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는 중앙정치권 네트워크 통해 지역민 의견 잘 전달해야”

“도지사는 전북 발전의 비전을 확실히 가지고 도민들께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중앙 정치권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 도지사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3선. 전북 고창·부안)은 26일 CNB 저널과 인터뷰에서 도지사의 자질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도지사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출마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신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정치적 멘토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신정권에서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죽음을 선택하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국민과 측근, 가족이 몰라줘도 신만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히면서 “나도 의정활동에서의 공과를 생각하기 보다는 김 전 대통령처럼 신만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치인의 리더십은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관철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앙 무대에서 해결 가능하도록 하는 길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신이 해결했던 사업들을 예로 들면서 도지사의 역할론을 제시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여의도 입성 이래 농촌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농촌의 노인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성실과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 권익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 특별법 통과, 기초노령연금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원산지 표시제 일원화, 한센인 특별법 통과, 결혼중개업법 통과, 결혼이민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미인가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법제와,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무상급식 추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인신매매처벌 및 피해자 지원 법제화 등 많은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음은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전북지사는 전북 발전의 비전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중앙 정부 및 정치권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다. 특히 도지사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 - 현재 전라북도의 당면과제가 뭐라고 보는가. “전라북도는 전통적인 농도(農道)로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며 식량생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FTA 체결과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현상 속에서 전라북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적 완성을 통해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하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쌍방향적 복지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떠나는’ 전북이 아닌 ‘돌아오는’ 전북,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전북, 젊은이와 어르신이 함께 하는 전북,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하는 전라북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렸던 아시아정당국제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국제회의가 어떤 회의이며 이번 회의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는가. “아시아정당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Political Parties: ICAPP)는 아시아권내 모든 정당간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아시아 공동체 결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 9월 마닐라에서 결성되어 현재는 53개국 340여개의 정당대표가 활동하고 있는 국제회의단체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과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서울특별회의는 제7차 회의로서 ‘여성의 리더십 및 역량강화(Women’s Leadership and Empower ment)’주제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30여개국 45개 정당 지도자 및 여성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각국의 전반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으며 이렇게 공유된 의견을 종합하여 ‘아시아 여성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서울선언문은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각국의 정부에게 정당을 통한 여성정책 활성화 노력을 요청하고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여성의 빈곤퇴치를 위해 각 정부가 소액대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범죄와 폭력 방지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확립에 관한 내용도 담는 등 여성지위향상과 역량강화에 대한 아시아 각국 정당지도자 및 여성대표자들의 의지를 담은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10월 들어 본격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치중할 생각인가.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잘사는 농촌건설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립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금번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 요청과 원산지 표시 실태, 쌀 가격 문제와 농업 6차산업화 등 국민의 안전과 농업에 관련된 주요 현안을 집중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리시설·배수개선사업·용수개발·농로포장 등 생산 기반 시설과 농·어촌의 의료문제·문화문제·복지문제에 대해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에서 쓰는 전기료, 면세유 확대 문제,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해양항만청 문제도 폭넓게 지적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국가부채 급증 등 재정위기 현실화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치권의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2년 기준 443조 8000억원(GDP의 34.9%)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98조 6000억원의 4.5배 규모이며, 2000~2012년 동안 OECD 34개 국가의 채무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정책 부문에 있어서 정부에 과도한 재량이 주어져 있어 이에 대한 준칙마련을 통한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채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국가채무의 한도액을 정함으로써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9월 3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 영해기점에 대한 관리가 일본에 비해 대단히 허술하다고 지적했는데…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에 따르면 매년 영해기점 무인 도서를 점검하여 기록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23개의 영해기점표 중 매년 계획대로 점검이 이루어진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일본정부가 영해기점에 해당되는 약 400개 섬의 보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반면 우리나라는 23개의 영해 기점표 중 1곳이 멸실되고 4곳이 문구망실 되는 등 관리가 매우 허술하여 대책이 필요하다.” -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5천억원에 이른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는가. “‘선택진료제도’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의사 중 특정인을 직접 선택하여 진료를 받고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대신 환자에게는 큰 의료비 부담이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병원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 안 되는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는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의료비만 과중하게 부담하는 꼴이다.”

