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사기 진작되게 신명나는 인프라 조성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공학과 출신이라 상당히 기대를 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넘었지만 과학기술인과 정보통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대와는 달리 너무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해 실망하고 낙담하는 목소리가 역력했다. 심지어 화까지 내는 분들도 있다.” 언제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늘 쓴 소리, 바른 소리를 일삼는 바람에 당내에서 미움과 불이익을 받아왔던 이상민 의원. 그러나 삭발과 415일 동안의 성명 발표로 세종시를 지켜낸 데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 유치한 이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이어 이 의원은 “과학기술은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20~30년을 내다봐야하는 중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가야한다”며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을 북돋워 그들의 꿈과 재능에 맞게끔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등 여건 조성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11월 7일 CNB저널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올해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 보다 폐해가 좀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장관들이나 피감기관장들의 국감에 대한 태도가 불응 또는 비협조, 책임회피 등으로 일관해 성찰과 개선의지가 없고 변명 또는 시간 때우기 등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이었다. 국감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박근혜정부가 남은 4년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더욱 깊었다.” - 개선책이 있다면. “미국 의회의 경우 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이나 청문회에서 필요한 자료 등을 국가안보 등 특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전부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같은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같은 법령에 의해 정부는 국감에 자료를 반드시 내도록 의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자료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핵심 쟁점들이 적지 않았는데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치중했는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책, 그리고 ICT 분야의 지능, 방송의 공정성 등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다. 과학진흥을 위해서는 그 주역인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을 북돋워 그들의 꿈과 재능에 맞게끔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등 여건 조성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오래 묵어 있는 숙제다. 괜히 말로만 과학기술 진흥이니, 과학기술 입국이니 강국이니 등을 외치지 말고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술인들이 과학기술에 몰입해서 대한민국 성장동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공학과 출신이라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넘었지만 과학기술인들이나 정보통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망하고 낙담하는 목소리만 들려오고 있다. 심지어 화까지 내는 분들도 있다. 박 대통령이 기대와는 달리 너무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은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20~30년을 내다봐야하는 중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가야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단기적 성과인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치부하며 기술인들을 몰아버리니까 오히려 과학기술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전문연구 인력 확보가 부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중이온가속기 전문인력 확보실적을 보면, 총 소요인력은 150명이지만 현재 확보된 34명은 금년 계획 40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2014년까지 65명, 2015년 96명, 2016년 115명, 2017년 130명, 2018년 140명, 2019년까지 150명 목표를 두고는 있으나 지금 상태로는 목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포항 3세대방사광가속기는 소요인력 135명 모두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고, 포항4세대방사광가속기는 소요인력 35명중 24명 확보, 중입자가속기는 소요인력 54명 가운데 43명이 확보되어 건설에 참여하고 있어 인력확보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부지 매입비 논쟁으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는 동안 중국은 우리와 가속기 구조와 유사한 선형 구조의 중이온가속기를 베이징 인근에 구축키로 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도 중이온가속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캐나다는 2015년, 프랑스 2017년, 독일 2018년, 미국 2020년 완공 예정으로 있다. 특히 무엇보다 중이온가속기 전문인력 확보에 가장 큰 장애를 주고 있는 것은 포항4세대방사광가속기 건설로서 국내에 가속기를 건설할 수 있는 가속장치건설 전문가와 건설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한 대부분의 전문인력들은 포항4세대방사광가속기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이온가속기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항4세대방사광가속기 건설이 마무리되는 내년까지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국회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오늘과 같은 사태를 예견하고, 포항4세대방사광가속기의 동시건설은 전문인력확보의 어려움과 예산문제로 부정적인 견해와 함께 중이온가속기 건설을 권고한 바 있는 데 정부는 이를 간과했다.”

