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지원 질문에 “글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유일한 원내 동지로 불리는 송호창 의원(무소속, 경기 의왕·과천)은 최근 안 의원이 정치적 ‘세 확장’에 나섰다는 분석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CNB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한 뒤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기존 정치에 대한 비판과 문제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안철수 신당에 대한 경계보다 기존 정치권 스스로의 반성이 먼저라는 것이다. 송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역 다지기’ ‘세 불리기’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됐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결코 세 불리기나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의미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안철수 세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 “지금까지 정책네트워크 만드는데 노력했고, 첫 번째 지역순회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안 의원은 국회 들어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상임위나 국감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을 돌렸다. 그러나 재차 질문을 이어가자 “생각해 봐야겠다”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송호창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 원본 공개와 관련해서는 “전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고, NLL(서해북방한계선)의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소모적인 논쟁 아니냐”고 반문한 뒤 “민생 문제를 다루자고 해놓고선 결국 이걸 풀지 못한 채 엉뚱한 데로 튀었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아울러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핵심은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자행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다당제로 인해 야권이 분열될 수 있다는 일부 전망과 관련해 “양당(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갈수록 다원화되는 우리사회에서 기성 정당과는 다른 답을 내고 다른 정책을 내놓는 정치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영역이나 영향력이 과도하게 대표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야권의 지지나 영역으로 넓힐 필요성이 있다”며 “그 가운데서 독립적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야권이 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곧 안철수 신당을 통해 다당제 시대를 열어가고, 때로는 야권과 연대해 나감으로써 새누리당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안철수 신당 창당으로 현 정치구도를 재편하고 아울러 야권과 연대 및 경쟁함으로써 안철수 식 ‘새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 많은 이들이 안철수 신당에 관심이 많다. 또한 지역순회 토론회를 두고 세 확장이란 분석도 많은데, 이에 대해 한 마디 해 달라. 아직 창당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지역 토론회도 결코 세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자자체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획기적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갈 길이 멀다.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권한에 맞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 또한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가 강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 말이다. 중앙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상태에서 이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 말이지 세를 불리고,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한 얘기는 결코 아니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의원 측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지금까지 정책네트워크 만들고 또 첫 지역토론회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 국회 들어온 지도 얼마 안됐고, 상임위나 국감도 준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생각해 봐야겠다. - 안철수 의원과 함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민생 문제가 다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 현안 관련 법안이 잔뜩 국회에 상정돼 다루다가 갑자기 NLL대화록이 터지면서 그걸 풀지 못한 채 엉뚱한 데로 튀었다. NLL문제는 전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NLL의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것이야말로 소모적인 논쟁이라 생각한다. 여야 간 정쟁으로 결국 열람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는 대내외적으로도 매우 부끄럽고 국격 역시 떨어뜨린 일이다. 이번 사안은 정치권이 국익보다 정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핵심은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 아니냐. 과거 권위주의적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참여정부시절 공·사석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언급한 일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매우 약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개입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국민들이 안철수식 ‘새 정치’에 열광하는 이유, 무엇이라 보는가. 기존 정치에 대한 비판과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본다. 기존 정치권이 변화된 사회에 대한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 정치권은 그간 기득권을 누리면서 이에 익숙해져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국민들은 지금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간 제3의 인물들이 새 인물, 새 정치를 내세우며 등장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안철수 의원이 이들과 다른 강점이 있다면. 기존의 인물은 제3의 세력보다는 제3의 인물이었다. 기성 정치권에서 따로 튀어나온 사람들이다.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나서라는 요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안 의원의 경우 지난해 9월 대선출마 과정에서 ‘출마하지 않으면 이민가라’고 했을 정도로 많은 지지를 얻었다. 과거 제3의 인물들이 이런 요구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안철수라는 사람을 원했다고 본다. -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과 신당 창당 시 야권이 분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마디 해 달라. 양당(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과 활동이 국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시도나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갈수록 다원화되는 우리사회에 기성 정당과는 다른 답을 내놓고, 다른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여권이 과다 대표되고 새누리당의 영역이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야권의 지지나 영역으로 더 넓혀 와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독립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권이 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이런 문제는 선거가 임박했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 - 비례대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송 의원이 생각하는 공천 및 정당정치 개혁안에 대해 말해 달라. 비례대표 수를 늘리자는 주장의 핵심은 현재의 거대양당 구도를 다당제로 할 가능성을 높이고, 득표와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이며, 뿌리 깊은 지역주의를 완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비례대표 확대로 이와 같은 효과들이 실제 발생할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신중히 보아야 한다. 비례대표 확대 이전에 당내 민주주의 실현 등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있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민주성 없이 비례대표제의 성급한 확대는 정치기득권인 ‘갑’의 강화로 귀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세력과 정치 신인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대표성의 다양화를 해치고 오히려 양당제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기초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제 존폐 문제는 지난해 대선 후보들의 모든 공약사항이었다. 현재도 폐지 여부를 놓고 양당 모두 신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원칙과 현실론이 맞물려 결론이 쉽게 나올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어느 쪽이든 시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이 제도의 성패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생각된다. -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6월 임시국회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결국 ‘일하는 국회’는 사라지고 국정원 사태와 NLL문제 등으로 ‘정쟁’만 지속했다. 이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면.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NLL논쟁 등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 가는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는 아직 실태파악 등을 이유로 원론적 수준의 검토 단계이고, 약탈적 대출규제 등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도 시급한 민생현안임에도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급한 문제들을 뒷전으로 할 만큼 NLL논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물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맞으나 NLL논쟁은 이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뺏긴 것은 6월 국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본다. - 지역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의왕·과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시가 하나의 지역구로 묶인 곳이다. 평소 농담처럼 지역구가 둘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이는 곳이다 보니 지역 활동도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고 첫 일 년은 지역 행사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일상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지역민들과 격의 없이 만나려 노력하고 있다. - 정치일선에 뛰어든 것도 어느덧 일 년이 지나갔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 일 년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십년 같은 일 년을 보냈다. 일 년 반 만에 가장 큰 네 번의 선거를 치렀다. 단 기간에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지난 십년동안 배울 것을 일 년 반 만에 배운 것 같다. - 앞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는 무엇인가. 변화되고 바뀐 시대에 맞는 정치인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위해 정치권의 전면적인 개혁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정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이를 대변하는 정치인, 의정활동으로 지역구 주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정치인이 되겠다. - CNB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지난 대선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 삶 속에서 정치의 문제를 풀고 민생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의 실제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맞춰 국회 안이든 밖이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향후 한국 사회 미래비전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정찬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