릴 거라고 생각하나. 포털사이트에 하루에 달리는 댓글만 해도 수천만 개라고 한다. 포털사이트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이트에 댓글을 달아서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혹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돌렸다, 리트윗 했다고 하는데 트위터를 보면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 비슷한 사람들이 내용을 주고받는 건데 영향을 줬다고 할 수가 있나. - 국정원 문제로 인해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이 사과하면 될까. 그건 아니다. 대통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여야가 자기들끼리 정쟁하고 왜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나. 대통령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정리하면 된다. 아까 말한 것 같이 대화록은 국정원이 일반 문서로 공개한 것과 국기원에 있는 원본이 같은지 다른지만 확인한 상태에서 덮어야 한다. 원본이 공개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포기로 인정하겠나, 새누리당이 포기가 아니라고 인정하겠나. 결론이 안 나는 문제다. 음성파일로 들어도 결론이 안 날 거라고 본다. 분명 한 쪽에서는 포기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포기가 아니라고 할 거다. 어느 한 쪽이 100% 승리할 수가 없다. 49대 51로 끝내야 한다. 결론을 낸다고 해도 돌아오는 게 뭐가 있나. 여야가 끝을 낼 수 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이제는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