-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세력이 다소 약화돼가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호남권에서는 민주당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본다. ‘안철수 신당’이 태동하리라고 보는가. “얼마 전 전북지역 한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 39.5%, 민주당 29%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이라는 이해와 맞물려서 이러한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전북 도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 태동에 대하여서는 그리 낙관하지 않는다. 이미 안철수 현상도 수그러들었다. 안철수 신당은 지방선거 정치 입지자들의 이해의 산물이라고 본다. 또한 전북 도민의 민주당에 대한 애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민주당이 보다 반성하고 도민과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안철수 의원이 내세우고 있는 ‘새정치’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안철수 의원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마지막 유세 중 자신의 ‘새정치’에 대하여 ‘지금은 자기들을 위한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이루며 막말을 하고 협박도 한다. 이것은 낡은 정치이다. 이런 낡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새정치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로써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새정치다.’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특히 현재의 정치는 낡은 정치이고 그 이유는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일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닌 목소리 큰 자를 대변하는 정치는 낡은 정치라고 규정했다. 300명 국회의원 중 누가 낡은 정치를 원하겠는가. 안 의원이 원하는 ‘새정치’는 일상이 고달프지만 열심히 사는 서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싶으나, 정치는 서로 이해가 다른 자들 간의 이해르 조정하고 합의를 통하여 하나하나씩 각 정파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안 의원의 새정치는 추상적 목표에 불과해 목표를 어떻게 현실이라는 장에서 구현해나가는 것이 정치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안 의원의 새정치는 그다지 새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이 정치적 기반인 호남권에서 지지가 멀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가. “전북에서 민주당은 도민들에게 많은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새만금 개발의 지지부진, LH공사 분리이전 실패 문제, 프로야구유치 실패 등 되는 일이 없다고 할 만큼 도민들은 상실감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실감이 민주당에 화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치 또한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민주당 당원을 보유했으나 지난 총선 등의 과정에서 당원들은 각종 투표에 대한 권리 참여에 실망한 측면이 있다. 도민에 대한 민주당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도민을 상실감에 빠지도록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전북의원들이 힘을 모아 새만금 개발, 기금운용본부 이전, 2014년도 예산 확보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호남 차별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가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한 통합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호남 인사를 홀대했다. 5대 권력기관장에 호남 출신 인사가 아예 없고, 전부 고위공무원단 1,466명중 호남지역 대학출신 인사는 3.9%에 불과하다. 이 정부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해주기를 바라며, 탕평인사는 그 첫 번째가 될 것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우리 농촌의 삶은 점점 팍팍해져만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당선 후 공약가계부 예산을 확보한다면서 농업예산을 무려 5조 2천억원이라 감축했으며, 안정적 식량수급체제를 구축한다는 핑계로 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목표가격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최근 한중 FTA가 급물살을 타면서 농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만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농민에게는 이렇게 가혹한 정책을 펼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철학도 비전도 사라진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에 정면으로 맞서 우리 농촌, 우리 농민, 우리 농업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 - 지역구인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의 당면과제가 있다면… “제 지역구인 고창과 부안의 경우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 인구가 20%가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지역이다.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복지혜택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다. 또한 대외개방이라는 파고 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지역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영위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생산비 인하, 유통구조 개혁을 통해 농수산물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현재 내부개발공사를 앞두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고창과 부안의 자연자원과 특산물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이룰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팍팍한 삶의 무게에 더해 희망을 드려야할 정치권마저 제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해 고창·부안 군민들께 송구할 따름이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이정표삼아 농업·농민·농촌 3농 정치를 실현하고 활력 넘치는 고창·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부지런히 발로 뛰겠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