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국회의원 대상 수상 “서민 세금부담 줄여야”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인데,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수상자로 선정된 민주당 윤호중 의원(재선. 경기 구리시)은 지난 11월 14일 CNB 저널과 단독 인터뷰에서 수상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 활동과 법률안 발의,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재석 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기획재정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활동하면서 국가 재정과 예산, SOC사업, 경제민주화 등 국가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CNB저널의 일문일답이다. -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 소감을 말해 달라.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분하게도 큰상을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경제민주화를 통해 다욱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한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 예결위원으로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서 세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세입 부분이 문제가 많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등 조세감면제도를 손질해서 증세 없는 세수 확대를 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고소득층이나 재벌 대기업 등에 대한 세수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중산층이나 자영업자 농민 중소기업 등에게만 세금확보를 하는 등 보편적 복지는 안하면서 ‘보편적 증세’를 하다 보니 중산층 서민들에게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꼴이 되고 있다.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 큰 불상사 없이 내년도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보는가. “야당이 의사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당에 달렸다. 지난 대선에서 국방부와 국정원, 경찰청,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저지른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 정치댓글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불법선거운동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해야 한다. 특히,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대화를 해사 민생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전제가 받아들여지면 지금 즉시라도 의사일정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부와 여당의 비협조로 인한 실망감이 극에 달한 국감이었다. 증인채택에서 부실자료 제출까지 그 어느 때 보다 심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부실을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막고자 한 것이 사실은 같은 정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왔던 것 같다.” -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는 핵심 쟁점들이 적지 않았는데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치중했는가. “올해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 5년의 경제정책 운용을 평가하고 박근혜 정부 반년을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부정적인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음에 문제의식을 갖고 경제 불균형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 했다. 우선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국민 1인당 1000만원을 돌파하여 내년 515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진도율은 2013년 8월 현재 65.1%에 불과하여 세수목표 199조원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부유층에 집중된 부자감세 기초를 원상회복 하고 서민 소득 증가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중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사업비 부풀리기 규모가 8850억원에 달한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대기업 건설사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높게 반영된 고속도로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통행료 인하를 주문하였다. 또한 서울춘천고속도로사업 참여 건설사의 매출 신고 누락액이 463억원, 부가세 탈세액이 46억원임을 밝혀내고, 민간투자사업 참여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계획 수립을 세무당국에 지시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8.28 대책은 또 한 번의 ‘집값 떠받치기 대책’이며, 이 같은 부동산 부양책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지난 5년간 가계부채가 증가해온 수준으로 가면 2017년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는 가계부채가 자그마치 1218조원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지금처럼 집값 떠받치기로 일관하는 정책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더욱 약화시키고 위험만 증가시킬 뿐임을 분명히 경고하였다. 그 밖에 한국은행의 금융조사권의 소극적 활용으로 동양 사태와 같은 서민의 막대한 피해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올 상반기 10억 이상 고액 체납자 320명의 체납액이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점,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법의 미비사항을 지적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4종 세트 방만경영 실태를 지적하고, 조달청의 4대강 담합 건설사 입찰참여 제한 조치의 1년 지연으로 부당이득 1조1천억의 혜택을 주게 된 점을 질타했다.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한 것을 지적하고, 한국조폐공사의 인사책임자들이 지역편중 및 부적격 인사 실태도 지적했다. 그리고 국내 소득신고자 수와 취업자 수 격차가 455만명에 달해 정확한 실업률 통계가 생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난해에 이어 위해취업자 조사 방식 개선 및 실업률 보조지표의 체계적 조사와 체감실업률 조사 발표를 촉구하였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박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및 4대 중증질환 100%지원 공약 등을 수정 내지는 파기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저는 서민경제안정을 위하여 재벌들의 특혜와 특권을 배격하고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복지정책마련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할 것을 다짐한다.”

