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승패 수도권에 달렸다…적절한 후보 없어”

“언로(言路: 신하가 임금에게 말을 올릴 수 있는 길)가 원활하지 못하고, 당내 활력과 토론문화는 떨어졌으며, 정치적 담론도 쇠퇴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창녕, 재선)은 청와대의 폐쇄적 시스템과 당내 쇄신의 목소리가 사라진 현 상황을 이같이 정리했다. 친이(이명박)계 소장파인 조 의원은 “상황이 이러니 집권여당으로써 역할이 약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도 함께 내놓았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10월 재보선 경기 화성갑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천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권위주의적이고 일방통행의 느낌을 준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당내 쇄신파로 통하는 조 의원은 ‘꼼꼼함’과 ‘겸손함’을 지녔지만 사물을 꿰뚫는 냉철한 시선도 함께 갖춘 인물이다.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조 의원을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CNB가 직접 만나봤다. 다음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 10월 재보선 경기 화성갑 공천과 관련 당내 잡음이 적지 않다. 기자회견도 하셨는데.(인터뷰는 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공천 발표 하루 전인 2일 이뤄진 것임) 걱정이 많다. 새누리당은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공천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했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까지 오게 됐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를 꾸리고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정화 조치를 취했다. 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가차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고 필요한 경우 출당조치까지 취했다. 그리고 이를 주도했던 분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후 새누리당의 공천은 거꾸로 가고 있다. 시대에 뒷걸음치고 후퇴하는 것을 넘어 국민적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몇몇 의원들이 모여서 (서청원 전 대표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했는데, 다른 의원들을 만나도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 18대 총선 당시 친박계 공천후보자들이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반대했던 기억이 난다.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당시 비리전력이 없었고, 단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라는 이유로 한나라당 공천후보자 50여명이 집단적으로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을 받은 분이 공천을 신청했고, 현재 공천을 확정하는 쪽으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이 분들은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당시 성명을 발표했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19대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때와 기준이 다른 건지, 아니면 생각이 바뀐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 서청원 전 대표의 경기 화성갑 공천과 관련 여권 내에서 ‘청와대 내정설’이 불거졌는데. 당내 흐름이나 움직임을 볼 때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확인한 길은 없다. 다만, 서 전 대표 공천과 관련해 당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분위기를 보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와대 내정설’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가정해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당의 이미지나 진로하고도 관계있지만,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결코 없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이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해진 의원과의 인터뷰가 끝난 다음날 새누리당은 10월 재보선 경기 화성갑에 서청원 전 대표의 공천을 확정했다.) - 서 전 대표가 원내 진입에 성공할 경우 김무성 의원과 당권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권력구도 어떻게 전망하나. 분명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측면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력관계에 있어서 저는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서 전 대표는 이번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회에서든 등원하게 되면 분명 정치적 주요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경륜과 경험이 있고, 서 전 대표를 따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본다. - 당내 쇄신의 목소리가 좀체 들리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보통 소장파는 초선이 중심인데, 19대 국회 들어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는 18대 국회와 눈에 띄게 차이나는 부분이다. 18대에서 소장파로 활동했던 분들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분들도 계시는데, 초선과 역할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 역시 18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에 언로(言路)가 원활하지 못하고, 활력이 떨어졌으며, 토론문화도 약화됐다.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정치적 담론이나 국가발전의 담론도 많이 쇠퇴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새누리당의 활력이 떨어지고 목소리가 죽어 있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요인인 것 같다.

