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호 정찬대⁄ 2013.10.21 14:27:12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17일 CNB와 인터뷰에서 오는 30일 치러지는 경기 화성갑, 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 “두 곳 모두 승리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 “(경기 화성갑에 출마한) 서청원 전 대표가 원내 들어와도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친정체제’ 우려를 불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친박계 원로인 서 전 대표가 원내 복귀에 성공할 경우 당내 권력구도의 변화는 물론 친정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은 “그 분의 경륜이라든가 정치적 관록으로 봤을 때 청와대의 무리한 지시를 받아 이를 관철시키는데 앞장설 분은 아니다”며 “또한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를 일축했다. 공공기관장 인선과 관련,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공신을 챙겨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보은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능력과 자질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할 경우 국민이 먼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범 초 인사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도 현재 공공기관장 인선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1년 가까이 끌어온 ‘대화록 논쟁’과 관련해 “정쟁은 이제 그만하는 것이 맞다. 음원공개도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것은 사초가 실종된 경위를 검찰에서 소상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면책을 약속했다는 이른바 ‘감사원 동원문건’에 대해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사소한 실수를 과도하게 책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있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송파을에서 재선한 유일호 의원은 경제학 박사 출신의 당내 손꼽히는 조세·재정 전문가다. 지난해 대선 직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새누리당 대변인직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과의 일문일답. - 1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새누리당의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가.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회의 대표적인 감시 업무이자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책들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민생·경제·일자리’라는 3대 원칙을 갖고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먹고사는 문제, 특히 경제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 핵심 민생과제들을 해결하고 생활 속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제도 및 정책은 없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현실감 있는 비판과 지적으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다. 민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증인 채택 문제 등과 관련해서 다소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 문제나 NLL대화록 등 기존에 논란이 됐던 부분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우리 당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정쟁중단 및 민생우선 대국민 선언’을 요청하는 등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민생에 집중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에 제안했다. 현재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임위도 있지만,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국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 믿는다. - 수성(守城)의 입장이라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해 가는 여당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의 정치 공세에 일정부분 대응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정부의 잘잘못도 지적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 국정감사 동안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고, 여기에 재·보궐선거까지 겹치면서 벌써부터 ‘부실국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갈등이 있었던 증인채택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여타 상임위에서도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피감기관 수가 많다는 등 부실국감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여느 때 못지않게 깊이 있고, 날카로운 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공약후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이 수정된 것은 맞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여러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했다. 기초연금제도가 국민여러분들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님에도 일정부분 잘못 알려진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번 지적됐지만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그런데 동양그룹 사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관련 상임위에서의 현안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지난 15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경제민주화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고,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지적 또한 있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대리점 문제라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에 대해 공정위의 조속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 대화록 논쟁을 1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적지 않다. 곳곳에서 공방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렇다. 내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정쟁은 이제 그만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남은 것은 사초가 실종된 경위를 검찰에서 소상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은 NLL 포기논란→대화록 실종문제→‘봉하이지원’ 초본삭제→‘음원공개’ 논란 등으로 대화록 사태가 넘어오면서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정쟁을 끌어오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는데. 정쟁은 새누리당이 끌어온 것이 아니다. 마무리 되려는 시점마다 야당이 다시 정쟁을 지속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사초실종 문제도 국정원에 보관된 NLL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과 대조해보자는 야당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것 아니냐.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고, 먼저 시작했다. 음원공개 문제는 대화록 수정본과 원본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는 것을 보자는 뜻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NLL포기’에 가까운 내용이 진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음원까지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공기관장 인선과 관련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대선 공신을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보은인사’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따갑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보은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않은 인사를 할 경우 국민 여러분이 먼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한다.
-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인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출범 초기 인사와 관련해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도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감사원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특히 검찰총장 후임인사에 민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눈치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공백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검찰총장은 사정기관의 수장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능력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데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충분히 검증되고 깨끗하며 능력 있는 후보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감사원 동원’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직원이 정리한 문건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이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 공무원들의 면책을 약속하겠다’고 발언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설사 유사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오는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경기 화성갑, 경북 포항 남·울릉)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새누리당에서는 두 곳 다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선거 결과라는 것이 그야말로 개표를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섣부른 예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위기라든가 두 후보의 역량으로 봐서는 저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 경기 화성갑에 출마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원내 진입에 성공할 경우 친정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친정체제라는 것이 대통령께서 직접 뭘 하신다는 뜻인데, 서청원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7선이다. 서 전 대표가 원내에 들어와서 박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친정체제를 구축시킨다는 우려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그분의 경륜이라든가 정치적인 관록으로 봤을 때 청와대의 무리한 지시를 받아 이를 관철시키는데 앞장설 분도 아니고, 또한 그렇게 되지도 않으리라고 본다. - 지방선거가 8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어떻게 전망하나. 지방선거까지 생각하기에는 당면한 과제가 산더미처럼 많다. 전망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민생을 위한 정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 수도권이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직 새누리당에 적절한 인물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벌써부터 누가 적당한 인물인가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같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안 의원의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국민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의 견해와 입장에 따라 잘 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 당의 ‘입’을 맡고 있다. 대변인으로서의 어려운 점은 없는가. 당과 국민의 ‘소통의 창구’로서 여러 현안에 대해 그때그때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큰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도 느끼고 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해 달라. 정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 비전과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도 필요하다. 앞으로 더 부지런하고 보다 열심히 연구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 정찬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