- 국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처럼 10월에 국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상임위별로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지만 국감시기를 옮겨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즉 국감을 정기국회 전에 한 뒤 결산심의 하고나서 예산심의로 넘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본다.” - 피감기관들의 태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국감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국정감사를 하니까 일상적인 상임위활동에서 짚어볼 수 없었던 일들을 증인들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국정을 보다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존재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피감기관들의 문제점이 많았던 것은 새정부 출범 첫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해도 가장 큰 문제점을 피감기관의 기관장들이 없어서 국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들이 약 340개 정도 되는 데 이번 국감에서 대상기관중 약 150개 기관에서 기관장들이 없어서 국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났다. 도대체 국가를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가. “각 기관들이 소속된 부처의 장관들에게 소속된 각 기관의 기관장들을 책임지고 추천할 수 있는 1차 추천권이 있도록 일임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혼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장관들이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든가 자기 책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정위기든 금융위기 등 아무튼 광장한 위기가 온다든지 하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 국방부와 국정원의 연결고리라고 알려진 7452부대의 실체를 놓고 진실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가. “7452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장관의 답변과 달리 저는 7452부대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 입찰한 적이 있는 실체가 존재하는 조직임을 밝혀냈다. 7452부대는 대선개입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였고 주소지는 ‘내곡동 13-1’로 국정원 주소와 같다는 점 을 봤을 때 국정원과 군의 주요 연결고리로 파악된다. 국정원이 부대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국방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이며, 여직원 김모씨의 변호사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대납한 뒤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서 메워놓은 행위를 볼 때 국정원이 김 모 씨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돌리려 했던 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으로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 독립된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가. “그것은 박 대통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절박한 심정에서 잘해달라는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지금 지지율이 높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면 안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부에 기대해서는 아무것도 이뤄질 수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는 순간 지지는 실망과 좌절과 분노로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나 새누리당의 지리멸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존재가 허약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부 맞는 지적이다. 대선을 지나면서 일사분란한 조직적 활동이 미약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체계적으로 대응한 면도 있었다.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100일간 천막당사를 유지한 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야권연대를 출범시킨 점 등은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가 되는 측면이다. 이번 정기국회도 일면 민주당이 잘 주도하고 있는 면이 있다. 권력기관의 불법대선개입을 정면에서 비판하고 주도해나갔다. 새누리당은 줄곧 물타기 용 공세밖에 못하지 않았는가.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 의원이 직접 인재 수혈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철수 신당이 태동되리라고 보는가.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정치의 두 축은 인재와 조직이다. 인재와 조직이 만나고 당 강령을 세우면 비로소 정당이 된다. 따라서 핵심적인 두 가지 인재와 조직은 언제든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 안철수 의원이 표방하고 있는 ‘새정치’는 뭐라고 보는가. “지난 안 의원이 내놨던 새정치에 대한 개념을 많이 철회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뭐라고 얘기 할 수 없다고 본다. 내가 지난 대선후보 단일화 당시 새정치에 대한 협상 대표로도 활동했었다. 효율성 위주의 정치개혁을 주장해왔으나 지금을 많이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정치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 정치가 해야할 일들이 많다는 깨달은 것 같다. 더구나 정치를 슬림화, 권한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의원수도 줄이고 하는 등 신자유적인 정치가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 작년 대선 때 그쪽 사람들하고 접촉했을 때는 어땠는가. “그 당시 느낌은 정치슬림화 라고 봤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의석을 200석 이내로 줄이자는 등의 안을 가지고 나와 논란이 많았다. 이제는 굳이 그런 것들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치는 것을 봐서는 대선 후보시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하지는 않은 것 같다.” - 최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출간한 ‘비망록’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 측과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협상 대표로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가. “홍영표 의원이 저한테도 인터뷰하러 와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전부 얘기했으나 책을 읽어보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전부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민주당 측의 기록이다 보니까 안 의원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조금 빠져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꼭 지금 시기에 그 책을 냈어야 하는가라는 얘기도 나왔으나 이왕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기록이니까 이해했으면 좋겠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문제인 측이나 안철수 측에서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단일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한쪽 후보의 일방적인 사퇴로 그렇게 합의점에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양쪽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민주당 쪽의 기록이다 보니까 안 의원 측에서 서운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의 당면과제가 있다면. “구리시민의 숙원사업인 별내선 예산이 2013년 20억원에서 2014년 1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대도시권 광역 철도사업에 대하여 시행주체 구별 없이 70%의 국고 지원을 규정하는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된 만큼 별내선 조기착공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서울시와의 환경 갈등을 해결하여 2014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연간 180만 명이 방문하고 7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 1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 2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 효과 등 계획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심원섭 기자