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성패는 의원 몫, 광주광역시장 출마에 “글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올 여름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국민적 여망과 달리 진실규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추궁하는 야권과 방어하는 여권이 한데 엉키면서 첨예한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 핵심 증인의 채택여부를 놓고선 여야 간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장기간 파행을 지속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강기정 의원(3선·광주 북구갑)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눈길을 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 새누리당의 증인요청에 스스로 응한 강 의원은 “격과 위치에 상관없이 진실규명을 위해 누구든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겨냥한 발언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당사자에게 치욕이자 불명예 아니냐”며 어깃장을 놓은 채 두 사람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다. 강 의원은 ‘강성’으로 꼽힌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반MB 전선의 선봉에 섰고, 당내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비롯한 미디어 쟁점법안 반대 투쟁 과정에서는 ‘폭력의원’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그런 그가 새누리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 국정조사 증인으로 자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단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이런 강 의원을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CNB가 직접 만나봤다. 다음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출석을 자청한 이유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보좌진, 당직자, 국회의원까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한 증인채택을 대거 요청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를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이나 감금문제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의도와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증인채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청하게 됐다. 누군가 나가야만 하고 그래야만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저라도 출석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증인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국정조사라는 것이 국회가 만든 장인데, 우리가 열어놓고 현역의원이 증인으로 나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진실규명이 뒷전으로 밀리고, 국정조사가 중간에 좌초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에게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저부터 나가고, 물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도 나와야 되고, 누구든 격과 위치에 상관없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조건 없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정조사 증인출석과 관련해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있었나. 증인채택 전날(8월6일) 새누리당이 우리당의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들은 국회의원을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고, 만약 현역의원 가운데 나갈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나서겠다고 당직자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증인채택 당일 원내지도부로부터 국정조사에 출석할 용의가 있느냐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빼고 나 하나로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을 주장했는데. 두 사람은 현 정권의 실세다. 그리고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선거개입의 중간자 역할을 했다고 보여 진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이들이 차지한 위치도 그렇고, 지금의 지위에서도 박 대통령으로써는 버릴 수 없는 카드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측은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은 박 대통령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두 사람이 지금 당장의 국정조사 증인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향후 특검이나 검찰조사까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민주당이 향후 특검이나 검찰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글쎄 아직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특검을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다. 국정조사 결과나 이후 수사과정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 - (특검 추진) 가능성은 있나.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 현역의원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부담이 크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 반대나 종합편성채널 반대 투쟁 때문에 소위 ‘폭력의원’으로 낙인 찍혔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로 그런 이미지가 다시 덧칠될까 부담스럽다. 또한 새누리당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몰아가려하고, 이와 관련된 증인으로 채택되다보니 마치 내가 주범처럼 비취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갖고 있다. -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이 아닌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선거임을 국민께 적극 알릴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나 인권 문제에 맞춰 질문공세를 하고 논쟁을 만들려 할 것이다. 최대한 논쟁을 피해 새누리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겠다. 새누리당 전략에 결코 빠져들지 않을 생각이다.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새누리당의 매관매직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김용판 전 청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전 각본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구심이 든다. 박근혜 대선캠프와 김용판 전 청장이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 국정원 사태와 NLL문제와 관련 당 지도부의 전략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초기 투쟁에 혼선을 빚었던 것은 사실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싸고 당내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NLL문제를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대화록 열람에 대한 표결처리까지 갔던 것이다. 대화록이 사라지고 난 뒤 지도부가 투쟁전술의 혼선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김한길 대표가 즉각 사과하고 대여투쟁의 방향을 원점에서 재정립했다. 즉,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투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국정조사가 무력화되던 시점인 7월 말경 서울시청 앞 광장에 천막당사를 치면서 장외투쟁에 나섰다. 결국 초기 혼선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를 바로 잡음으로써 전선을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선 것이다. - 민주당이 원내로 들어와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 야당의 존재를 여당이 인정해야 만이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회정치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야당을 부정하는 정치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있어왔다. 4대강 사업 강행, 종합편성채널 추진, 국정원 댓글사건 등은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고, 곧바로 국가 재정의 위기로 귀착됐다.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부여당이 절실하지만 박근혜 정부 역시 야당의 존재이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5자 회담으로 역제안하고, 국정원 사건을 비롯한 여러 정책 역시 야당과 지혜를 모으려 하지 않고 되레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는 것이다. 의회정치가 축소 될수록 야당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결국 여당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지는 장외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야당의 존재 이유를 국민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투쟁과 장외투쟁 모두 버리지 않고 있다. 만약 국정조사가 무력화되고 파행된다면 의회정치를 통해 야당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는 국민들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장외투쟁은 우리의 선택지의 문제가 아닌 정부여당에 등 떠미는, 즉 강요에 의한 투쟁방식이란 것을 말하고 싶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정부의 세재개편안 어떻게 평가하나.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고소득층의 실효 세율을 높이는 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런데 대기업의 비과세 면제 정비, 법인세 인상, 1억5천만원으로 소득세 구간 인하 등 부자감세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봉급생활자 중심의 세제개편을 한 것이 문제였다고 본다. 민주당은 이것을 세금폭탄이라고 대응했는데,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우리당으로써도 좀 더 발전적인 정치 슬로건을 내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이를 솔직하게 말하고 국민적 합의 하에 세재개편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부족했다.

