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와 국민이 편안한 생산적인 정치 다짐”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등과 선의의 정책경쟁 차원에서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민주정책연구원은 쇄신을 실천하고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민주당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이 CNB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어 변 원장은 “쇄신안 발표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보직인사권을 정책연구원장이 갖기 때문에 연구원이 독립됐고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중앙당 전략기획국이 없어지고 거기서 수행하던 단기전략, 주간단위 전략까지 연구원에 통합돼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의 연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변 원장은 1948년 생으로 충북 청원에서 태어나 청주중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해 정통부 차관을 지낸 전형적인 관료출신으로 정계에 입문, 17대∼ 19대 3선 의원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세상에 자기를 맞추는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로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우직한 사람이 그것이다. 저는 세상을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에 의해서 세상이 조금씩 발전해 간다고 믿는다. 2004년 공직을 마치고 정치에 발을 내딛으며 어리석지만 우직한 사람이 되어, 깨끗한 정치와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를 하자고 스스로 다짐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으로 어느덧 당내 중진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민주정책연구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지만 정치에 입문하면서 다짐했던 생각은 여전히 의정활동의 중심에 있다. 여러분의 모든 말씀을 무겁게 귀담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 변 원장의 홈페이지 서두에 있는 글귀다. 다음은 민주당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소감은. “지난해 총선 패배 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연구원장으로 부임해 다사다난하게 보낸 1년이었다. 제18대 대선을 겨우 6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선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했고, 그런 차원에서 연구원 식구들과 함께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 경선이 끝난 후 민주정책연구원은 당 중앙선관위 파견으로 모든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당 차원의 환경은 그것에 집중하도록 허용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연구원의 행정직원은 물론 연구위원들마저 대부분 대선캠프에 파견되었지만 남은 몇몇과 함께 여론조사를 비롯한 대선승리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였고 ‘힐링공약’ 등을 만들어 후보에게 보고도 하고 나름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연구원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와 이후 무상급식을 이슈화하는데 기여했고,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쇄신안 발표 이후 다행인 점은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연구원을 정상화하는 혁신을 실천하는 계기로 작동해 현재 연구원은 공간뿐만 아니라, 인사와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실천하는 조지들을 취하고 있다.” -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민주정책연구원 쇄신발전방안’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핵심내용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쇄신안 발표 이후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5·4 전대에서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에 대해 당헌에 명시하였고, 연구원장의 임기도 보장하였고, 또한 중앙당과 분리된 근무 공간 확보도 독립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7월 초순 여의도에 이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쇄신방안은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책연구실의 기능을 확장하여 중장기적 정책개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롭게 던질 수 있는 아젠더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목표 하에 민주·진보진영 싱크탱크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한민국 전체 선거구의 유권자 지형분석, 세대별·직업별 관심사와 성향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정세전략기능을 회복·확장할 예정이다. 특히 정세전략실은 현재 중앙당 전략기획국에 통합되어 연구원이 당의 단기현안 중심의 전략적 대응방향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인 시·도 지역에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즉 정강정책에 맞게 실천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2014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생·현장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민주당 지역당정협의회’ 운영하며 시·도당 주관 하에 기초·광역의원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정치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이 아파하는 것에 대한 답을 지역현장을 찾아가서 찾는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민생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지역밀착형 민생정책 찾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도당 차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을 획기적으로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시민사회단체나 지역정책 전문가그룹들과의 네트워크 추진하겠다. 또한 시민과 풀뿌리조직을 강화하여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확장하기 위하여 시민과 소규모의 커뮤니티들과 토론·학습·경연 등의 장(場)으로 운영되는 시민커뮤니티센터 운영 등 이상의 5 가지 주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는가. “민주정책연구원의 쇄신은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를 반면교사삼아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드느냐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지역정책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주 지역정책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를 소집했고, 앞으로 시·도당 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적극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지역정책플랫폼’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전국 곳곳에서 민주당의 변화를 실감하게 될 것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와 신뢰도 달라 질 것이다. 또한 정세전략실에서 실시할 예정인 ‘유권자지형분석’을 통해 민주당을 떠난 사람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출범했다. 민주정책연구원과 향후 관계는. “정당 정책연구소를 비롯한 정치권의 싱크탱크는 ‘국민들이 모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정당은 물론 유력 정치인이 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국가적, 국민적 수준에서 정책경쟁을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들을 얼마나 확보하여 싱크탱크를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국민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실질적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는 생생한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느냐에 핵심이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나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정책네트워크 내일’ 등과 선의의 정책경쟁 차원에서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정책연구원은 쇄신을 실천하고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6월 여의도연구소 이주영 소장, 실무담당자 등과 함께 민주정책연구원·여의도연구소 공동토론회 개최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 정책연구소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회의를 가져 잠정적으로 세미나 개최를 합의하였으나, 최종 결정은 정국상황을 감안하여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 물론 정당정책연구소간의 선의의 정책경쟁이란 차원에서 개최되는 공동토론회인 만큼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방중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관련 현 국면을 전환할만한 메시지가 없이 기존의 한미 입장을 확인한 수준이었고, 한미 원자력협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기하는 가운데 남북문 제에 대한 한중간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고 6자회담 조기 재개 입장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중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국과 북한이 당국 간 대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역할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명시한 것은 중국이 한국에도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추진 속도를 무리하게 높이기보다는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국내 농업생산은 14.7%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만큼 신중하게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 박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행동의 변화를 보일 때 우리도 지원하고 협력 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지금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물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하지 못하는 데는 일차적으로 핵실험 등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원인이 있으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일방적 행동에 반응하는 소극적 대북정책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능동적 대북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태도변화만을 기다린다면 사실상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기다리는 전략’과 차별성이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이행단계에 맞춰 대규모적인 경협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던 ‘비핵개방 3000’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최악의 남북관계와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가져왔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상성’을 넘어 이제 어떻게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지역인 청주공항 민영화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은 청주공항의 낙후를 용인하는 것으로 시설 낙후화가 심각한 만큼 민영화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는 현재시점에서는 공항 시설개선 투자와 활성화에 힘써야 할 때이다. 특히 청주공항이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2009년 이후, 4년 동안 공항시설에 대한 투자가 동결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4월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한 청주공항 시설점검결과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시급하게 투자되어야 할 비용이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이 중 2012년 지원 가능한 예산을 17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어 현재 청주공항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민영화 정책 중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에서 재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인수위시절에 재추진이 졸속으로 결정된 문제였으나 지난 6월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승환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답변을 얻어 다행이다. 서장관은 ‘7월 매각전략컨설팅 용역을 발주한 이후 결과를 보고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지역민에게 한 말씀해 달라.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민주당의 모습을 더욱 보여드리겠다. 특히 처절한반성과 뼈를 깎는 당내 혁신은 일단락되었다. 또한 국민과 약속한 대선공약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통으로 추진한 ‘공통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자는 패자의 정치를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일감 몰아주기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국민여러분에게 약속한 사항을 차근차근 지켜나가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을 만들어나가겠다. 또한 민주정책연구원의 혁신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여러분의 아픈 곳을 먼저 찾아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정당’이 될 수 있도록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