-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문제가 ‘항명사태’로까지 번지면서 청와대 갈등설이 불거졌다. 전체적으로는 보면 그 과정과 결과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인사 갈등과 정책적 혼란 등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어려움을 맞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다만, 진 전 장관 거취 문제와 관련해 ‘항명’이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물러나라고 하는데 안 물러나고 버틴다면 이는 항명이겠지만, 본인이 부득이하게 감당할 수 없어 못하겠다고 한 것은 항명과 다르다고 본다. 청와대가 군대식 용어인 항명으로 진 전 장관을 묘사하고, 배신자라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비난을 퍼붓는 것이 오히려 권위주의적 느낌을 준다고 생각한다. -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많은데. 대선공약을 100% 못 지키고 이를 수정하게 된 것은 분명 국민 앞에 송구스런 부분이다. 그러나 정책 그 자체로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박 대통령인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매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았겠느냐, 마음은 굴뚝같아도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니 차선책으로 소득하위 70%에게만 연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시킨 것 아니냐. 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켰다고 지적하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현재 현실성이 떨어진 대안을 제시하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다. 약속을 안 지켰으니 국민께 사과하라고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모든 노인께 매월 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 청와대 내 소통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이후 청와대가 더욱 폐쇄적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기탄없이 소통해야만 대통령도 인정받고,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국정운영의 추진력도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청와대 참모진도 이를 가장 경계하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현 구조는 시대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 같다. 새 정부 출범 반년 만에 비서실장과 수석 다수가 바뀌었다. 일단 일은 능률적으로 잘 되는 것 같다. 군더더기 없이 신속히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분위기는 더 수직적으로 변했고, 경직됐으며, 권위주의적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말끝마다 ‘윗분’ ‘윗분’ 하는 어감 자체도 시대에 안 맞는 느낌을 준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소통의 핵심 창구다. 그런데 ‘윗분’ 말씀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식도 권위주의적 느낌을 가중시킨다. 그러다보니 지난달 ‘국회 3자 회담’도 그렇게 끝난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야당과 국회를 배려해서 직접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그 반대로 생각했다. 만약,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찾아와 ‘3자 회담’을 하겠다고 한다면 정무수석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찾아가 뜻을 전하고 서로 협의해야 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야당에 대한 배려다. 그런데 홍보수석을 통해 이를 공표하고 야당에 회담을 통보한 것은 민주적 소통이 아닌 권위주의적이고, 일방통행의 느낌을 주는 일 처리 방식이다. 이는 과거에도 없었던 것이다.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야당과 서로 만나서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 야당은 청와대의 ‘찍어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채 총장 사태 어떻게 보는가. 어쨌든 사퇴는 불가피했다고 본다.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국정원이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자료를 갖고 있었고, 이를 특정 언론에 줬다는 민주당의 음모론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인 지난 2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채 전 총장이 추천됐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4월에 임명했다. 국정원이 이와 같은 자료를 임명권자에게 넘겼다면 채 전 총장은 임명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정원은 정권을 보좌하는 주요기관이다. 그런데 특정 인사를 하는데 있어 치명적 자료를 지녔음에도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대통령 모르게 그냥 임명하게 놔두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이들을 문책하지 않았겠나. 어쨌든 국정원이 채 전 총장 관련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입 닫고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 - 개각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 앞두고 ‘쇄신용 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출범 6개월 만에 대폭적인 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정운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고, 박 대통령도 안하겠다고 했다. 다만, 물리적으로 비어있는 자리는 빨리 채워야 한다고 본다. 인사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이를 잘 보완해 좋은 인사를 찾아 임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 지방선거가 7개월 남았다.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나 전체적으로는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악재가 계속되면서 박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여당 지지율이 지방선거 전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고, 또한 지방선거 승패의 핵심인 서울, 인천, 경기에서 상대 후보를 제압할 수 있는 압도적인 후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도 그렇다. 이런 것들이 결과를 낙관하고, 미리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다. - 무소속 안철수 의원, 어떻게 평가하나 많이 과평가 됐다고 생각한다. 국회 등원 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실제에 가깝게 조정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대평가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조정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안 의원의 지지도가 거품이 되지 않고 내실이 되게끔 하려면 그만한 콘텐츠와 경쟁력 그리고 존재감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품이 빠지는 것을 막을 정도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건강 관리하면서 책도 읽고 조용히 지내고 있다. - 전 정권의 평가가 그리 좋지 않다. 당내 대표적 친이(이명박)계 의원으로써 ‘친이’라는 꼬리표가 부담스럽진 않나. 이명박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은 평생 변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다. 큰 도움을 받았고, 늘 감사한 입장이다. 지난 정부 5년간 실적이나 성과와 관련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잘한 것도 정치적 의도로 또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현 정부든 야당이든 인위적으로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평가절하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정운영의 발전이나 역사발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는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맞설 것이다. 전 정부의 공과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주요 정책들의 면면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써, 또 국회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친이계) 의원으로써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정찬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