- 이동통신사 요금미납으로 채권추심업체에 등록된 인원이 257만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대리점들의 허위·과장광고나 텔레마케팅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는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이동전화 이용자의 82.8%는 텔레마케팅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53.6%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조사되었다. 64.1%는 허위광고를 내세우며 가입자를 유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본적이 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42.4%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조사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전화 보조금 및 허위 과장 광고를 단속하고 있지만,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통신사간 과열양상은 주말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방통위의 단속이 없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여러 행태의 편법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사가 허위 과장 광고로 무리하게 고객을 유치하면서 요금미납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실제 2013년 8월 기준으로 257만명으로, 국민 100명당 6명이 통신요금 미납으로 인해 추심업체에 등록이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사업자는 미성년자도 추심업체에 넘기기 때문에 상당부분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이를 방치할 경우 특히 청소년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등 사회문제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동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온오프라인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묻지 마’ 가입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요금미납자의 양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통신사의 무리한 마케팅으로 인한 ‘묻지 마’ 고객유치가 예전 카드대란과 같은 사태를 불러 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온오프라인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감시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 시 처벌강도를 높게 해야 한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기존 법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다. 국회의장이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개특위를 통해서 낸 결론을 가지고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거래하고 원칙과 기준에도 없이 게리멘더링을 한다. 전혀 국민의 대표성이 유권자의 성향을 반영하겠다는 원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주고받고 하는 암묵적 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가 갖고 있는 선거구 획정권한을 아예 중앙선관위로 이전해서 선거구 획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선관위가 갖도록 해서 정치권이 간여하거나 영향력을 차단시키도록 했다. 또한 각 광역시도별로 인구편차에 합당한 대표성을 인정해야 함에도 그런 조정 없이 하다 보니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과다 대표가 되고 어느 지역은 과소대표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으로 대표성이 제대로 발휘되면서 표의 등과성이 관철 될 수 있게끔 선관위가 전권을 갖게 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불거진 논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각종 정부 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정국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새누리당이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민주당과 합의하면 간단하지만 현재 새누리당의 처지가 박 대통령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니 결국은 박 대통령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박 대통령도 자신의 뜻에 맞든 안맞든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와 역량이 없다. 박 대통령이 ‘유감이다. 진상규명해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책임 묻겠다. 사법적으로 재판도 있고 수사도 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처결하겠다. 그렇다고 내가 수사를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라 수사팀이 잘하도록 권한을 맡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제도적으로 국회와 협의 하겠다. 여러분이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보시라’하면 모든 상황이 끝이 난다.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 정국이 꼬이고 있는 것이다. 정말 답답하다. -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나 새누리당의 지리멸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존재가 너무 허약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이 크다. 인정한다. 중요한 건 민주당의 여력이 한쪽은 강경하게 하라는 지지기반이 있고, 한쪽은 너무 정쟁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양쪽을 융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아주 완고한 절벽같이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과 협의를 할 영역이 없다. 그러므로 강경파가 보기엔 유약하게 보이고 우리의 지지기반을 넓혀야할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은 만날 싸우기만 하느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부 스스로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슨 일을 해도 줄기차게 확신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상당히 의식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다보니 이랬다저랬다 하는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하소연할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잘 발휘해서 잘 해야 한다.” - 지지자 일각에서는 ‘강한 야당’은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강한 야당’은 뭐라고 보는가.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것을 뒤엎을 정도로 강하게 몰아치라는 바람도 있고 반면, 정책적으로 유능함을 보여라 라는 입장도 혼재돼 있다. 제가 생각하는 강한 민주당은 정치적 리더십, 정책적 생산과 추진,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유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한 것은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닌 유능한,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세력이 다소 약화돼가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정치적 텃밭인 호남권을 비롯해 비교적 야당세가 강했던 충청권 등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예전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안철수 의원 지지 세력과 민주당 지지 세력은 중첩돼있다고 본다. 따라서 양 세력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되지만 각자 독립적으로 병렬해서 존재한다면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 성향이 유사하다면 힘을 합치는 게 당연한 논리인데 안 의원 측은 자신들이 민주당과 안가겠다 하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려된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는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고 국민들로부터 문제해결 능력,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유능함을 보이는 것이 해법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병렬해 존재하면 결국 양쪽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안 의 원 측과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안 의원의 정치적 비전과 구상, 프로그램 등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한다고 보는데 일부에서는 나왔다 하기도 하고 쫌 있다 내놓는다 하기도 하고 오락가락 한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끌어가야 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안 잡힌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이제 DJ나 YS 같은 지배주주가 없다. 따라서 특정인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정당은 구태정당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안철수 신당에는 안 의원이 없다면 그 세력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안 의원에게 매달려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손학규가 없어도 존재하며, 새누리당도 박근혜 없어도 존속되지만 안철수 신당은 안 의원이 없다면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결정적 취약점이자 한계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안 의원이생각하는 새 정치가 아니라고 본다.” -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충청권 움직임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거의 없다고 본다. 지지성향, 참여인원이 지난 대선 때에 비해 현격하게 줄었다. 그러나 단 10%라 하더라도 야권을 나눠먹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는 있다. 집권 거대 여당과 경쟁해야하는데 저희가 가진 걸 나눠가져가니까 어떻게든 힘을 합쳐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출마할 것인가.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저 뿐만 아니고 박병석 부의장도 나오고 있다. 저는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 내년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우리당이 승리를 해야 대전을 혁신적으로 앞서가는 메트로폴리스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희 당의 인재풀을 넓혀야한다는 필요성이 있다. 전국적으로도 대전은 충청권의 맏형으로 충북, 충남, 세종시에 파급효과가 커서 대전시장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되든 필승카드가 중요하다. 시장후보든 구청장후보든 시의원, 구의원 후보든 거기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제 자신이 나가는 것보다 훌륭한 인물을 모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필승카드라면 피할 생각은 많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중앙정치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되고 후반기는 상임위원장이 제 차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구상과 뜻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닌데 누가 되든 필승카드가 나가야한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