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맘 고충 아는 보육전문가,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에 기여

“혼자 꾸면 ‘꿈’이지만 모두가 함께 하면 ‘현실’이 됩니다.” 지난 8월26일 김을동 의원의 뒤를 이어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장에 선출된 류지영 의원. 류 의원은 자신의 꿈을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사다. 그는 보육전문가로서 일하는 여성, 일명 워킹 맘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안다. 여성위원장으로 나선 이유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여성들의 애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무상보육 등 가족행복을 위한 각종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류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바른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이 행복해지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시혜적인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권리로서의 복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류지영 의원과 CNB가 11일 가진 인터뷰 일문일답. - 지난 8월26일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장에 선출됐다(9월9일 취임). 출마 계기와 각오는.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속의 살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는 유아·보육전문가이자 워킹맘으로 살아 왔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성들의 애환을 잘 안다. 이제는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다양한 여성보육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에 올바른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다. 여성이 행복해지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 새누리당 여성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이 마음을 안고 나아갈 생각이다. 상임전국위원 및 17개 시·도 전국위원과 함께 ‘화합, 열정, 섬김’을 실천하면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겠다. -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정당공천폐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공천헌금 비리나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등 여러 폐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하지만 논의의 초점이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맞춰지다 보니 정당공천제도가 갖고 있던 긍정적인 효과들이 가려졌다. 그래서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정치역사에서 정당공천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한 획을 그었다. 특히 2002년 3.2%에 그쳤던 여성 기초의원 비율이 2010년 21.6%로 7배나 증가한 것은, 2005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도입,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제 신설, 비례대표 정당명부에 여성 50% 강제’ 등 여러 제도들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소수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제의 공천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검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폐지된다면 전·현직 지자체장이나 재력과 조직력을 가진 토호세력에게만 유리한 선거가 돼 여성들과 정치 신인들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있다. 정당공천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고려해 대한민국 정치가 정치소수자까지 품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논의하며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

- 최근 사법시험 등에서 여성들의 합격률도 높고 여성들의 사회진출도 활발하다. 하지만 여성정치인 등 고위직에는 여전히 여성들의 진출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인, 고위공무원은 여성들에게 아직도 ‘깨지지 않은 유리천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의 약 15.7%, 300명 중 47명이 여성이다.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 여성의원이 16명으로 5.9%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북유럽 선진국 등의 4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고위직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2008년 1.6%에서 2013년 6.2%로 상승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3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가 11곳이나 있는 반면, 여성가족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여성고위공무원이 집중돼 있다. 여가부의 경우 2·3급 고위공무원 10명 중 여성이 8명(80.0%)이고, 교육부는 2·3급 고위 공무원 30명 중 여성이 8명(26.7%), 문화체육관광부는 1∼3급 이상 46명 중 5명(10.9%)이 여성이다. 이렇게 부처간 여성고위직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은 아직 바뀌지 않은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와 여성 자원의 부족, 여성들의 특정부처기피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까지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을 15%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선진국의 여성의원이 40% 이상인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승진 가점 부여나 의무인원 할당 등의 도입을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각 주무부처의 실무진과 전문가, 여론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듣고 실질적으로 실천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이를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국민들에게 알려 함께 현명한 방안을 찾겠다. 아울러 무엇이든 균형이 중요함을 염두에 두고 ‘역차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모든 여성정치인들이 ‘여성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거다. 역차별을 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여성들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 간 예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무상보육예산문제가 9월5일, 서울시에서 추경편성을 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정부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1219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를 즉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지방채를 발행, 그 예산을 충당해 무상보육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우선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국비 1219억원이 즉각적으로 지원된다. 또 서울시 보육사업 기준보조율은 20%이지만 종로구와 중구·강남구·서초구 등 4개 자치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가 30%의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결국 실제 국고보조율은 28.8%다. 2013년에는 중앙정부의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으로 서울시에 대한 평균 국고분담률은 기준보조율(20%)의 2배 이상인 42.2%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사실들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상보육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예산 문제가 아닌, 국민의 복지·아이들의 삶을 볼모로 삼은 정치적 문제가 돼 버렸다. 