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338호 최정숙⁄ 2013.08.05 14:13:52
7월∼8월은 국회가 쉬는 기간이다. 이 기간 새누리당은 본격적인 민생행보를 위해 지난 6월2일 김기현 정책위원장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의 책임자 인선을 완료했다. 제1정조위원장(법제사법·안전행정위)은 권성동 의원, 제2정조위원장(외교통일·국방·정보위)은 조원진 의원, 제3정조위원장(정무·기획재정위 및 예산결산특위)은 나성린 의원, 제4정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산자원·국토교통위)은 강석호 의원, 제5정조위원장(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위)은 김성태 의원, 제6정조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은 김희정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중 주목 받는 인사는 김성태 의원. 제5정조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몇 달째 정국을 혼란스럽게 할 때, NLL 논란을 접고 여야가 민생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는 “NLL 문제는 국민들이 심판할 거다. 대화록 실종에 따른 사초 폐기 문제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여야는 ‘NLL은 대한민국 영토’라고 공동선언하면 된다. 이제는 민생정치를 해야 할 때다. 여야가 비생산적인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민생현장과 살림살이를 챙기는 일에 소홀했다. 지금이라도 NLL 문제는 검찰에 넘기고 여야는 NLL 정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정조위원장인 김 의원은 최근 SK하이닉스 공장,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노사발전재단 취업교육장,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방문했다. 그는 민생현장에서 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당정협의 때 전달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5정조위는 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위 소관 업무를 맡고 있다. 관련된 사회 문제들을 다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당정이나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주요사안들에 대한 긴밀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6월24일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그는 조직선거의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취임사에서 “전횡과 독단으로 질주하는 서울시를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서울을 다시 탈환해 서울을 서울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 내년 선거 승리를 위해 사즉지생(死卽之生)의 각오로 승리의 서울시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비리나 논란이 있는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깨끗하고 반듯한 공천시스템을 통해 최고의 인재를 내놓아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클린공천 및 인재영입 의지를 천명했다. 이런 김 의원이 말하는 정조위원회 활동과 서울시당의 각오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과 CNB가 7월24일 가진 인터뷰 일문일답. -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 업무는 어떤 것인지. 제5정조위는 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위 소관 업무를 맡고 있다. 관련된 사회문제들을 다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당정이나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주요사안들에 대한 긴밀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도 하고 있다.
- 5정조위는 7월17일 SK하이닉스 공장,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노사발전재단 취업교육장, 남부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을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한 이유는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사고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올 초에 불산가스 누출 사고 등도 있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난다. 화학물질 사고는 근로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전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느슨해지는 시기인 여름철에 화학물질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환기시키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방문했다. 취업교육장은 외국인의 취업교육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 그들의 고충을 듣고 지원해 줌으로써 국가 이미지도 높일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들의 고용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국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잠식되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직업훈련을 참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박근혜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고용율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여성·가족 관련 현장방문의 최우선 대상 시설로 이 센터를 방문한 거다. -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로 7명이 숨졌다. 7월17일 현장을 찾아 이번 사건은 인재라고 했는데 이유는. 이번 사고는 서울시의 안전불감증과 전시행정에만 급급한 박원순 시장의 무능행정에서 비롯된 인재다. 사흘간 계속된 폭우로 공사현장과 연결된 한강이 위험 수위 이상으로 높아졌는데도 서울시가 안이하게 판단해 공사를 강행한 것이 문제였다. 서울시는 사고 당일 날 공사가 진행된 지도 모르고 있었다. 사고 당일 새벽부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팔당댐 방류량과 한강 수위를 실시간 문자로 알렸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어떻게 현장 확인 없이 전화 한 통만으로 공사를 승인하고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수가 있나. 서울시가 한강홍수통제소 한강수위정보를 공사업체에 통보를 하고 즉각 공사를 중단했더라면 사고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만약 박 시장의 가족들이 집 앞마당에까지 물이 차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렇게 방치했겠나. 박 시장은 7억원의 예산을 아낌없이 들여 제주앞바다로 보낸 돌고래 ‘제돌이’를 세심히 보살폈었다. 수몰 인부 7명의 고귀한 인명도 사고 전에 세심히 살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박 시장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2011년 오세훈 시장 때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사고와 다른 분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는 야당 출신 서울시장을 공격하고 정치적 탄압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나 언론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이해가 안 간다. 노량진 배수진 수몰 사고는 7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인재인데 왜 아무 비판도 못하게 하나. 우면산 산사태 때 민주당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얼마나 심했나. 이번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이한 대처가 원인이 됐는데 그걸 비호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인지 의문이 든다. - 노량진 수몰 사고에 대한 향후 대책은? 박 시장은 현장시장실 운영 및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운영 등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부추기는 행태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이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책임감리제라고 하더라도 우기 및 위험시에는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법률안을 입법 발의해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시는 현장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근로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7월23일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설 해병대 캠프’ 고교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체험캠프 안전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청소년 체험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체험캠프를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위험요소가 많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체험캠프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한 거다. 청소년 문제는 여성가족위 등과 관련이 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 - NLL 문제가 ‘사초(史草)’ 실종 논란으로 커지면서 정치권이 더 시끄러워진 분위기다. 이에 논란을 끝내고 민생정치를 하자고 했는데. NLL 문제는 국민들이 심판할 거다. 대화록 실종에 따른 사초 폐기 문제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여야는 ‘NLL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공동선언하면 된다. 이제는 민생정치를 해야 할 때다. 여야가 비생산적인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민생 현장과 살림살이를 챙기는 일에 소홀했다. 지금이라도 NLL 문제는 검찰에 넘기고 여야는 정쟁을 마무리해야 한다. -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한 후보를 낼 생각이다. 미래지향적이고 균형감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본인 인기에 영합하는 전시행정에 급급하지 않고 정책의 연속성을 중요시 하는 사람을 후보로 내놓을 계획이다. 낙하산 인사나 조금이라도 비리나 논란이 있는 사람은 공천에 배제할 생각이다. 현재 내년 선거 승리를 위해 사즉지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 상생과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승리의 서울시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 지역구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역구에 서울의 마지막 개발지인 마곡지구가 있다. 구도심인 이 지역은 서남권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마곡첨단산업단지에 LG그룹의 R&D(연구개발) 타운은 물론, 다른 대기업들의 R&D 타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대기업들과 접촉하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