- 국민적 여망과 달리 국정원 국정조사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17대, 18대, 19대까지 10여 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이번까지 8번째 국정조사를 치렀다. 그간 대체적으로 국정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그 기저에는 국회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파에 의해 국정조사를 치른 것이 문제였다고 보여 진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여야 간 정쟁으로 흐르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두둔하는 새누리당과 진실을 규명하려는 민주당 간 다툼으로 번지면서 국민들이 볼 때 진실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가리키는 달은 안 보이고 손가락만 서로 보고 있는 형국이 됐다. 국정조사가 성공하기 어려운 것은 국회의 책임이 크다. 특히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방기한 채 자당의 이익을 앞세우다보니 국정조사가 매번 정쟁으로 끝나고 진실규명은 뒷전으로 밀렸다. 증인은 증인대로, 특위위원은 특위위원대로 여야 입장을 넘어 국민의 대표로써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하는데, 자신이 여당인지, 어디 소속인지를 먼저 생각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 -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체 오르지 않고 있는데. 대선 이후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127석의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또한 초기 NLL문제로 꼬이면서 국민들이 볼 때 혼란만 가져왔다. 국정원 국정조사 투쟁도 결과론적으로 진실규명이 안 되고 있다. 야당이 좀 더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내건 4가지, 즉 박 대통령의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국정원 개혁, 국정원 사태의 진실규명에 대해서는 답을 얻어야 하고, 이번 투쟁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우리 민주당의 존재감을 인정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은데. 2010년 6.2지방선거는 민주당으로 볼 때 최대 풍작이었다. 당시 반MB 정서와 함께 송영길, 이광재, 안희정 등 젊은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웠고, 또한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 후보를 냄으로써 전국적 승리를 가져왔다. 2010년과 2013년을 단순 비교하면 내년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고, 국정원 사태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해 지지층을 다시 한 번 결속시킨다면 승산은 있다고 본다. 특히 당내 혁신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개혁을 이룬다면 지방선거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 향후 안철수 세력과 경쟁이 불가피한데.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일부분은 안철수 신당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 그에 대한 지지로 옮겨가는 현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들은 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어야 하고, 또 국정원 사태에 대한 투쟁 과정에서 결국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본다.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세력과 단일화할 가능성은. 안철수 세력의 잠재적 실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아직 단일화라고 말할만한 세력이 표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 같다. 다만, 여권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호남에 포스트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정치인을 발굴하고 키우는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랜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준비되고 단련됐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포스트 DJ로 불리는 것도 오랜 시간 투쟁하고, 공부하고, 정치수업을 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워낙 출중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큰 지도자에 견주어 포스트 DJ를 찾다보니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자체를 통해서든 민주당 내에서든 포스트 DJ를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본다. 일례로 송영길 인천시장의 경우 고향이 호남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3번째 지자체인 인천광역시를 경영하고 있다. 현재 경영수업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한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옆에서 직접 정치를 배운 사람이다. 좋은 지도자로써 덕목을 갖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좋은 정치 지도자들이 당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 세계수영선수권 유치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공문서 위조 문제 어떻게 보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지자체의 위상을 높이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무분별한 세계대회 유치로 부정적 효과도 분명 있다. 주민들 삶의 문제로 생각해볼 때 국제대회가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 지자체의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 유치했거나 앞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국제대회를 보면 엄청난 지방재정의 압박을 가져온다. 그렇잖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한다는 점에서 국제대회 유치에 엄격한 판단과 지자체의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출마에 대한 강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출마하는 문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 가능성은 있지 않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 마지막으로 CNB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주간지(CNB저널)와 인터넷뉴스(CNB뉴스)를 통해 소식 잘 보고 있다.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숨겨진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 시대 부조리한 문제점을 지적해 줌으로써 독자들과 누리꾼들의 알권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늘 감사하게 보고 있다. - 정찬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