정부의 무상보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희석된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 최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떤 내용인지. 보육서비스 예산마련의 융통성을 위해 보육지원기금을 설치,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예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1일 8시간 이상의 초과보육에 대해 비용지원의 근거를 명시했다. 또 취약보육서비스의 공급이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등에 경력단절여성·고령자·결혼이민자 등을 보육교사도우미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취약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 보육시설과 유아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9시간 반에 이르는 근무시간과 평균 131만원의 급여수준, 초과근무를 하는 교사의 40%가 근무수당을 미수령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특별한 보조 없이 운영되는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은 1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육료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을 재산정하는 작업이 수행 중으로, 우리 교사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학계와 현장을 긴밀히 연결, 현장의 목소리를 세세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일일보육의 기준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이상의 보육은 초과보육으로 규정해 이에 대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2012년11월5일). 이를 통해 교사들의 근무시간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일부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 등으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자로서 이에 대한 생각은.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원장들과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 힘든 업무환경과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현장에 있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내고 있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이것이 없다면 이미 많은 분들이 보육교사의 길을 포기했을 거다. 교사들은 아침 8시까지 출근해 학부모가 오는 시간까지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 점심시간에 커피 한잔 마시는 잠깐의 휴식조차 없이 아이들 밥 먹이느라 온 힘을 쏟고 있다. 과도한 업무 속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교사들을 더욱 좌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일부 교사들이 실수를 하게 되고 심지어 전체 교사가 오해를 받기도 한다. 교사들이 아이들의 행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부모들도 신뢰하게 되고,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 지난 6월 ‘유보통합 현장에서 그 길을 묻는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은. 지난해 누리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도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유보통합’ 논의가 시작됐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정부와 언론·학계·학부모 등이 모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 2014년 신학기에 맞춰 통합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통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추측과 의문만 가득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제 보육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장관계자, 관련학계 교수들과 정기적인 회의 및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논의들이 있겠지만 유보통합의 방향은 ‘현장·균형·상향 통합’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현장에 있는 법이다.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통합을 해야 하는지 현장을 살펴보고 그 곳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어느 한쪽이 주도하는 통합이 아닌, 균형이 이루어지는 통합이 돼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많이 얽힌 복잡한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하향통합이 아닌 상향통합으로 끌어내야 한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기준, 운영시간, 교사자격, 처우개선 등 그간 각 분야에서 논의됐던 문제들을 유보통합을 계기로 세심하게 살펴보고, 견고한 해결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웃을 수 있는 통합으로 이끌어내겠다. - 최근 다문화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법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데 한정돼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인식을 저변에 깔아 정책방향 등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이다. - 이밖에 발의한 법안이나 활동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2군 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을 추가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4대 보험 규정체계의 일원화와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부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의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료법을 일부 개정해 안전한 의료행위 도모를 위한 안전기구 우선공급과 자상사고 보고를 의무화시키고 의료사고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1년이 지난 소감을 말한다면. 지난 1년간 보건복지위·여성위·운영위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중대한 현안들을 꼬집었고,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발의와 예산의 상임위 통과 등을 이끌어냈다. 그간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가족행복 5대 약속’ 중 보육과 육아분야를 담당하면서 책임감이 막중했다. 이제는 그 책임에 열정을 더 보태서 지난 1년간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내 더욱 정진하려 한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만나 그들의 문제에 함께 공감하며 존중과 배려의 소통정치를 실현할 생각이다. 박근혜정부는 보건·복지분야에 있어 새로운 정책들을 꾸준히 도입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경청해 보완점을 마련하고, 잘된 점은 더욱 부각시켜 정책이 잘 정착할 수 있는데 일조하겠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들이 시혜적인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권리로서의 복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 여성정치인으로 정치를 꿈꾸는 여성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 대한민국은 여성이 정치하기에 참으로 좋은 나라다. 정치인이 되는 기회가 많고 과정이 쉽다는 것이 아니다. 여성정치인으로 ‘할 일이 많다’는 거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다면, 무엇을 이뤄내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보길 바란다. ‘나의 어떤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등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우리 사회는 아직 여성이 정치인으로 자리잡기에는 다소 열악한 환경이다. 하지만 꿈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